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FT "미국, 무조건 일본 지지 안 된다"

FT "미국, 무조건 일본 지지 안 된다"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 앞서 미국을 향해 "무조건 일본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사설을 2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부터 1주일간 미국 방문에 들어갔다. FT는 이날 사설에서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포기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미국이 중국 봉쇄를 위해 일본을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싶어한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아베 총리의 미국 순방 중 행보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볼 지와 관련해 역사, 군사, 통상 등 세 가지 관점을 제시했다. FT는 역사 문제와 관련해 "아베 총리가 정상국가 일본에 대한 믿음을 외부세계에 주려면 입술을 깨물고 예전처럼 사과를 또 한 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일은 이번 주 신방위협력지침을 발표하는데 이것이 반 중국협약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나쁠 건 없다"고 했다. 통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통상협정이지 변형된 지정학적 협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2015-04-27 18:48:39 송병형 기자

네팔 참사 충격에 지구촌 지진 공포

지구촌 지진 공포 네팔 강진 참사로 지구촌이 지진 공포에 떨고 있다. 네팔 강진이 대지진의 전조인지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거리다. 섣불리 단정하기 힘든 문제다. 하지만 지진이 빈번했던 지진 위험지역 국가들에게는 현실적인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 환태평양 지진대의 이른바 '불의 고리' 지역의 몇몇 국가들은 네팔 강진 직전 한 차례 재난을 경험했다. 칠레 푸에르토바라스에서 남쪽으로 1000㎞ 떨어진 지역에 있는 칼부코 화산은 지난 주 두 차례 화산재를 분출했다. 1972년 이후 42년만이다. 칠레에는 90개의 활화산이 있다. 칠레 당국은 "추가 지진활동이 있다"고 경고한 상태다. 미국 내에서도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샌안드레아스 지진대에서 연쇄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경고다. 샌안드레아스 지진대는 캘리포니아를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난 주 오키나와 인근 해상에서 규모 6.8의 강진으로 쓰나미가 발생했다. 일본 당국은 지난 주 "관동 지역에서 규모 6.8 이상의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활단층이 24개에 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본은 2011년 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겪었다. 또한 쓰촨성, 운남성 대지진을 경험한 중국과 이스탄불 대지진을 경험한 터키도 위험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2015-04-27 18:46:12 송병형 기자

5번째 집권 나선 카자흐 현 대통령 '압승'

'5번째 집권' 카자흐 현 대통령 '압승'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현 대통령이 26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1989년 공산당 서기장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카자흐를 이끌어 왔다. 27일 카자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97.7%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앞선 2011년 대선에서도 그는 95.5%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2007년 헌법 개정으로 카자흐는 종신 대통령이 가능하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출구조사 발표 직후 "지지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다"며 "안정된 삶을 위한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선에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옛소련 독립국가연합(CIS) 등에서 파견된 약 1000명의 감시단이 투표 및 개표과정을 지켜봤다. 국제감시단은 투표 및 개표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2015-04-27 18:45:46 김서이 기자

