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국가 상대 '긴급조치 옥살이' 손배소 패소

유신정권에서 단행된 '긴급조치 9호'로 옥살이를 했던 한화갑(76) 전 민주당 대표가 "정신·육체적 고통을 배상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수억원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4민사부(이종언 부장판사)는 한 전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2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전남 무안·신안에서 14대부터 17대까지 4선의 국회의원을 지내며 '리틀 DJ'로 불린 동교동계의 상징적인 인물로 지난 1978년 긴급조치 해제와 국민 기본권 보장, 구속 중인 정치범 즉각 석방 등을 요구하는 '김대중 신민당 총재 출감성명서'를 배포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월 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되자 1979년 12월 대법원은 "현 시점에서는 유무죄를 따질 수 없다"며 한 전 대표에게 소송 절차를 종결하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2013년 3월과 4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가 입법 목적이 정당성 등을 갖추지 못했고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한 전 대표는 그해 "과거 대법원의 면소 판결이 아니었다면 무죄를 선고받았을 것"이라며 형사보상 청구를 제기하는 한편 "불법 감금으로 인한 나와 가족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해 달라"며 손배소를 냈다. 하지만 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형벌을 가한 법령이 헌재와 법원의 결정으로 위헌·무효가 됐다는 사실만으로는 복역으로 인한 손해를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없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5-02-22 16:03:44 조현정 기자

'초등학생 성폭행' 초등교사 징역 6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채팅으로 만난 초등학생들과 수차례 성관계를 갖고 이를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정모(3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대법원은 원심처럼 6년간 정씨의 정보를 공개하고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다. 정씨는 2013년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 등에서 만난 초등학생 2명과 각각 성관계를 갖고 초등학생과의 성관계 장면을 6차례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2015-02-22 16:01:11 조현정 기자

교육부, 중소기업 취업자 등에 장학금 지원

정부가 올해 중소기업 취업이나 창업을 원하는 대학생 2500명에게 장학금 20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희망사다리 장학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희망사다리 장학사업은 대학생의 중소기업 취업과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지원 규모는 작년(100억원)보다 2배로 커졌으며 예비 창업 대학생도 대상에 추가됐다. 또 한국장학재단은 올해 창업 강좌를 이수하고 창업할 예정인 대학생 200명을 선발해 등록금과 창업교육을 위한 장려금(학기당 200만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학점이 인정되는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중소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학생 2300명에게도 등록금과 취업준비장려금(학기당 200만원)이 지원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대학은 중소·중견기업 취업과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조사해 3월 2일부터 6일까지 재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2015-02-22 15:59:49 황재용 기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 시민 참여 확대

서울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4년차를 맞아 올해는 전자투표를 도입해 예산위원 외에 시민 참여를 대폭 늘리겠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주민참여예산제는 전체 공통사업과 자치구 지역사업으로 이원화된다. 공통사업은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 자치구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며 자치구 지역사업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소규모 사업이다. 또 올해 총 예산은 500억원으로 서울시는 공모와 추천을 통해 250명의 예산위원을 구성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전자투표를 도입해 시민이 쉽게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투표 대상 사업 수를 8개 분야 40여 개로 조정하고 1명당 투표 수도 10표 이내로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민이 사업 제안을 언제나 할 수 있도록 '상시 참여예산 제안방'도 개설되며 시 산하에 시민참여예산팀과 참여예산지원센터도 신설된다.

2015-02-22 15:58:45 조현정 기자

평택 돼지농장에서도 구제역 발생…경기 5곳으로 확대

경기도 평택시 돼지 사육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경기도는 지난 21일 오전 7시30분께 평택시 포승읍 방림리 한 돼지농장의 돼지 13마리가 침 흘림 등 구제역 증상을 보여 도축산위생연구소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으로 확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구제역 발생 농가는 5개시 36개 농가로 늘었으며 소가 3건, 돼지가 33건이다. 또 평택시는 이 농장의 돼지 290마리를 살처분하고 반경 3㎞ 내 3개 돼지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조처를 하는 등 방역을 강화했다.

