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Global Korea]Shanty Town Turning into a Park

[Global Korea]Shanty Town Turning into a Park Unlicensed shanty town "Daltu village" in Seoul Gang-nam is changing into a "Neighborhood park." Gang-nam district stated that Daltu village, which is on unlicensed shanty town, will be the second park to be established by 2017 after the establishment of Guryong williage on the 9th. Neglected and unlicensed shanty town has been sitting for the past 30 years, where is now Daltu Neighborhood Park. In the 1980's, unlicensed buildings expanded rapidly as people moved into the area due to the division movement of Gae Po area. Now, there are 254 residents living in 186 buildings. Though it was designated as a park on September 1983, the shanty village still exists today. Most of these temporary buildings are made of boards or thermal covers which is one of the causes of fire or major accidents. Also, there is sanitation problem because people use public restrooms and same water tank. Gang-nam district has finished the park's obstruction research. They will announce the opening of the business plan on the 23rd and after that will follow the discussion of moving compensation. A park will be established near Guryong station by this year. Daltu Neighborhood Park is an important park that goes between Yang Je stream and Dae Mo Mountain. Gang-man officials stated that they will provide the independent foundation for residents by completing the park establishment successfully and also provide a clean resting area for the citizens.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글로벌 코리아]판자촌이 공원으로 서울 강남구의 무허가 판자촌 '달터마을'이 근린공원으로 조성된다. 강남구는 9일 구룡마을에 이어 또 다른 무허가 판자촌인 달터마을을 정비해 2017년까지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달터근린공원에는 약 30년간 방치된 무허가 판자촌이 자리잡고 있다. 달터마을은 1980년대 초 시작된 개포지구 구획 정리 사업 때 일대 주민들이 이주하면서 무허가 건물이 집단적으로 형성됐다. 현재는 186개 동에 254가구가 거주하고 있는다. 1983년 9월 공원으로 지정됐음에도 지금까지 판자촌이 거의 정리되지 않았다. 이 마을은 대부분 판자와 보온 덮개 등으로 만든 가건물로 이뤄져 있다. 이로 인해 화재 등 대형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 또 공동 화장실과 공동 수도를 사용해 보건이나 위생에도 취약한 상황이다. 강남구는 현재 공원 터의 지장물 조사를 끝냈다. 오는 23일까지 사업계획 고시를 위한 열람 공고를 한다. 공고 후에는 거주민과 이주·보상 협의를 시작한다. 올해 안에 구룡역 인근 지역에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달터근린공원은 양재천과 대모산을 가로지르는 지역 내 주요 공원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공원조성 사업을 순조롭게 마무리해 판자촌 거주민에게는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도심 내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MG::20150412000073.jpg::C::320::}!]

2015-04-12 12:31:23 김서이 기자

검찰 '성완종 리스트' 본격 수사(종합)

검찰이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정식 수사를 시작한다. 일명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금품 메모'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허태열 전 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 각종 정계 인사들의 이름과 돈을 건넨 액수가 적혀있다. 대검찰청은 12일 오후 2시 김진태 검찰총장 주재로 '성완종 관련 수사착수 및 수사팀 구성 논의'를 위해 대검 간부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간부회의에서는 성 전 회장 관련 수사를 진행해오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팀을 구성할 것인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10일 오후 김진태 총장은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윤수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불러 성 전 회장이 남긴 '금품메모'와 관련해 "메모지의 작성경위 등에 대해 모든 부분으 확인하고 관련 법리도 검토해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자원외교비리 의혹에 연루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성 전 회장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된 9일 새벽 유서를 쓰고 잠적한 후 북한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15-04-12 12:26:47 이홍원 기자

고법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 배정, 부당 전직 아냐"

채용한 직원에게 회사 사정상 다른 업무를 시켰다면 부당 전직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신광렬 부장판사)는 12일 "모집 공고에는 고용기간, 보수, 기타 고용조건에 관한 내용이 추상적으로 기재돼 있을 뿐, 통상 모집공고 및 합격자발표 후 근로계약이 이뤄지는 점을 보면 채용공고를 근로계약 내용에 관한 구속력 있는 청약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1년 8월 코레일 계열사에서 고객센터 영어전문상담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내자 응시해 합격하고 다음 달 근로계약서를 썼다. A씨는 철도고객센터에서 외국인의 영어 문의 전화를 받아 상담하는 일을 시작해 처음 나흘 동안 이 업무만 했다. 그러나 이 기간에 외국인 상담 문의가 예상만큼 들어오지 않자 회사 측은 A씨가 일한 지 5일째 되는 날부터 일반 상담 업무 일부를 맡겼다. A씨는 자신을 영어전문상담사로 채용해놓고 일반 상담까지 겸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3년 2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그러나 노동위는 "근로계약서에 근무부서 및 업무내용이 경영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회사 측이 영어상담만을 맡기겠다고 구두 약속했으며, 만약 이 근로계약이 일반 상담 업무의 병행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회사 측으로부터 속았거나 근로계약서 내용을 충분히 설명·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한 것"이라며 회사를 상대로 전직처분 무효 소송을 냈다. 하지만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015-04-12 12:01:24 복현명 기자

대검 간부회의 소집…'성완종 리스트' 수사 발동(속보)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의 '금품메모' 파장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검찰이 수사에 발동을 걸었다. 대검찰청은 12일 "총장 주재로 성 전 회장과 관련된 수사 착수 및 수사팀 구성 논의를 위해 대검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2015-04-12 11:38:09 이홍원 기자

잇단 사망사고 논란...대학생 엠티 '사전신고 의무화'

