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성완종 게이트] 검찰 '성완종 8억' 우선 규명

[성완종 게이트]검찰 '성완종 8억' 우선 규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경남기업의 자금흐름 내역을 분석중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은 서울고검 청사에 사무실을 차리고 공식 수사 활동에 돌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사팀은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로부터 지난 12일 사건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후 관련 수사 자료도 일부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정계 핵심 인사 8명이 포함된 '성완종 리스트'와 연관된 자금 흐름을 찾아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전망이다. 성완종 리스트나 성 전 회장의 경향신문 인터뷰 등에 등장하는 의혹 사안들 중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안과 연관 지을 수 있는 자금 흐름이 우선 추적 대상이다. 성 전 회장이 2011년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자금으로 1억원을 건넸다는 공소시효 혐의는 아직 유효하다. 2012년 홍문종 의원이 새누리당 조직 총괄본부장이었던 시절 대선 자금으로 2억원을 줬다고 주장한 내용 등의 공소시효는 3년 이상 남아 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사용했던 휴대전화 2대의 통화기록과 문자 송수신 내역 등을 확인했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휴대전화에 담겼다가 지워진 디지털 정보를 복원하는 작업도 진행중이다. 성 전 회장과 48분정도 전화 인터뷰를 했던 경향신문으로부터도 인터뷰 녹음파일을 건네받는다. 성 전 회장의 메모에 이름과 직함, 액수만 기재된 유정복 인천시장과 서병수 부산시장 등도 2012년 대선 캠프에서 실무를 맡은 점에서 메모 내용은 지난 대선자금 지원 의혹과 결부될 가능성이 크다. 메모에 거론된 정치인들은 모두 의혹 내용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메모 속 인물인 김기춘·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015-04-13 15:03:57 이홍원 기자

[성완종 게이트]전 통진당 의원 3인, 허태열·홍준표·홍문종 고발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측 인사들이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인물 중 일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상규, 김미희, 김재연 전 의원과 조남일 전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장은 13일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준표 경남지사,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허태열 전 비서실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홍준표 지사와 홍문종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9일 북한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메모에는 '허태열 7억', '홍준표 1억', '홍문종 2억' 등 현 정부 유력 인사들의 이름과 액수, 날짜 등이 적혀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성 전 회장은 숨지기 전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허 전 실장에게 2007년 7억원을 줬으며, 홍준표 지사에게는 2011년 1억원, 홍문종 의원에게는 2012년 대선 때 2억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상규 전 의원은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리스트에 거론된 인물 중 3명만 고발한 것은 그 3명이 가장 상징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면서 "추후 다른 검토도 계속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고발 건은 이날 서울고검 청사에 사무실을 두고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에 배당돼 병합 처리될 전망이다.

2015-04-13 14:51:23 유선준 기자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 팀장에 문무일 지검장…누구?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 팀장에 문무일 지검장…누구?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에 문무일 대전지검장 등 특수통이 대거 포진되면서 수사 방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팀 팀장을 맡은 문무일(54) 대전지검장은 광주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8기로 대전지검 논산지청장, 제주지점 부장검사, 대검 특별수사지원과장, 대검 중수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서울서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대검 관계자는 문 지검장이 "특수 경험도 많고 검사장급 중에서 사건 수사에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팀장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문 지검장은 제주지검 부장검사이던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팀에 파견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인 2008년에는 연예기획사의 방송사 PD 상대 로비 의혹 수사, 김경준 씨의 주가조작 및 사문서 위조, '기획입국설' 의혹, 효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 등에 참여한 특수통으로 통한다. 2006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수사에 투입되는 등 기획·특수 분야에서 두루 경험을 보유한 구본선(47·23기) 대구 서부지청장과 2012년 한수원 원전부품 납품비리 사건을 수사한 김석우(43·27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도 광주지검 특수부장을 지낸 특수통으로 이번 수사팀에 합류했다. 2012년 12월 대검 대변인 직무대리를 시작으로 올해 2월까지 대검 대변인을 지낸 경력이 있어 이번 특별수사팀의 대 언론 창구 역할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팀장과 그 밑에 차장 역할을 구본선 지청장이 있고 수사를 직접하는 건 특수3부장이 되는 그런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들을 주축으로 한 특별수사팀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소속 검사와 특수1부 소속 중 기존 성 전 회장 사건 관련 사항을 아는 검사 일부가 투입돼 전체 10명 안팎으로 꾸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이다. 또한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등에서 진행 중인 자원개발 비리를 비롯한 부정부패 수사는 한 치 차질도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미란기자 actor@metroseoul.co.kr