'네팔 강진' 사망자 1만명 넘는 최악참사 우려

'네팔 강진' 사망자 1만명 넘는 최악참사 우려 관광국 네팔 여행자 많아…각국 긴급구호와 함께 자국민 소재 파악 나서 네팔 대지진의 사망자가 1만명이 넘을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각국 정부는 네팔에 구호의 손길을 보내면서 자국민 생사확인에 열을 올리고 있다. 27일(이하 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의 네팔 현지보도에 따르면 네팔 당국은 대지진 사망자가 3218명으로 늘었고, 부상자도 6538명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사망자는 사태 초반 1800명선에서 지난 26일 2500명가량으로 늘었다. 구조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사망자 수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네팔은 1934년 대지진으로 1만700명이 희생됐다. 영국 이간 데일리메일은 이날 네팔 당국자를 인용해 사망자 수가 최대 1만명에 달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구호에 나선 국제기구에서는 산사태에 마을 전체가 매몰된 경우가 적지 않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번 대지진이 1934년 대지진에 버금가는 최악의 참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진원지인 고르카 지역은 산사태로 구조팀의 접근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진원지에서 구조작업이 진행될 경우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네팔 당국은 현장에서 생사를 건 구조와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다. 외국 정부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다. 각국은 자국민 생사 확인에 힘쓰고 있다. 네팔에는 현재 약 30만명의 외국인 여행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네팔의 주요 산업이 관광업인 때문이다. 중국은 자국 여행자 683명의 안전을 확인하고 귀환용 전세기를 급파했다. 중국인의 피해는 사망자 4명에 중상자 10명인 것으로 전해진다. 인도는 자국민 800명을 대피시켰다. 호주는 자국민 여행자 549명 중 200여명의 소재를 파악했다. 뉴질랜드는 100여명과 연락이 닿았다. 일본은 자국민 여행자 1100명의 소재 파악에 열심이다. 우리 정부도 한국인 피해 상황을 계속 확인 중이다. 현재까지 3명의 부상자가 확인됐다. 각국은 네팔 긴급구호에도 적극 나섰다. 영국은 500만 파운드(우리돈 81억원), 호주는 500만 호주달러(42억원)를 지원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연합(EU) 등은 구조대를 급파했다. 우리 정부도 100만 달러를 긴급지원하고 긴급 구호대를 파견하기로 했다.

2015-04-27 18:45:27 정윤아 기자

검찰, ‘포스코 공사대금 1000억원 유용’ 전정도 수사 착수

전정도(56) 세화엠피 회장(전 성진지오텍)이 포스코플랜텍의 이란 공사대금 1000억원을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27일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포스코플랜텍이 전 회장을 배임과 횡령,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26일 고소한 사건을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현재 특수2부는 포스코건설 비자금 관련 혐의를 수사 중이다. 26일 포스코플랜텍은 2010~2012년 이란석유공사로부터 석유플랜트 공사 대금으로 받은 7100만 유로(1000여억원) 중 대부분을 전 회장이 이란 현지 계좌로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전 회장을 횡령·배임, 사문서위조,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전 성진지오텍의 최대 주주였던 전 회장은 포스코에 성진지오텍을 매각,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플랜텍에 흡수 합병했다. 포스코는 미국의 이란 경제 제재 조치를 피해 포스코플랜텍, 이란석유공사와의 직접 계약 대신 세화엠피 이란 현지법인을 통해 간접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회장이 가로챈 공사대금은 세화엠피가 포스코플랜텍 대신 받아 보관한 것으로 전해진다. 포스코플랜텍은 2013∼2014년 전 회장이 자금을 불법으로 빼내 사용한 것으로 판단해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세화엠피는 전 회장이 성진지오텍을 포스코에 매각한 뒤 세운 회사다. 전 회장과 세화엠피는 현재 포스코플랜텍의 지분 5.56%를 보유한 2대 주주다. 한편 포스코건설 비자금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에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2015-04-27 17:44:16 이홍원 기자

특조위 “시행령안 폐기…5월1일까지 대통령 결단해야”

이석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 위원장이 특별법 정부 시행령안 폐기를 촉구하며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27일 이 위원장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늦어도 5월 1일까지 대통령이 나서 문제 해결을 위한 분명한 방법을 제시해 달라"며 "특조위 업무를 중단하고 광화문에서 대통령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농성에는 이 위원장과 함께 박종운·권영빈 상임위원, 최일숙 비상임위원 등도 동참했다. 그는 "시행령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특조위가 정식 출범하지 못했고 더 이상은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고 판단했다"며 "모든 특조위 활동을 중단하고 비상대기 시켜놓은 상황"이라고 노숙농성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그간 대통령에게 면담 요청을 두 차례 했지만 아무런 응답을 듣지 못했다"며 "이제 해외 순방도 끝났고 오는 30일 차관회의에서 시행령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제는 대통령이 결단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특조위가 꾸려진 지 5개월이 돼가지만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 위원들과 전문위원들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2015-04-27 17:41:03 연미란 기자

