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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원이 없어서" ...그리스 파산 여부 국민투표로 결정키로

[메트로신문 강민규 기자] '허리띠를 더 조를 것이냐, 파산할 것이냐?' 결국 그리스 운명은 그리스 국민 스스로 결정하게 됐다. 그리스 의회는 28일(현지시간) 정부가 상정한 구제금융 협상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의결했다. 그리스는 내달 5일 국민투표를 시행해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 유럽중앙은행으로 구성된 채권단이 제안한 협상안의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채권단은 지난 27일 그리스 정부와의 협상에서 앞으로 5개월 동안 120억 유로(약 13조4000억원)를 추가 지원하는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연장 실시하는 대신 연금지출 삭감과 세수확대 등을 요구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국민투표 결과가 나올 때 까지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유지를 채권단에 요구했지만, 거절 당했다. 유로그룹(유럽연합 재무장관 회의)은 27일(현지시간)벨기에 브뤼셀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그리스가 요청한 구제금융 연장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유로그룹은 회의를 마치고 내놓은 성명에서 "그리스에 대한 모든 재정지원은 6월 30일 모두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로그룹은 "올해 2월부터 이어진 구제금융 협상에서 모든 수준의 노력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그리스가 거절했다"며 "다음 긴급회의에서는 그리스를 배제한 채 '플랜B'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플랜B는 그리스의 디폴트를 전제로 대응 방안을 짜는 것을 말한다. 그리스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하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의회 표결에 앞선 연설에서 "채권단의 긴축 압박은 그리스를 느린 죽음으로 이끌 것이다.그리스는 굴복하지 않겠다. 국민투표의 목적은 협박을 받는 대신 명예로운 합의와 실현 가능한 해법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중앙은행(ECB)도 28일 오후 회의를 열어 그리스 시중은행에 대한 긴급유동성지원을 중단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ECB마저 유동성 공급을 중단키로 하면 그리스 은행들은 당장 월요일인 29일부터 뱅크런(대규모 인출사태)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외신은 채권단 협상안에 대한 그리스 국민들의 찬반 의견이 대체로 팽팽한 상태라고 전하고 있다. 그리스 일간 카티메리니는 설문 결과 채권단의 협상안에 찬성한다는 답변이 47.2%, 반대는 33%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한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는 29일 주식·외환시장 개장 전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그리스 사태가 국내 외환·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업계에서는 그리스발 금융불안에 따라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겠지만 안전통화 선호 현상으로 엔저 현상이 완화돼 경제 전체적으로는 긍정고 부정효과가 교차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15-06-28 16:32:05 강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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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발표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김영수)는 오는 9월 2일에 실시되는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25일 발표했다. 이번 모의평가는 수험생에게 자신의 학업 능력 진단과 보충, 새로운 문제 유형에 대한 적응 기회를 제공하며 채점·문항분석 결과를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된다. 또 EBS 수능교재·강의와 모의평가 출제의 연계를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으로 유지하고 시험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직업 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된다. 이어 이번 평가는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되 8월 5일 실시하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지원한 수험생도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기간은 6월 29일~ 7월 9일까지며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은 희망에 따라 출신 고등학교·학원에서 ▲검정고시생 등 출신학교가 없는 수험생은 현 주소지 관할 85개 시험지구 교육청·응시 가능한 학원에 신청하면 시험에 응시 할 수 있다.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 계획·85개 시험지구 교육청 현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에서 확인 가능 하다. 응시 수수료는 재학생을 제외한 수험생에 대해 1만 2000원을 징수하며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오는 9월 24일 접수한 곳에서 교부 받을 수 있다.

