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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혐의' 수원대 총장, 박사논문 일부 표절 판정

횡령·배임 등 사학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수원대 이인수(62) 총장이 박사학위 논문 일부를 표절했다는 판정이 나왔다. 19일 경희대 등에 따르면 경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12일 이 총장이 경희대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정부간 갈등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환경문제를 중심으로'의 표절 여부에 대해 "특정 부분(p.120∼128)을 인용표기 없이 서술한 것은 논문 표절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경희대 측은 "1998년 논문 작성 당시에는 본교에 연구윤리관리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박사학위는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인용에 대한 경각심이 지금과는 다른 상황이었고, 출처표기 문제가 된 사례연구 부분을 이 총장의 논문에서 빼더라도 논문의 구조나 결론에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수원대 구성원들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학교 측의 판결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논문 표절 의혹이 사실로 결론났는데도 박사학위 취소를 하지 않은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수원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하 수대사)'은 "기획단계에서부터 표절 의혹이 있었고 어느 논문이든 본론에서 진행되는 사례연구가 핵심인데도 '부분 표절'로 밝힌 것도 의아하다"고 반박하면서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월 수원대 전·현직 교수들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수대사는 해당 논문이 1997년 권영길씨의 광운대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학위 청구 논문 '환경문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갈등관리'에서 7군데를 표절했다며 경희대 측에 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 참여연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희대가 명백한 표절임을 확인하고도 몇달을 끌다가 이제 와서 '표절은 맞는데 박사학위 취소는 못 한다'며 황당무계한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2~7월에 수원대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예산·회계 등 6개 분야 총 33건의 비위를 적발했다. 또 이 총장의 장남이 수원대에 재학하지 않았는데도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은 것 등 사안이 중대한 4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 총장은 이와 별도로 지난 7월 교수협의회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도 고발을 당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2014-11-19 22:00:43 김현정 기자
전세계인 기금 모아 달에 탐사로봇 보낸다

전 세계 시민의 기금을 모아 5억파운드(약 864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달에 탐사로봇을 보내는 우주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19일 외신에 따르면 영국 과학자들이 주도하는 이 프로젝트는 '루나 미션 원'으로 명명됐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달 남극에 인류기지를 조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다. 모금에 나선 과학자들은 인터넷 크라우드펀딩으로 사업자금을 조성해 오는 2024년 달 착륙선을 쏘아 올린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착륙 로봇은 인류 최초로 달 지표면을 드릴로 뚫어 지하 토양을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모금에 참여하는 일반인 후원자들은 3파운드(약 5000원)~5000파운드(약 864만원)의 기금조성 대가로 자신의 사진이나 문자메시지, 머리카락을 달에 파묻는 타임캡슐에 보관할 수 있다. 또 30파운드를 내면 타임캡슐 디지털 아카이브의 후원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고, 60파운드 이상 후원자는 타임캡슐 내 디지털 저장공간도 할당받는다. 200파운드(약 34만원) 정도를 후원하면 개인기록 영상도 남길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설립된 루나미션사는 달 타임캡슐이 10억년 이상 보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런던대와 리버풀대 총장을 지낸 그레이엄 데이비스 대학기금위원회 의장을 포함, 우주과학자 모니카 그래디 등 영국의 저명한 과학자들이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루나미션사는 본격적인 펀딩에 앞서 창업자금 펀딩사이트인 킥스타터닷컴(www.kickstarter.com)을 통해 착수자금 60만파운드 확보를 목표로 모금 운동에 나섰다. 루나미션의 설립자인 데이비드 아이언씨는 향후 조성기금은 전액 탐사 프로젝트에만 사용되며 남은 돈은 자선재단에 기부된다고 밝혔다.