2015-02-22 15:57:20 황재용 기자

경기인력개발원, '맞춤 인재' 육성…26일까지 교육생 모집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원장 이수종)이 기업 맞춤형 실무교육으로 높은 취업 성과를 달성해 도내 청년 취업난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고용률이 40% 미만으로 낮아지고 청년 실업률이 9%를 기록하는 등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도 개발원 교육생 436명 중 388명(약 89%)이 취업에 성공했다. 이는 개발원이 '평생 기술로 평생 직업을'이라는 슬로건으로 우수 기업체와의 다양한 업무 협약(MOU)을 통해 기업 맞춤·현장형 실무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개발원은 올해도 청년층 실업자를 대상으로 '2015학년도 취업교육생'을 모집 중이다. 교육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모집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다. 교육생 지원은 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할 수 있다. 모집 분야는 컴퓨터응용설계제작과와 자동화시스템과, 전기제어과 등 총 6개 학과 18개 직종 600명이며 교육 수료자는 1년간 정규·기능교육을 받게 된다.

2015-02-22 15:55:21 황재용 기자

일본항공, 'JAL 스칼러십 프로그램' 개최

일본항공이 공익재단법인인 JAL재단과 함께 7월 1일부터 21일까지 '제46회 2015 JAL 스칼러십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올해는 '주시하자! 아시아 속의 일본, 스칼라가 생각하는 일본과 아시아의 화학반응'을 주제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등 총 15개국에서 25명의 학생이 초청된다. 또 일본항공 한국지점은 일본에서의 연수과정에 필요한 일본어 능력 등을 갖춘 한국 학생을 대상으로 일본어 에세이 테스트와 면접 등을 통해 한국 대표를 선발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달 10일까지 일본항공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2015-02-22 15:54:21 황재용 기자

아베 정권 '자위대 족쇄 풀기' 가속화···해외 활동 범위 확대 추진

아베 정권의 '자위대 족쇄 풀기' 행보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정부가 해외에 파견된 자위대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면서 지원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안전보장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22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자위대의 분쟁지역 부흥지원 활동 외에 다국적군 치안유지부대 참가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다. 일본 육상자위대는 2004∼06년 이라크 사마와에 파견돼 부흥지원 활동을 벌일 때 무기사용 제한으로 치안유지 임무를 할 수 없어 네덜란드군 등의 경호를 받았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특별조치법 제정 등을 거치지 않고 정부 판단으로 자위대를 해외에 언제라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항구법'과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에 자위대 치안유지 활동을 법제화할 방침이다. 이같은 법안은 오는 27일 개최되는 안보법제 여당간 협의에서 제시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2015-02-22 11:40:15 메트로신문 기자

벤틀리 향수·포르셰 청바지 아세요···명품차 브랜드 액세서리·의류 진출 활발

람보르기니 남성 수영복(168달러·약 18만5000원), 테슬라 토트백(300달러·약 33만1500원), 포르셰 청바지(300달러)···. 뉴욕타임스(NYT)는 명품차 브랜드를 단 고가 액세서리·의류·스마트폰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세계적 패션 디자이너들의 신작 발표회인 지난주 뉴욕패션위크에서 포르셰는 승용차가 아니라 겨울코트, 부츠, 선글라스를 런웨이에 올렸다. 이 회사는 지난해 자사의 로고가 찍힌 블랙베리 폰을 시장에 내놓기도 했다. 이탈리아의 페라리도 장난감에서 운동화에 이르기까지 68개 품목에 걸쳐 자사 로고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를 갖고 있다. 온라인숍을 통해 페라리 로고가 들어있는 손목시계, 주사위, 재킷 등을 판매중이다. 영국의 고급 세단인 벤틀리의 로고 역시 가구, 스키 장비, 핸드백에 등장한다. 이같은 명품차 브랜드의 시장 확대는 명품차 소비자들에게 '내 차의 브랜드는 내가 쓰는 브랜드'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효과가 크다고 NYT는 분석했다. 벤틀리 승용차를 소유한 한 인사는 '벤틀리 향수'에 이 회사 로고가 찍힌 티셔츠까지 입고서 "무엇인가 완성이 됐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명품차 업체가 소득 수준이 낮은 젊은 고객층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다. 벤틀리 관계자는 "28세의 젊은이가 벤틀리 승용차는 못 사지만 '벤틀리 손목시계'는 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2015-02-22 11:24:36 이국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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