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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직접 만들고 참여한' 74개 정책 올해 추진

행정자치부는 국민이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DIY(Do It Yourself)' 방식으로 41개 정부 부처의 74개 정책을 올해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행자부는 '정부3.0 국민디자인과제' 74개를 발굴해 전 중앙부처에서 '1기관 1국민디자인과제'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독거노인 공동이용시설 개선', 경상북도의 '건강마을3.0' 등 사업이 국민참여형 정책사업으로 이뤄진 바 있다. 올해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관리비와 입찰정보 등 공동주택 정보 분석과 공개를 통해 단지별로 적정 관리비를 부과하게 유도하는 정책에 국민이 참여하게 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존 영양표시가 복잡하고 어려운 점을 개선해 새롭게 영양 표시 도안을 설계하고,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조리·판매하는 음식의 영양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도록 하는 사업에 국민을 참여시킨다. 행자부는 비무장지대(DMZ) 내 유일한 민간인 거주 마을인 대성동 마을의 낡은 주택을 정비하고, 통일 맞이 첫 마을로 관광명소화하는 '대성동 마을 프로젝트'를 국민과 함께 진행한다. 이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안전한 해외직구 서비스, 국세청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절차 개선 등 정책이 국민디자인과제로 선정됐다. 74개 모든 사업의 목록과 내용은 정부3.0 홈페이지(www.gov30.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74개 과제는 국민과 서비스 디자이너, 공무원이 참여하는 '정부3.0 국민디자인단'에서 3개월간 토론과 현장조사를 거쳐 설계된다. 참여하고 싶은 국민은 29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 관점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정책과정 전반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을 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3-22 16:07:52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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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화재, 글램핑장 사용이 원인"…시민단체 개선 촉구

"강화도 화재, 글램핑장 사용이 원인"...시민단체 개선 촉구 사망 5명, 부상 2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를 키운 원인은 글램핑장 이용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글램핑 텐트 재질이 가연성 천막이고 텐트 내부에 전기장비들이 모여 있어서 불이 날 경우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글램핑장 이용에 우려를 나타내며 관리 개선 촉구에 나서고 있다. 글램핑(glamping)은 화려하다(glamorous)와 캠핑(camping)을 조합해 만든 신조어로 텐트·테이블·의자·침낭·취사도구 등 기본 장비를 모두 대여해주는 방식의 캠핑이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 20분께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동막해수욕장에서 500m가량 떨어진 한 글램핑장내 텐트에서 불이나 어린이 3명을 포함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당했다. 사망자 가운데 3명은 일가족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화재현장에는 전기장판, TV, TV 셋톱박스 등 전기장비가 모여 있었다. 경찰은 전기장비 가열로 인해 텐트에 불이 붙어 사상자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애초에 가연성 천막 내 전기장비를 모아둔 것이 인재(人災)를 불러일으킨 원인이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종덕 시민안전지킴이 과장은 "가연성 천막과 전기장비를 같이 둔 것은 살인행위"라며 "문제가 있는 글램핑장 이용을 금지하고, 화재를 일으킨 관련자들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캠핑장 측이 민박업이나 야영장 등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지난 1월 시행된 관광진흥법 개정시행령에 따르면 캠핑장 등 야영장은 적합한 등록기준을 갖춰 담당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야영장은 침수·산사태 등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하고, 비상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게시판·소화기·대피소·대피로·관리요원 등을 확보해야 한다. 경찰은 캠핑장 임대업주 등 관련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사고가 난 펜션의 건물 실소유주는 따로 있고 다른 사람이 임대해 운영했다"며 "실소유주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03-22 16:04:22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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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에 업은 일본 군사대국화 가속…미군지원 핑계 삼아 자위대 활동범위 전세계로

일본의 군사대국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미군 지원을 핑계 삼아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전 세계로 확장하고 있다. 22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은 '항구법' 신설을 뼈대로 하는 안보법제 개정 방안에 지난 20일 합의했다. '항구법'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자위대가 언제 어디서든 미군 등 타국 군을 후방지방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금까지는 자위대를 해외 파견하려면 매번 법률을 제정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가 법제화할 경우 국회의 승인만 있으면 언제든 당시 내각의 판단에 따라 자위대를 보낼 수 있게 된다. 주변사태법의 전면적 개정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태로 인정하면 지구 어디에서든 자위대가 미군과 타국 군에 후방 지원을 할 수 있다. 유사시 한반도와 대만해협 등으로 국한된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가 전세계로 넓어지는 셈이다. 한 외교전문가는 "국제분쟁 해결수단으로서의 무력행사를 포기한 헌법 9조를 개정하지 않았지만 일본이 전후 70년간 견지해온 '전수(專守) 방위(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사한다는 의미)' 원칙은 또 한차례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내 우려 목소리도 일본이 이처럼 자위대의 해외활동 범위 확대에 나선 것은 미국의 묵인이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일동맹을 강화할 수 밖에 없는 미국의 입장을 이용해 보통국가화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일본정부는 자위대의 대미 지원 범위를 대거 넓히는 대가로 미국을 미일동맹의 틀에 보다 긴밀히 묶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중일 영유권 갈등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방위와 관련한 미국의 대 중국 억지력을 높이는 '보너스'도 획득했다. 하지만 일본의 이같은 행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일본 사회 안에서는 일본이 미국 주도의 전쟁에 말려들고 그에 따라 자위대원의 희생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2015-03-22 14:54:08 이국명 기자
봄 황사 전국에 기습…“마스크 꼭 착용하세요”

