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청와대 직원으로 속여 7억원 가로챈 70대 덜미

자신을 청와대 직원이라고 속이고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수억원을 뜯어낸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청와대 직원을 사칭해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민모(71)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김모(61)씨가 18억원을 투자한 마사회 장외발매기 인·허가 사업이 취소되자 자신의 인맥으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지난 2002년부터 10년 동안 450여 차례에 걸쳐 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직 우체국장인 민씨는 김씨에게 "청와대에서 국정원과 경찰청 정보를 취합해 상부에 보고하는 일을 한다. 경기도의원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등 지인들을 동원해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민씨는 경기도의원이나 이 전 대통령의 처남과는 안면이 전혀 없었고 민씨가 김씨에게 돈을 요구한 명목은 이런 '가짜 인맥'의 접대비였다. 이 과정에서 민씨는 김씨가 자신을 믿도록 하기 위해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주변에서 김씨를 만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민씨는 "우체국장을 그만둔 뒤 무직 상태에서 빚을 갚고 생활비를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현재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

2015-03-17 15:01:05 황재용 기자

초중고 방과후학교에서 영어·수학 선행학습 허용될 듯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오는 18일 방과후학교에서 복습·심화·예습과정을 허용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과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 모두에서 선행교육이 금지돼 왔다. 하지만 개정안은 정규 교육과정에서만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방과후학교는 교육 수요를 반영한 자율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방과후학교는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면 사교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과후학교의 선행학습 허용은 지난해 9월 시행된 공교육정상화법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안상진 부소장은 "수능 제도 개선 등 선행학습을 해결하는 제도적 부분을 고치기보다 방과후학교의 규제만 푸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낸 법률을 훼손하는 퇴행을 선택한 것"이라고 전했다.

2015-03-17 14:59:50 황재용 기자

세월호 가족 "선체인양 없이 참사 1주기 없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이 세월호 참사 1주기를 한 달 앞두고 선체 인양과 실종자 수습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월호 유가족과 실종자, 생존자 가족들로 구성된 4·16가족협의회와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는 17일 서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빨리 실종자 수색을 위해 세월호 인양을 결정해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실종자 9명의 가족들이 시신을 조속히 수습해 유가족이 되는 것이 소원이라며 절규하고 있다. 선체 인양 계획조차 없이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대표는 "참사 1년이 되는 지금 바뀐 것은 별로 없다. 선체 인양을 통한 실종자 완전 수습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끝까지 활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선체 인양 촉구 1인시위를 확대하고 성명서 발표, 서명운동을 집중적으로 벌이는 한편 참사 1주기 때는 추모제를 열 계획이다.

2015-03-17 14:58:25 황재용 기자

중국 "아베 과거사 사죄 없으면 정상회담 안해"

한중일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가 아베 담화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17일(현지시간)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아베 담화 내용을 지켜 본 뒤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한중일은 이번달 말 서울에서 개최될 3국 외교장관 회의 때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는 8월 15일 세계 제2차 대전 종전을 맞아 과거사 인식과 동북아 비전을 담은 담화문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에 중국은 아베 담화 내용을 확인한 뒤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시기에 대해 판단하겠다는 의향을 일본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아베 담화가 '1998년의 공동 선언을 포함, 양국 간에 작성된 4개의 기본 문서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복수의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전했다. 1998년 당시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공동 선언은 '중국에 대한 침략' 표현과 함께 일본 과거사 사죄 내용이 담긴 무라야마 담화 계승 방침을 담은 것이다. 4개 기본 문서에는 1972년 중일 공동성명, 1978년 평화우호조약, 2008년 전략적 호혜 관계에 대한 공동 성명도 포함된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종전 담화의 과거사 발언 수위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무라야마 담화의 핵심 표현인 '식민지배와 침략' '통절한 반성'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등을 계승할 것을 촉구했지만 아베 총리는 "전체로서 계승한다"며 모호한 답변만 내놓은 상태다. 한편 무라야마 전 총리는 지난 9일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냐고 중국과 한국이 걱정하고 있다"며 "역사적 사실은 확실히 해야 한다. 사과할 것은 사과해야 한다. (아베 총리가 무라야마 담화를) 수정해서 희석하면 세계의 불신을 산다. 그것이 가장 두렵다"고 아베 정권을 일갈했다.

2015-03-17 14:53:47 장윤희 기자

'도곡동 80대 살해' 피의자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도곡동 80대 할머니 살해사건의 피의자인 정모(60)씨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정씨를 17일 오전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강남구 도곡동 주택 2층 방에서 함모(88·여)씨의 양 손목을 천으로 된 끈과 휴대전화 충전용 전선으로 묶은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함씨가 사는 2층 주택에 정씨가 들어가는 장면이 주변 CCTV에 찍혔고 함씨의 시신과 범행도구로 사용된 끈 등에서 발견된 DNA도 정씨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씨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이 정씨를 상대로 실시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는 '거짓'으로 나왔다.