2015-04-13 11:23:34 연미란 기자

[인포그래픽] 혈액형은 달라도 알바가 갑이다…혈액형별 알바 선호도

[인포그래픽] 혈액형은 달라도 알바가 갑이다…혈액형별 알바 선호도 최근 시간제 임금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하다가 사장들에게 외면 받고 알바들에게 찬사를 받은 알바천국이 이번엔 아르바이트생들을 대상으로 혈액형별 알바 선호도를 조사했다. 결과는? 놀랍게도 뚜렷한 차이가 발생했다. A형과 AB형은 사무보조 같은 앉아서 집중해야 하는 알바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형은 단독 공간에서 간섭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알바를 선호했다. O형은 실내보다는 야외에서 활동하는 외향적인 알바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알바하다 힘들 때 견뎌내는 인내심 점수 조사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A형이든 B형이든 힘든 일을 어렵게 견뎌내는 것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님의 갑질에 대처하는 자세 1위로는 '침착하게 사과하고 잘못한 부분 변상하겠다'가 차지했다. 재밌는 것은 B형의 경우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할말은 다 해야겠다'고 조사됐다는 점이다.

2015-04-13 10:37:02 하희철 기자

구치소에서 온 편지 ‘빨간 입춘대길’…협박성 인정

법정에서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들에게 빨간 글씨로 쓴 '입춘대길' 편지를 보낸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협박성이 인정된다'며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발신인은 1년 전 자신을 때려 입건된 박모(45)씨였다. 박씨는 재판 끝에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지만 김씨의 주소를 알아내 편지를 보냈다. 편지를 받은 건 김씨만이 아니었다. 같은 재판에서 증언대에 선 다른 폭행 피해자 4명도 똑같이 빨간 글씨의 '입춘대길' 편지를 받았다. 검찰은 박씨가 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을 한 이들에게 앙심을 품고 '석방 후 보복하겠다'는 의도로 편지를 보냈다고 판단해 그를 추가 기소했다. 그러나 박씨는 재판에서 전혀 다른 주장을 펼쳤다. 편지에 빨간 펜으로 입춘대길을 적어 보낸 건 사실이지만 "입춘(봄)을 맞이해 김씨 등에게 선의로 보냈다"며 항변했다. 박씨는 "보복이나 협박을 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편지를 본 순간 생명, 신체 등에 해악을 가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충분히 느꼈을 것"라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박씨가 소송기록을 열람해 얻은 김씨 등의 주소를 악용한 점을 들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2015-04-13 10:31:25 이홍원 기자

헌재, 5기 재판부 출범 후 ‘기본권 침해’ 구제 판결 늘어

헌법재판소 제5기 재판부가 출범한 이후 '기본권 침해' 구제 판결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헌재가 제5기 재판부 출범 2주년을 맞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해결한 총 3635건의 결정 중 기본권 침해 구제 성격이 강한 위헌성 결정(위헌·헌법불합치·한정위헌·인용)은 162건(4.45%)에 달했다. 특히 미결수용자의 종교집회 제한 사건(2012헌마782) '위헌'과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타적 안마사 자격 인정 사건(2011헌가39) '합헌', 근로자 파견사업자 형사처벌사건(2011헌바395) '합헌'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결정이 늘어났다.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사건(2009헌바17등)도 4번의 '합헌' 판결을 받은 뒤 '위헌' 결정이 내려지며 시대 변화를 반영한 결정으로 주목을 받았다. 통상 사건 접수 후 180일을 넘기는 장기미제사건도 크게 줄었다. 이전 재판부의 장기미제사건은 602건(2013년4월11일 기준)이었으나 5기 재판부 출범 후 499건(3월)으로 103건이 감소했다. 국제적 위상도 높아졌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에서는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을 제안, 베니스위원회를 비롯한 세계 각국으로부터 '아시아인의 인권 보장과 평화 기여에 획기적인 제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같은 해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위안부 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라는 취지의 강연을 통해 여성 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헌재 관계자는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다음 사반세기(2013~2038년)를 향한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탄탄하게 다져놓고자 한다"며 "아시아 미래를 위한 인권재판소 설립 토대를 마련하고, 세계 속의 헌법재판기관으로서 인류보편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15-04-13 10:26:25 연미란 기자