대학생 엠티에서 음주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교육부가 엠티의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2일 "대학 학생회나 동아리가 주관하는 각종 엠티의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엠티 일정 등을 대학본부에 미리 알려 좀 더 안전하게 다녀오자는 취지"라며 "어떤 방식으로 할지 대학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전남 구례군의 한 리조트에서 광주 모 대학 여학생이 동아리 모임에 참석했다가 술을 마신 뒤 숙소에 추락해 숨졌고, 대구의 한 펜션에서도 학생회 모임을 하던 여대생이 음주 상태에서 추락사했다. 이 사고로 엠티 등의 행사를 진행할 때 대학 측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교육부가 대책을 고심해왔다. 이와 관련, 각 대학 학칙에 사전 신고 의무화 방식과 관련한 조항을 삽입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교육부는 모든 엠티를 사전신고 대상으로 강제하지 않고, 행사의 규모나 성격 등을 감안해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대학 엠티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자율적인 활동이어서 외부의 과도한 개입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교육부는 학교 당국이 학생들의 엠티를 미리 알면 안전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교직원이 동행해 안전에 더 신경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자율적인 행사인 엠티에 제한적이나마 신고 의무화가 적용되면 학생들의 자율권이 훼손될 수 있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대학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경우 작년 마우나리조트 참사 이후 총학생회 주관에서 대학 본부와 총학생회 공동주관으로 바뀐 바 있다.

2015-04-12 11:36:23 유선준 기자

검찰, 합의금 받기 위한 고소인 '처벌'

검찰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여러 사람을 고소하고 부당하게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공갈죄, 부당이득죄를 적용해 고소를 기각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안상돈 검사장)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세월호 참사 당시 허위 인터뷰 논란을 일으킨 홍가혜씨가 비방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 1500명을 고소하고 합의금을 받았다는 논란이 일자 고소남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검찰은 정도가 심한 악성 댓글을 반복해 올리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을 담은 댓글을 작성하면 엄벌하되, 고소인이 고소를 남용했다고 보이면 고소를 각하하거나 댓글 작성자를 기소유예하기로 했다. 또 비하·욕설이 담긴 댓글이라도 한 번에 그치고, 작성자가 반성하면서 댓글을 삭제하는 등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로 했다. 반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거나 처벌 가치가 약한 댓글은 조사 없이 각하 처분하고, 일회성의 단순 비판 댓글은 최대한 관대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속적으로 협박하는 상습 악플러는 구속수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2015-04-12 11:25:37 복현명 기자

[포토] 세월호 집회 참가자에 캡사이신 뿌리는 경찰

11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선체 인양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지를 촉구하는 문화제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차단벽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는 가운데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캡사이신을 뿌리고 있다.

2015-04-12 10:42:22 손진영 기자

[포토] 세월호 희생자 광화문 분향소 헌화

4.16가족협의회 등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과 세월호국민대책회의 등 4.16연대 관계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설치한 분향소에 헌화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5-04-12 10:42:07 손진영 기자

오바마-카스트로, 미-쿠바 정상 59년만의'역사적 회동'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11일(현지시간) 파나마 수도 파나마시티에서 열린 미주기구(OAS) 정상회의에서 회동했다. 미국과 쿠바 정상이 회동한 것은 피델 카스트로가 쿠바 혁명을 일으키기 3년 전인 1956년 이후 무려 59년 만이다. 두 정상은 이날 정상회의가 열린 컨벤션센터에서 각국 정상들의 연설 순서가 끝난 뒤 인근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나란히 앉아 역사적인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리에 앉은 직후 "명백히 역사적인 만남"이라며 "새로운 일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나의 신념이다. 쿠바 정부와 쿠바 국민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구시대의 한 장을 넘겨야 한다"며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의지를 강력히 밝혔다. 이에 대해 카스트로 의장은 "쿠바의 인권과 언론의 자유에 관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모든 것이 의제가 될 수 있지만 양국 간 차이는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기꺼이 오바마 대통령이 표현한 대로 진전을 이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스트로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과거 역사를 극복하고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미국이 쿠바를 억압한 역사를 거론하면서 많은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잘못이 있었다고 지적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쿠바에 제재를 가할 때 태어나지도 않았고, 아무런 책임이 없기 때문에 사과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냉전이 끝난 지는 오래"라면서 "솔직히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난 싸움에 관심도 없다"고 말했다. 카스트로 의장의 1시간 남짓한 연설은 쿠바 국영방송사가 중계했고, 쿠바 공산당 기관지 그란마는 연설 전문을 실었다. 미국은 쿠바와 54년만에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했으나 여전히 많은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오바마 대통령은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서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보편적 가치를 위해 진솔하게 대화할 것"이라며 "카스트로 의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35개국 정상의 연설 시간은 각 8분으로 할애됐으나 카스트로 의장은 앞서 6차례 OAS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를 들어 "나에게는 48분을 더 줘야 한다"고 농담조로 말해 좌중의 폭소가 터져나왔다. 쿠바는 1948년 결성된 OAS의 창립 회원국이었다가 미국이 금수조치를 한 1962년부터 회원국에서 제외된 뒤 2009년 자격을 회복했으나 그동안 미국의 반대로 정상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두 정상은 지난 10일 회의 개막식장에서 만나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나눴다. 미국 국무부는 쿠바를 테러리스트 지원 국가 명단에서 해제하는 것을 최종 검토하고 있고 대사관 재개설을 포함한 외교 정상화 후속 협상을 쿠바 외교부와 진행중이다.

2015-04-12 10:26:35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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