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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완종·김한길 2013년 당대표 경선자금 수수 정황 포착

검찰, 성완종·김한길 2013년 당대표 경선자금 수수 정황 포착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이의 경선자금 성격의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했다. 23일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김 의원은 옛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이 치러진 2013년 5월을 앞두고 성 전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을 건네받은 의혹이 불거져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팀은 경남기업 관계자들을 최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의혹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받아냈다. 이들은 성 전 회장이 평소 친분이 두터운 김 의원을 돕겠다는 뜻에서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검찰은 김 의원이 2013년 초부터 당 대표 경선이 치러진 5월까지 성 전 회장과 빈번하게 만난 정황도 성 전 회장의 다이어리 등을 통해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이 2012년 4월 총선에 출마한 자신의 측근 정치인에게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직접 건네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박모 전 경남기업 고문이 이 의원에게 2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박 전 고문은 이 의원의 정책특보를 지내기도 했다. 이 의원은 측근인 류승규 전 자유선진당 의원의 총선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명목으로 성 전 회장 측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 역시 성 전 회장의 다이어리에 자주 이름이 등장하는 정치인이다. 검찰은 김 의원과 이 의원 모두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 김 의원은 24일, 이 의원은 해외 출장을 마친 뒤인 26일쯤 검찰에 출석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의혹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의원 측은 검찰이 수사 중인 의혹 사항에 대해 "황당한 얘기이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소환 일정에 대해서는 "당과 상의하고 있다"면서 "의혹이 사실이 아닌데 당 대표 출신이 출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 검찰의 탄압"이라고 반발했고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원도 받은 적 없다.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로비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07년 12월 특별사면을 받은 성 전 회장이 정권 실세 등에게 금품을 건넨 게 아니냐는 의혹이 규명 대상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건평씨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건평씨가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청와대 등에 입김을 넣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진술이 경남기업 관계자로부터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건평씨와 성 전 회장 사이에 금품거래가 있었는지, 특사를 대가로 한 것인지도 수사하고 있다.