2년 넘긴 대법원 계류 사건 615건…최장 계류 8년

대법원 상고사건 급증으로 심리가 지연돼 2년이 넘도록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사건이 3월말 기준으로 6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15건 가운데 2~3년이 된 사건이 471건으로 가장 많았고 3~4년 된 사건도 121건이었다. 4년 이상 된 사건도 23건이었다. 이중 가장 오래된 사건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이다. 이 사건은 2007년 2월 대법원에 접수됐지만 8년째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작년 한 해 처리된 민사본안 사건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1만3227건)의 86%가 6개월 이내에 처리됐지만 3.5%가량은 처리에 1년, 5.3%는 2년이 걸렸다. 2년 이상 걸린 사건도 4.2%에 달했다. 2002년 1만8600여건이었던 상고사건 수가 지난해 3만7652건으로 급증하면서 대법관 1명이 맡아야 할 사건이 연간 3000여건에 이르다 보니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상고사건이 몰리면서 대국민 사법서비스 질 저하가 심각하며,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고제도를 개편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2015-04-13 10:24:35 복현명 기자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 ‘특수통’ 포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하게 될 특별수사팀에는 검찰 내부에서 특별수사 경험을 갖춘 '특수통'들이 대거 투입됐다. 팀장을 맡은 문무일(54) 대전지검장은 사법연수원 18기로 대전지검 논산지청장, 제주지검 부장검사, 대검 특별수사지원과장, 대검 중수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서울서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광주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제주지검 부장검사이던 문 지검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팀에 파견됐다. 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 2008년에는 연예기획사의 방송사 PD 상대 로비 의혹 수사, 김경준 씨의 주가조작 및 사문서 위조, '기획입국설' 의혹, 효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 등에 참여했다. 대검 관계자는 문 지검장이 "검사장급 중에서 사건 수사에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팀장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인천 출신으로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한 구본선(47·23기) 대구 서부지청장도 2006년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수사에 투입되는 등 기획·특수 분야에 넓은 경험을 보유했다는 평이다. 2012년 12월 대검 대변인 직무대리를 시작으로 올해 2월까지 대검 대변인을 지낸 경력이 있어 이번 특별수사팀의 대 언론 창구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나온 김석우(43·27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은 광주지검 특수부장이던 2012년 한수원 원전부품 납품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등 특수수사통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 관계자는 "팀장과 그 밑에 차장 역할을 구본선 지청장이 있고 수사를 직접하는 건 특수3부장이 되는 그런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들을 주축으로 한 특별수사팀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소속 검사와 특수1부 소속중 이 사건 관련 사항을 아는 검사 일부가 투입돼 전체 10명 안팎으로 꾸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실은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이 꾸려졌던 서울고검의 사무실이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경향신문에 성 전 회장과의 인터뷰 녹취 파일 전체 분량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준비에 착수한 검찰은 13일부터 본격적으로 특별수사팀을 가동할 계획이다. 수사팀 보고 라인에서 최윤수(47·22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빠지고 수사팀에서 대검 반부패부장, 검찰총장으로 보고가 이뤄진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특수1부는 기존 해외 자원개발 비리 관련 의혹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되 자원외교 수사의 동력은 잃지 않으려는 검찰의 포석으로 풀이된다. 대검 관계자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등에서 진행 중인 자원개발 비리를 비롯한 부정부패 수사는 한 치 차질도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5-04-13 10:12:05 이홍원 기자

브라질 400여개 도시서 대규모 반정부시위…호세프 대통령 탄핵 촉구

브라질 400여개 도시서 대규모 반정부시위…호세프 대통령 탄핵 촉구 12일(현지시간)브라질 전국 400여 개 도시에서 46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 수도 브라질리아와 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루등에서 벌어진 이날 시위에서 참가자들은 뿌리 깊은 부패·비리 관행에 분노를 표시하고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등 정치 개혁을 촉구했다. 브라질에서는 지난달 15일에도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 당시 시위에는 전국적으로 180만 명, 상파울루에서는 100만 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반정부 시위는 국영에너지회사 페트로브라스 비리 스캔들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연방경찰과 연방검찰의 조사에서 대형 건설업체들이 페트로브라스에 장비를 납품하거나 정유소 건설 사업 등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뇌물이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뇌물 가운데 일부는 돈세탁을 거쳐 주요 정당에 흘러들어 간 것으로 확인돼 더욱 분노를 야기했다. 이 사건으로 연방상원의원 13명과 연방하원의원 22명, 주지사 2명, 집권 노동자당(PT) 관계자들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2015-04-13 10:07:34 김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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