차량에 ‘부탄가스’ 싣고 아산시청 돌진 농민 실형

차량에 부탄가스를 싣고 아산시청에 돌진한 40대 농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남 아산에서 농사를 짓는 김모(46)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1시쯤 자신의 무쏘 승용차 조수석에 부탄가스 24통 가량을 싣고 아산시청사 1층 로비로 돌진했다. 그는 차량 내부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리고 부탄가스통 14개에 구멍을 뚫어 가스를 분출시킨 채 라이터를 들고 불을 켜는 시늉을 하며 시청공무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사건 발생 한 달여 전인 지난해 7월 18일 오전 집중호우로 자신의 비닐하우스가 침수되는 피해를 보고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액을 8000만원 가량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그는 아산시청으로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하겠다'고 한 뒤 '재해보상금으로 1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통보를 받았고 이에 불만을 품고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손흥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관적인 불만을 공격적이고 위험한 행동으로 표출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자동문 등의 손상 피해를 아산시에 변상했고, 아산시장이 시청 공무원을 대표해 피해자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을 맡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김주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김씨에 대해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억측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밝혔다.

2015-04-27 17:24:13 연미란 기자

검찰 "박범훈 전 수석 이번주 소환 예정"

교육부 외압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이번 주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이번 주 박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결정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당초 이달 중순 쯤 예상됐던 박 전 수석 소환 조사는 이달 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와 관련된 특별수사팀이 구성돼 일정이 다소 지연됐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수석은 청와대에서 일하던 2011년 중앙대 본·분교 통합과 교지 단일화, 적십자간호대학 인수를 성사시켜달라며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박 전 수석은 자기 토지를 기부해 설립한 경기 양평군 중앙국악연수원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뭇소리 소유로 편법 증여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중앙대와 교육부 관계자들을 조사 중 박 전 수석의 비리 혐의를 추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중앙대를 운영해온 두산그룹과 박 전 수석이 뒷거래를 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해왔다. 박 전 수석의 부인은 박 전 수석이 중앙대 캠퍼스 통합 관련 민원을 해결해 준 시기에 두산타워 내 상가를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박 전 수석은 교육문화수석에서 물러난 뒤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엔진에 사외이사로 취임했다. 그의 딸은 33세의 나이로 지난해 9월 중앙대 정식 조교수로 임용돼 논란이 된 바 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을 조사 후 중앙대와 학교법인 수사 범위를 검토할 방침이다. 최근 '막말 파문'으로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난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도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15-04-27 17:01:46 이홍원 기자

이준석 선장, 28일 항소심서 ‘살인죄’ 인정되나

이준석(69)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27일 '살인죄' 적용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선장을 비롯한 세월호 승무원 15명,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한다. 선고 공판은 수원지법 안산지원에도 중계된다. 선고 공판의 첫 번째 핵심 쟁점은 '살인죄 인정' 여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선장이 탈출 직전 승객에게 퇴선 명령을 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심리를 진행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무전기 판매회사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무전기 테스트까지 하며 살인 혐의 입증에 주력한 바 있다. 두 번째 쟁점은 수난구호법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선박) 적용 여부다. 1심은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선장은 1심에서 유기치사·상 등 유죄로 인정된 죄명에 대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도주선박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으로, 살인죄가 적용되면 사형까지 형이 무거워질 전망이다. 아울러 채용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침몰 당일 처음 배에 올라탄 일부 승무원에 대한 감형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심에서 기관장 박모(54)씨는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14명도 각각 5년~30년형을 받아 항소했다.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청해진해운도 마찬가지로 항소했다. 한편 검찰은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박씨 등 3명에 대해 무기징역을,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15~30년을 구형했다.

2015-04-27 16:49:17 연미란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포토] 중앙지법 들어서는 장세주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