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무역 중심은 중국 아닌 미국"…오바마 TPP 타결 촉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중심의 세계 무역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자칫하면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에 세계 무역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경고도 쏟아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주례 라디오연설을 통해 "중국이 21세기 무역질서를 새로 쓰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노동자와 기업이 큰 피해를 보게 된다"며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21세기 무역질서를 새로 써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회가 신속협상권(TPA)에 대한 조처를 해야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라며 "이는 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고 미국 기업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초당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미 정부는 현재 TPP 협상의 신속한 타결을 위해 행정부에 TPA를 부여해 줄 것을 의회에 촉구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불리는 TPA는 행정부가 전권을 위임받아 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 의회가 이를 승인 또는 거부할 수는 있지만 그 내용은 손질하지 못하는 조치다. TPA 합의가 임박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의회의 공화·민주당 협상팀이 TPA 부활을 가로막아온 대부분 이견을 없앴다고 이날 보도했다. 행정부에 TPA를 허용하면 타결된 무역협정에서 의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만 남았다는 설명이다. ◆한국 TPP 참여 여부는 유동적 한편 한국의 TPP 참여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이 TPP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미국·일본 등 12개 참여국들로부터 만장일치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뒤늦게 합류하는 만큼 농축수산물 추가 개방 등의 '입장료'도 내야 한다. 게다가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FTAAP 지지를 정부차원에서 이미 표명했다. 하지만 TPP에 가입하지 않으면 일본에게 중간재 수출 시장을 빼앗길 가능성이 크다. 이에따라 한국정부가 경제 실리를 놓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