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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버스노조 ‘임금인상 요구’ 25일 파업 경고(종합)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서울시 버스노동조합은 임금인상과 정년 연장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5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가겠다고 22일 밝혔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조는 7.29%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을 대표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은 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버스노조는 지난 1월부터 12차례에 걸쳐 교섭을 했지만 사용자와 실질적 협상주체인 서울시가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버스노조는 휴게시간 확보와 단체협약에 명시된 운전자 보험제 시행, 무사고 포상기금 지급 기준의 명확화,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버스노조는 오는 23일 총파업 여부를 두고 1만 7000여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거쳐 오는 25일 오전 4시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시내 모든 버스의 운전기사들이 버스노조에 가입돼 있다. 이들 대부분은 한국노총 소속이다. 노사 양측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조정 절차는 오는 24일 끝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직접적 협상 당사자는 아니지만 사태 추이를 주시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 관계자는 "일단 지방노동위의 조정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노사 간에 양보가 이뤄져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2015-06-22 15:31:32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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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119] 집주인이 전세금 주지 않을때 법적 방안은?

[소비자 119] 집주인이 전세금 주지 않을때 법적 방안은?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간혹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얌체 집주인'들이 있다. 세입자들 쓰던 방이 빠지지 않았다거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마련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세입자들은 이사갈 장소와 시기를 모두 정해놓은지라 이 같은 사태에 울화통이 치밀 수밖에 없다. 얌체 집주인들에게 당하지 않고 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법적 대안이 있을까. 대안은 법원에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제기하는 것이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조치다. 세입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민사과에 소장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이 소송이 제기돼 승소하면 판결문을 가지고 집주인 주택 및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그 매각대금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으면 된다. 지급명령은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집주인을 심문하지 않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라고 명령하는 재판이다. 이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하다. 다만 전세금 반환을 지연해 온 집주인이라면 송달불능이나 이의신청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지급명령 보다는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의 허비를 줄일 수 있다. 이 외에도 계약 전이라면 집주인에게 현재 상황을 반영한 등기부등본을 떼어 달라고 요구해 담보대출·근저당 설정 여부 등을 파악하는 게 필수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배당 순위에서 세입자가 은행보다 후순위로 밀려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사한 날 전입신고와 동시에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도 받아야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등 세 요건을 갖춰야만 세입자에게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또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후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게 좋다.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2015-06-22 14:47:26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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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네이버(주)...한옥스테이 모바일 웹페이지 론칭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김영호)는 네이버(주)와 공동으로 한옥스테이 모바일 웹페이지(http://hanokstay.modoo.at)를 구축하고 22일 론칭했다. 한국관광공사와 네이버(주)는 지난 4월 '관광산업 모바일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네이버(주)의 '모두(modoo!) 모바일 웹페이지'를 활용해 한국관광공사의 우수한옥체험숙박시설인 '한옥스테이' 업체들의 모바일 웹페이지 제작을 진행해 왔다. 한옥스테이는 국내외 관광객의 한옥숙박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에서 전국 한옥체험업 업체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한 후 우수한옥 체험숙박시설을 인증하는 것이다. 기존 '한옥스테이'의 경우 가족 형태 등 소규모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PC를 기반으로 한 웹페이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나, 한옥스테이 업주들 대상으로 모바일 웹페이지 제작 방법 등 7회의 교육 등을 통해 무료로 모바일 웹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총 123개소의 한옥스테이 업체가 참여했고, 앞으로 각 업체는 모바일 웹페이지를 통해 숙박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 한옥업체들의 숙박정보는 '한국관광공사 한옥스테이 허브 모바일 홈페이지(http://hanokstay.modoo.at)'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관광공사 측은 향후매년 신규 인증업체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015-06-22 14:40:42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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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지털대, 2015학년도 후기 기회균등전형 실시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서울디지털대학교(총장 정오영)가 7월 9일까지 2015학년도 후기 기회균등전형 신·편입생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전형은 교육 소외 계층을 배려하기 위해 마련된 입학전형으로 입학금 면제와 매학기 수업료 장학혜택을 제공한다. 신입학은 고졸이상 학력이면 고교 내신이나 수능성적에 관계 없이 지원 가능하고 편입학의 경우 학년별 학력요건만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다. 기회균등전형으로 모집하는 학과는 ▲인문사회계열 - 경영·세무회계·법무행정·경찰·물류통상·금융보험·부동산·영어·중국·일본·상담심리·사회복지·아동·평생교육학과 ▲IT·문화 예술계열 - 컴퓨터정보통신·컴퓨터소프트웨어·미디어영상·디지털디자인·디지털패션·회화·문예창작·문화예술경영·실용음악학과 등이다. 또 ▲기회균등전형으로 합격한 북한이탈주민은 입학금과 매학기 수업료 전액 감면 혜택 ▲온라인수업이 가능한 장애인은 입학금 전약과 매학기 수업료 10~20%의 감면 혜택 ▲기초수급대상자(차상위계층)는 입학금 전액과 매학기 수업료 2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합격자는 학업계획서(70점)과 학업적성검사(30점)으로 선발될 예정이다. 신·편입학 지원은 서울디지털대 기회균등전형 입학지원사이트(go.sdu.ac.kr)나 전화 1644-0982로 가능하다.

2015-06-22 14:39:56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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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사이버대 상담심리학과 재학생, 임상심리사 1차 시험 전원 합격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김문현)는 지난 5월 31일 치러진 국가 공인 임상심리사 자격 1차 시험에 응시한 상담심리학과 재학생들이 전원 합격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1차 시험 전원 합격은 임상심리사 합격 전체 평균 89%(2014년 기준)를 상위하는 결과다. 한편 세종사이버대 상담심리학과는 전문 임상심리사 배출을 위해 1대1 개인별 맞춤 교육을 진행함과 동시에 재학생들이 2차 필기시험까지 한번에 준비할 수 있도록 '임상심리사 수련반'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임상심리사 수련반은 국내 사이버대에서 유일하게 마련된 체계적인 학습과정으로 ▲학생과 실습 관리자와의 개인 면담 ▲능력별 추가 수련 교육 ▲시험대비 특강·기출문제 풀이반 등을 진행해 자격증 합격률을 높이고 있다. 또 경기도 구리의 신경정신과 전문 '유일병원'과 임상심리사 실습수련 MOU를 체결해 전문 의료기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실무 교육을 주 2회 이상 제공받고 있다. 곽윤정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고가의 실습비 등의 제약으로 인해 자격증 취득이 어려웠던 분들이 학교의 상담심리학과 교육 커리큘럼을 통해 전문 임상심리사의 꿈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06-22 14:28:54 복현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