2015-03-17 14:47:43 황재용 기자

지난해 원전도면 유출 북한 해커조직 소행… 중간수사 결과 발표

지난해 말 '원전 가동중단 협박'으로 당국을 충격에 빠뜨린 데 이어 최근까지 범행이 끊이지 않았던 원전 자료 유출 사태가 북한 해커조직의 소행으로 판단된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1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한수원 사이버테러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원전 반대그룹'을 자칭한 범인은 작년 12월에 5차례, 그리고 지난 12일에 1차례 등 총 6차례에 걸쳐 원전 관련 도면 등을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원전 가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자료 공개를 계속하겠다고 협박했으며 지난 12일에는 돈이 필요하다는 글을 남겼다. 합수단이 자료 유출 경로를 추적한 결과 원전 관련 도면 등 상당수 자료는 한수원 협력사 임직원의 이메일을 해킹하는 방식으로 유출됐다. 이메일에 악성 코드를 침투시켜 컴퓨터를 감염시킨 후 자료를 빼가는 피싱 수법이다. 유출 자료 중에는 한수원 협력사 대표 2명의 컴퓨터에서 빼돌려진 것도 있었다. 아울러　빼돌려진 자료는 교육용 등 일반 용도의 문서가 대부분이고 원전관리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중요 자료는 아니라고 합수단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합수단은 범인이 지난해 12월 9일 한수원 직원 3571명에게 악성코드가 담긴 이메일 5986통을 살포한 것으로 확인했지만 이때는 자료 유출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당시의 이메일 공격으로 한수원 내 컴퓨터 8대가 감염됐고 그중 5대의 하드디스크가 초기화됐다. 합수단은 이런 일련의 범행이 북한 해커조직의 소행이라고 판단했다. 12월 9일 이메일 공격에 사용된 악성코드는 북한 해커조직이 쓰는 악성코드 '킴수키(kimsuky)'와 구성·동작방식이 거의 유사하다는 점이 근거로 꼽혔다. 특히 범인은 자료 탈취와 이메일 공격, 자료 공개 등 범행을 저지르면서 IP 추적을 막기 위해 인터넷 가상사설망(VPN) 서비스 업체 H사에서 할당받은 IP를 사용했는데 여기에서도 북한과의 연관성이 발견됐다. 합수단은 범인이 사용한 SNS의 서버가 있는 미국, 범행에 동원한 IP 접속 흔적이 있는 중국 등과 국제 사법공조를 전개해 해킹 세력의 실체와 배후를 파악할 계획이다.

2015-03-17 14:47:16 황재용 기자

검찰, 美대사 피습 김기종 본격 수사 착수…살인미수 입증 목적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상호 2차장검사)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된 김기종(55)씨의 범행 동기와 배후 규명에 주력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오전 경찰에서 김씨의 신병을 넘겨받아 간단한 신문을 마쳤다. 또 김씨가 발목을 다친 점 등을 고려해 하루를 쉬게 한 뒤 15일부터 김씨 등에 대한 조사를 본격 시작했다. 검찰은 우선 리퍼트 대사의 수술을 맡았던 전문의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해 상처 부위와 정도를 확인했다. 김씨에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때 수술기록 등을 참고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검찰은 김씨의 이메일과 통화내역,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하는 동시에 살인미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법의학자에게 '상해감정'도 의뢰했다. 리퍼트 대사의 상처에 비춰 김씨가 숨지게 할 의도를 지니고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전문가로부터 판단받는 절차다. 아울러 검찰은 돈의 출처와 성격에 따라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미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범행동기와 경위, 배후세력 등에 대해 철처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2015-03-17 14:45:33 황재용 기자

'봄의 전령' 산수유꽃 축제 27일부터 사흘간 경북 의성서 열려

'봄의 전령' 산수유꽃 축제 27일부터 사흘간 경북 의성서 열려 '제8회 의성 산수유 꽃축제'가 경북 의성군 사곡면 화전리 산수유 꽃피는 마을 일대에서오는 27일부터 사흘간 열린다. 화전 2리와 3리에 걸쳐 있는 산수유 꽃피는 마을에는 조선 시대부터 자생하고 있는 수령 200~300년 된 산수유나무 3만여 그루가 매년 봄 꽃망울을 터뜨리면서 장관을 이룬다. 축제는 풍년기원제와 개·폐막식 등을 비롯해 산수유 꽃 사진 촬영대회, 산수유 꽃길 걷기, 떡메 치기 등의 행사로 구성된다. 이밖에 산수유꽃을 배경으로 한 조명 쇼와 불꽃놀이, 천연 염색 체험, 도자기 체험, 산수유차 무료 시음 등 관람객들의 오감을 충족시킬 다채로운 코너도 마련된다.

2015-03-17 14:44:59 김숙희 기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로 격상…20일부터 산림관서 24시간 비상근무체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로 격상…20일부터 산림관서 24시간 비상근무체제 산림청은 오는 20일을 기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현재의 '주의'에서 한단계 높은 '경계'로 격상한다고 17일 밝혔다. 산림청은 산불경보 단계 격상과 동시에 20일부터 한달 동안을 '봄철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경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 중 세 번째로 높은 단계이다. 산림청은 산불경보 단계를 높이는 동시에 20일부터 한달 동안을 '봄철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산림관서는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며 산불위험지 중심의 예방활동이 더욱 강화된다. 산불 발생시 헬기 초동출동과 지상 진화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발화 원인에 대한 조사감식도 더욱 철저하게 이뤄진다. 올해 들어 16일까지 전국에서 170건의 산불이 발생해 105.7㏊의 숲이 소실된 것으로 집계됐다.

2015-03-17 13:52:24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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