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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IMF총재에 위안화 SDR 바스켓 편입 요청…5월 비공식 이사회서 논의

리커창, IMF총재에 위안화 SDR 바스켓 편입 요청…5월 비공식 이사회서 논의 중국이 국제통화기금(IMF)에 국제준비통화인 특별인출권(SDR) 대상화폐(바스켓)에 위안화를 편입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23일(현지시간) 중국을 방문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를 만나 위안화의 SDR 바스켓 편입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또 위안화 자본계정 태환에 속도를 낼 것이며 자국 투자자의 국외 투자와 외국 기관 투자자의 중국 자본시장 투자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가르드 총재는 IMF가 중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면서 위안화의 SDR 바스켓 편입과 관련해 중국과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가상의 국제준비통화인 SDR는 IMF 회원국들이 외환위기에 처할 때 담보 없이 미국 달러화와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일본 엔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다. 5년마다 논의를 거쳐 바스켓 구성과 비율을 정한다. 중국은 2010년에도 위안화 편입을 추진했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5월 예정된 IMF 비공식 이사회에서 위안화 편입이 재논의되며 하반기 회원국 회의에서 총투표수 85%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2015-03-24 13:59:17 하희철 기자
대법 "'서울대학교' 상표 등록 인정"

'서울대학교' 상표 등록을 특허청이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법원 1부는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이 "상표 등록을 인정해 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 거절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대학교'로 구성된 이 사건의 상표는 단순히 '서울에 있는 대학교'라는 의미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등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종합대학교'라는 새로운 관념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형성돼 충분한 식별력을 가지므로 상표 등록이 허용돼야 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2011년 12월 서울대는 특허청에 '서울대학교' 상표 등록을 신청했다. 농·축·수산물이유식, 유아용 식품, 갑상선 및 부갑상선 호르몬제, 두통용 약제, 비타민제, 신경안정제, 약용 캔디, 의료용 구강청정제, 의료용 베이비오일 및 베이비파우더 등 600여 개 상품에 사용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특허청은 "지리적 명칭으로 된 '서울'과 학교의 종류인 '대학교'로 구성된 표장으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인지를 식별할 수 없다"며 등록 신청을 거절, 이에 서울대 측은 소송을 냈다.

2015-03-24 10:35:09 복현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