2015-06-23 14:05:3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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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화 '반창꼬' 제작사 설립자·대표 불구속 기소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영화 '반창꼬'를 제작한 영화제작사 '오름'의 설립자와 대표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신용 보증을 통해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단장 황보중 서울고검 검사)은 이 영화사의 설립자인 한모(48)씨와 대표이사 정모(42)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2월쯤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찾아가 "'심여사 킬러'라는 영화를 만들려 하는데 대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해주면 대출금을 영화제작비로만 사용 하겠다"고 속여 '수출신용보증(문화콘텐츠)' 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으로부터 16억원을 대출 받고는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2012년쯤 제작한 영화 '반창꼬'가 수익을 내지 못해 12억원 가량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한씨와 정씨 또한 각각 3억7000만원과 30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1억2000여만원의 국세도 체납하고 있던 상태였다. 결국 무역보험공사는 이들이 갚지 않은 원리금 16억2400여만원을 대신 갚아야 했다. 검찰은 이들이 무역보험공사와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할 당시 '심여사 킬러'라는 영화를 제작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속인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2015-06-23 14:05:07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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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검찰 국정원 여직원 불기소 기록 공개해야"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국정원 여직원(31·여)의 증거인멸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진선미(48·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당사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기록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진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3차 공판에서 진 의원은 "피고인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검찰의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에 대한 불기소 기록을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3년 6월 검찰은 김씨에게 "상명하복 관계 조직 특성상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댓글 사건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진 의원은 "피고인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한다"며 검찰이 김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유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 의원은 "국정원 관련 사건은 기밀유지라는 명목으로 철저히 보호돼 왔다"며 "불기소 기록을 보지 않은 상태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 측 변호인은 이 같은 취지로 재판부에 국정원 여직원 김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기록을 열람하기 위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문서검증도 함께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문서송부촉탁이 먼저 이뤄진 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진 의원은 대선 기간에 불거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2013년 7월 국정원 여직원 김씨가 친오빠를 행세하는 국정원 직원과 함께 증거를 인멸했다는 내용을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진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사건당시 여직원이 오빠라는 사람을 불렀는데 알고 보니 국정원 직원이었다. 그 두 사람이 그 안에서 국정원의 지시를 받아가며 증거들을 인멸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국정원 여직원 김씨와 김씨의 친오빠를 이 사건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문서송부촉탁이 이뤄지는 대로 기일을 지정하고 국정원 여직원 김씨와 친오빠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2015-06-23 13:30:22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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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말라카해협 봉쇄 안두렵다"…중국 태국관통 운하 건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이 태국을 관통해 남중국해와 인도양을 잇는 운하를 착수한다는 소식에 중국 누리꾼들이 들썩이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3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 일간지 남방일보는 최근 특종보도를 통해 "중국 기업이 태국의 쿠라 지협 운하의 연구와 투자 협력에 대한 각서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 보도에 대해 "중국 정부가 계획에 참가했다는 것은 들은 바 없다"고 언급, 사실상 시인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로써 중국은 말라카 해협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의 대중국 해양봉쇄전략에서 말라카해협 봉쇄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 그 해결책이 제시된 셈이다. 싱가포르 앞 말라카 해협은 대항해시대부터 남중국해와 인도양을 잇는 교통로 역할을 해왔다. 현대에 들어서는 한중일의 생명줄이나 다름 없다. 원유 수입이나 상품 수출의 통로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말라카 해협을 통한 원유 수입이 80% 이상이다. 운하는 태국의 쿠라지협을 관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쿠라지협은 인도차이나반도에서 길게 뻗어나온 말레이반도의 중간지점으로 싱가포르가 붙어 있는 말레이지아의 바로 위쪽이다. 운하는 쿠라 지협에 약 280억 달러(약 31조원)를 들여 총 100km 길이로 건설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폭은 약 400m로 대형 선박의 교차 운항도 가능하다. 말라카 해협 경유보다도 약 1200km가 단축되며 항해 일수도 2~5일 정도 단축된다. 중국은 현재 현대판 실크로드인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운하계획은 그 일부로 관측된다. 중국의 운하 건설과 관련해 지난해 말 중국계 기업이 중미 니카라과에서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278km의 운하 건설을 개시한 바 있다. 당시 이를 두고 "미국이 건설한 파나마 운하에 대항하려는 구상이 아닌가"라는 관측이 나왔다.

2015-06-23 12:57:40 송병형 기자
서울시, 강원도 가뭄지역에 식수'아리수'긴급 지원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서울시가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제한급수를 실시하는 등 식수난을 겪고 있는 강원도 가뭄지역에 병물 아리수를 지원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22일 가뭄으로 수돗물 제한급수 및 운반급수를 실시하고 있는 강원도 속초시와 동해시 등 7개 시군에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에서 생산한 병물 아리수 10만 5천병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병물 아리수를 지원하게 된 지역은 속초·동해·삼척시와 평창·화천·양구·인제군 등 7개 시군으로 지원 물량은 350㎖ 9만병, 2ℓ 1만 5천병 등 총 10만 5천병이다. 이번 지원은 서울시에서 먼저 아리수 지원 의사를 강원도 각 시군에 타진하고, 해당 시군에서 수돗물 아리수 공급을 요청해옴에 따라 이뤄졌다. 시는 강원도 지역의 가뭄이 지속될 경우 병물 아리수의 추가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한편 페트병에 담긴 병물 아리수는 단수나 재해지역의 비상급수 용도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지난 2009년에도 가뭄으로 극심한 식수난을 겪었던 경남, 전남, 강원 지역에 병물 아리수 35만여 병을 지원한 바 있다. 남원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심각한 가뭄으로 식수난을 격고 있는 강원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이번에 병물 아리수를 지원하는 일이, 서울시민과 강원도민이 함께 어려움을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5-06-23 11:55:59 최치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