내몽골과 중국 북서부에서 발원한 황사가 한반도 쪽으로 내려오면서 22일오후부터 일부 중부내륙과 서해안에 짙은 황사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외출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는 낮 12시 현재 서울 173㎍/㎥, 백령도 197㎍/㎥, 춘천 162㎍/㎥, 군산 296㎍/㎥, 전주㎍/㎥, 울산㎍/㎥, 진도 254㎍/㎥, 강화·천안 195㎍/㎥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소보다 6∼10배 높은 수치다. 기상청은 서해5도에 내린 황사주의보를 오전 11시를 기해 해제했지만 북한과 서해 중부 해상에 있는 황사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전국에 옅은 황사가 가시지 않고 있다. 이날 오후부터는 중국 북동 지방에서 또 다른 황사가 발원하면서 서해안과 중부 내륙 일부에 오후에도 짙은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은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400㎍/㎥ 미만일 때 '옅은 황사', 400∼800㎍/㎥일 때 '짙은 황사'로 보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대륙고기압이 한반도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가운데 북서풍이 불면서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형국"이라며 "오늘 오후 중국에서 새로 발원하는 황사의 양과 기류를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03-22 14:02:20 유선준 기자
검찰, 포스코·경남기업 수뇌부 소환조사 방침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한 포스코건설과 경남기업의 검찰 수사가 기업 경영 수뇌부를 정조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르면 이번주부터 비리 의혹의 정점에 선 인물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포스코건설의 박 모 전 상무를 비자금 조성에 깊게 관여한 인물로 지목하고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돌려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포스코건설이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사업 과정에서 조성한 100억원대의 비자금이 '발주처 리베이트'가 아닌 다른 용도로 빼돌려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중 상당 금액이 리베이트와 무관해 보이는 경로로 흘러간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베트남 현지 사업비 처리를 결정한 포스코건설 임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베트남 사업을 총괄한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도로 경남기업은 1998년부터 2008년까지 러시아 캄차카 석유개발 탐사 사업 등 8건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해 정부 예산으로 성공불융자 330억원을 빌렸는데, 검찰은 이 중 100억원대의 돈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단서를 잡았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예산 유용 혐의를 받는 데에는 성완종 회장이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조만간 소환을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5-03-22 13:32:34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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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단지' 한강아라호 서울시 홍보선 활용 추진

서울시가 매각에 어려움을 겪는 한강아라호를 홍보선으로 활용하고 올해도 팔리지 않으면 내년에는 위탁 또는 직접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아라호의 유찰 과정과 홍보선 활용방안을 22일 서울시의회에 보고했다. 서울시가 2010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 당시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112억원을 들여 건조한 한강아라호는 310명 승선 규모에 150개 관람석을 갖췄지만 8차례 시범 운항과 21회 시험 운항만 했을 뿐 정식 운항은 한 번도 하지 못했다.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을 포함한 유지비도 수억원대에 이르면서 서울시는 2012년 매각을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매각 입찰을 진행한 결과 4회 유찰됐다. 시는 감정평가 후 1·2차 입찰가격으로 106억원을 제시했고 팔리지 않자 3차 입찰에선 최초 예정가보다 10% 낮은 95억 6000만원, 4차 입찰에선 15% 낮은 90억 3000만원까지 깎았다. 그럼에도 매각에 실패했다. 시는 적정 가격에 매각하기 위해 10개사와 15회에 걸쳐 수의계약도 추진하며 선착장 설치 후 20년간 무상사용 등 업체들의 일부 요구사항까지 수용하겠다고 나섰지만 아직 매각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는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매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이루지 못했다. 이에 시는 올해 말까지 한강아라호를 서울시 홍보선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시는 선상 공연을 기획하고 대관을 시행하는 동시에 한강공원 관광코스와 연계해 운영할 방침이다. 시가 운항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면 서울문화재단과 공연기획사·예술가들이 문화공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자원봉사자에게 관광코스 해설을 맡긴다는 계획이다. 연계 관광코스로는 밤섬, 세빛섬, 달빛분수, 절두산성지, 투금탄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한강 홍보차원에서 서울시 행사 등도 유치한다. 시는 그러나 올해까지도 매각이 안 되면 내년 1월부터는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위탁 또는 직접 운영하기로 했다.

2015-03-22 11:31:56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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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 비리' 황기철 전 해군총장 구속수감

통영함 납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이 구속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등을 적용해 황 전 총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22일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소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 직원들이 시험평가서 조작 등을 통해 성능이 미달한 H사의 음파탐지기가 납품되도록 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전 총장은 납품제안서 심사에서부터 평가, 사업자 선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하 직원이 올린 결재서류에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H사가 납품사로 정해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합수단은 보고 있다. 납품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도 황 전 총장에게 적용됐다. 황 전 총장은 "납품업체 선정 과정은 실무자들에게 대부분 권한이 위임돼 있어 영향력을 끼칠 사안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합수단은 황 전 총장이 H사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일을 잘 처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실무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전날 황 전 총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5-03-22 11:18:38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