2015-06-28 16:15:36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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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美 샌프란시스코 사고’ 탑승객, 집단 손배소 청구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사고 피해자들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 53명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 각 5500만원에서 27억원 사이 금액으로 총 342억여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당시 탑승객이었던 한국인 27명과 중국인 25명, 인도인 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60·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가 이 사건 법률대리를 맡았다. 이들은 소장에서 "조종사들이 공항에 접근할 당시 안전한 고도와 비행속도를 유지하지 못했다"며 "신체적 피해를 비롯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 정신적 피해를 함께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배상액을 사고 발생지인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을 요청했다. 다만 현재 아시아나항공과 보상 협의를 진행 중인 만큼 협의 진행 상황에 따라 소송을 취하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앞서 2013년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는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보잉777기가 이상 착륙으로 인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로 중국인 승객 3명이 숨졌으며 탑승객과 승무원 총 18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지난해 7월 이 사건과 관련해 "조종사들이 고도를 낮추며 적정 속도를 유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고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미국 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에 사고 후 탑승객 가족들에 대한 연락 등 후속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50만 달러(5억8000여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2015-06-28 14:14:09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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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대학 창업 인프라 실태조사 결과 발표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창업진흥원(원장 강시우)는 창업교육·지원 인프라 등을 조사한 '대학 창업 인프라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실시돼 전국 415개 대학(대학교 250개, 전문대학 165개)의 창업친화적학사제도·창업강좌·창업동아리·학생창업 현황 등을 방문면접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창업휴학제, 전국 대학의 48.2%(200개 대학)가 도입 대학 재학 중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휴학제도는 200개 대학에서 시행중이며 이용기간은 평균 4.2학기(최초승인 3.0학기, 연장승인 2.2학기)로 조사됐다. 학교 유형별로는 ▲대학교는 145개 ▲전문대학은 55개교다. △창업학과(창업강좌)·창업특기생도 증가 2015년 신규로 개설한 대학은 한양대·원광보건대·수성대·서남대 등 학부과정에 '창업학과'를 개설한 대학은 22개 대학으로 증가했다. 이어 '창업강좌'의 경우 301개 대학에서 3534개 강좌가 운영중으로 수강인원은 17만6118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연세대(98개)·서강대(97개)·전주대(54개)·숙명여대(49개)·서울대(42개)등으로 개설됐다. 또 창업경진대회 수상자·창업동아리 등 창업 경력 중심으로 선발하는 '창업특기생'은 15년 16개교, 257명을 선발했다. 학교로는 영남대(50명)·충북보건과학대(26명)·울산과학기술대(15명)·단국대(10명) 등이다. △창업동아리·학생창업기업 급증 이번 조사에서 대학 창업동아리는 4070개로 회원수는 3만8762명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으로 창업동아리가 있는 대학은 연세대·건양대·단국대·인천대·전주대·호서대·인덕대 등으로 이 중에서 건양대를 제외한 6개 대학은 모두 창업선도대학이다. 주된 분야는 대학생들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SW·모바일 등 지식서비스업(48.6%)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한정화 청장은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창업선도대학·대학 기업가 센터를 통해 창업동아리와 학생창업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대학의 혁신 창업 인프라를 연계해 대학교육과 실전창업과 연결고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5-06-28 13:50:36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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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대입 자연계 논술 21.3%, 교과과정밖에서 출제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대학입시 논술에서 고교 수준을 벗어난 내용의 출제가 법으로 금지됐지만 2015년 자연계 논술 문항의 5개 중 1개는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은 서울 13개 대학의 2015학년도 자연계 대입 논술 문제를 분석한 결과 전체 문항 301개 중 64개(21.3%)가 정상적인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됐다고 26일 밝혔다. 학교별로는 ▲이화여대(52.9%) ▲연세대(47.8%) ▲홍익대(45.5%)가 자연계 논술 문제의 절반을 고교 과정 밖에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성균관대(29.3%) ▲한양대(22.2%) ▲중앙대(18.2%) ▲서강대(12.5%) ▲고려대(6.8%) ▲경희대(2.1%)도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문제를 출제했다. 또 13개 대학의 대입 논술 문항 중 84.1%는 종합적 사고와 비판·추론 능력을 평가하는 논술 고사 취지와는 다르게 본고사형으로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강대·서울시립대·숙명여대·이화여대·한양대·홍익대가 모든 문제를 본고사형으로 출제했고 동국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도 본고사형 출제 비율이 70~80%로 분석됐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과정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대학 자체 판단에 맡기기 보다는 교육부와 시민단체가 합동검증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06-28 11:51:44 복현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