2014-11-19 21:37:05 김현정 기자
중국,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반대 입장

중국 정부는 유엔총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책임자 제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18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이 담긴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훙레이 대변인은 "중국은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으로 국제 인권문제에서의 갈등·이견을 처리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며 "우리는 인권문제의 정치화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그는 유엔 안보리가 인권 문제를 토론하는 적합한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ICC 회부로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또 인권 문제가 다른 국가에 압력을 가하는 수단이 되는 데에도 반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8일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을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넘겨받아 북한 인권 상황을 COI의 권고를 받아들여 ICC에 회부하게 된다. 가장 책임이 많은 사람들을 제재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담겨 있다. 이 결의안은 다음달 중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되는 형식적인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그러나 중국의 '반대' 입장이 확인됨에 따라 이 결의안 내용대로 COI의 보고서가 안보리로 넘어오더라도 안보리가 'ICC 회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이 동의할 경우 북한 인권에 관한 자체 결의안이 발의된다고 하더라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2014-11-19 20:32:10 김현정 기자
서울 미세먼지·오존 증가…이산화질소는 기준초과

서울시내 미세먼지와 오존 농도가 최근 2년 새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산화질소 농도는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했다. 19일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1∼9월) 서울의 미세먼지(PM-10) 농도는 1㎥당 48㎍로 집계됐다. 대기환경기준(연 50㎍/㎥ 이하)을 넘지는 않았지만 2012년(41㎍), 지난해(45㎍)보다 높아진 수치다. 올해 자치구별로는 관악구의 미세먼지 농도가 53㎍/㎥로 가장 높았고 광진구(52㎍/㎥), 구로·마포구(50㎍/㎥)가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동작구로 43㎍/㎥이었다. 이산화질소(NO2) 농도는 2012년 0.03ppm, 2013년 0.033ppm, 올해(1∼9월) 0.032ppm으로 대기환경기준(연 0.03ppm 이하)을 초과하고 있다. 올해 자치구별로는 성동구 0.04ppm으로 이산화질소 농도가 가장 짙었고 중구(0.038ppm), 성북구(0.036ppm) 순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광진구(0.026ppm)였다. 오존 농도도 대기환경기준(8시간당 0.06ppm 이하) 범위 내이긴 하지만 2012년 0.021ppm, 2013년 0.022ppm, 올해(1∼9월) 0.027ppm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밖에 아황산가스(SO2) 농도는 2012년 0.005ppm, 2013년과 올해 0.006ppm으로 큰 차이가 없었고 대기환경기준(연 0.02ppm 이하)을 충족했다. 일산화탄소(CO) 농도도 3년 내내 0.5ppm를 유지, 대기환경기준(8시간당 9ppm 이하)을 넘지 않았다.

2014-11-19 18:33:14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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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금 수억원 횡령·뇌물수수…국민체육진흥공단 비리 '얼룩'

경륜·경정·스포츠토토 사업 등을 운영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전·현직 임직원들이 허위 회계처리와 납품 단가 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빼내 쓰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정모(69)전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김모(53) 전 홍보비서실장과 김모(47) 전 상생경영팀장은 업무상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 7일부터 올해 4월 22일까지 수십만원 상당의 고가품을 지인과 체육계 관계자 수백명에게 선물로 보내 법인자금 2억 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홍보비서실장은 수십만원 짜리 고가품을 3만원 이하 홍보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회계 처리해 정 전 이사장의 횡령을 돕고, 부하직원 2명과 거래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인사·납품청탁 명목으로 138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상생경영팀장은 거래업체를 시켜 납품 단가나 수량을 부풀리거나 허위견적서를 제출하게 한 뒤 계약이 이뤄지면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3년간 법인자금 1억 16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부하 직원들과 유흥업소에서 회식을 하고 팀원들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수입 패딩점퍼를 나눠주기도 했으며, 자기 신용카드 대금을 갚는데 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팀장은 납품청탁 명목으로 5개 업체로부터 3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내부 감사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등에 조작된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장기간 적발되지 않고 비리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 전 이사장은 법인자금을 이용해 업무상 횡령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으며 "관행적이었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밖에 횡령에 가담한 공단 팀장급 직원 3명과 거래업체 관계자 1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정상적 관행으로 공적자금을 횡령하는 공기업 임직원들에 대한 첩보수집과 검거활동을 확대해 사회 곳곳에 만연한 적폐 청산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2014-11-19 18:07:35 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