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속보]'윤일병 사건' 이병장, 징역 45년 선고

'윤일병 사건' 이병장, 징역 45년 선고

2014-10-30 14:53:52 유주영 기자

서경대학교 수시 합격자 30일 발표

서경대학교 수시모집 합격자가 30일 발표됐다. 합격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합격자는 12월 8~10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충원등록 마감은 12월 16일이다.

2014-10-30 14:44:39 유주영 기자

멕시코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 유형은 휴대전화 절도로 나타났다. 멕시코 공공시민안전위원회(CCSP)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휴대전화 560만 대가 절도로 분실됐다. 전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멕시코 통계청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978만 건의 길거리 범죄가 발생했는데 이 중 57%가 휴대전화를 노린 것이었다. 길거리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다가가 빼앗고 도망가거나 가방째로 훔친 뒤 단말기를 챙기는 식이다. 도난된 휴대전화는 암시장으로 흘러가거나 보이스 피싱·허위 유괴 범죄에 악용된다. 범죄가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셈이다. 루이스 워트만 CCSP 위원장은 "절대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휴대전화를 사지 말라"며 "수상한 판매처가 있으면 곧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시카 카스티예호스 기자·정리=조선미기자

2014-10-30 14:43:48 조선미 기자

상지대학교 수시모집 합격자 30일 발표

상지대학교 수시모집 합격자가 30일 발표됐다. 합격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합격자는 12월 8~10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충원등록 마감은 12월 16일이다.

2014-10-30 14:35:23 유주영 기자

서울 아파트 주민대표 선거 때 온라인투표 의무화

내년부터 서울시내 모든 아파트에서는 주민대표 선거 때 온라인투표가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맑은 아파트 만들기 2단계' 사업 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1단계 사업이 비리 아파트를 찾아내 시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2단계는 주민 참여를 확대해 몇몇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를 주도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우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K-보팅 시스템을 활용, 입주자 대표회의뿐만 아니라 공사·용역 업체 선정에 대해 주민이 스마트폰과 PC로 투표하게 할 방침이다. 오프라인 투표도 병행한다. 온라인투표는 주민 참여율과 투·개표 정확성을 높이는 것 외에 비용을 가구당 5000원에서 700원으로 대폭 낮출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 결과가 다음 달부터 전면 공개되며, 관리 품질이 부동산 가격에 반영되는 '관리품질 등급표시제'도 내년에 도입된다.

2014-10-30 14:34:38 윤다혜 기자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남편 영남제분 회장, 실형 면해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윤길자(69·여)씨의 남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과 주치의가 항소심에서 나란히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아 실형을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30일 회삿돈을 빼돌려 부인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류원기(66) 영남제분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류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윤씨 주치의 연세세브란스병원 박병우(54) 교수에게는 벌금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류 회장의 혐의 중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위한 허위작성진단서 행사와 허위작성진단서 발급을 위한 배임증재 등 혐의를 무죄로 봤다. 박 교수 역시 3개 진단서 중 2개 진단서에 대해 허위작성 혐의를 벗었다. 재판부는 "우리 법은 자신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윤씨의 남편이라는 이유로 류 회장을 무겁게 처벌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류 회장의 부인 윤씨는 2010년 여대생 하모(당시 22)씨가 자신의 사위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고 오인해 청부업자에게 살인을 지시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류 회장은 윤씨가 수감된 후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박 교수에게 허위 진단서 발급을 청탁하고 1만달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류 회장은 2009년 4월부터 영남제분과 계열사 법인자금 86억원 상당을 빼돌려 그중 일부를 윤씨 형집행정지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교수는 류 회장으로부터 1만달러를 건네 받고 2008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류 회장에게 징역2년, 박 교수에게는 징역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014-10-30 14:02:06 유주영 기자

'횡령·배임' 강덕수 전 STX회장 징역 6년 선고(종합)

2조6000억원대 기업범죄 혐의로 기소된 강덕수(64) 전 STX 그룹 회장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강 전 회장에게 "자본시장 신뢰와 투명성을 저해하는 회계분식으로 금융기관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홍모(62)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모(59) 전 STX조선해양 CFO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권모(56) STX건설 경영관리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변모(61) 전 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이모(50) 전 ㈜STX 경영기획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희범(65)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의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 가운데 5841억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했다. 또 횡령·배임액도 679억5000만원만 유죄로 보고 2743억원 가량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계분식으로 금융기관에 큰 피해를 입혔고, 계열사를 통해 본인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지원하면서 계열사에도 피해를 입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분식회계를 통한 대출금 9000억원과 회사채 발행액 1조7500억원 가운데 아직까지 7315억원을 상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대주주의 직접적인 이익보다는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 초과 상태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 전 회장은 2008년부터 4년여 동안 2조3000억 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9000억 원대 사기 대출을 받고, 계열사 자금 2841억 원을 개인 회사에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4월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014-10-30 13:29:07 윤다혜 기자

프랑스 핼러윈데이 의상으로 '섬뜩한 광대' 인기..정부 또 다른 범죄 우려

남프랑스에서 핼러윈데이 의상으로 '섬뜩한 광대'가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오는 10월 31일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섬뜩한 광대 의상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섬뜩한 광대란 현재 남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범죄로 무서운 광대 분장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을 일컫는다. 마르세유(Marseille) 시내에 위치한 한 의상대여점 주인 캐서린(Catherine)은 "가지고 있는 광대 마스크는 모두 팔렸다. 섬뜩한 광대가 인터넷에 동영상으로 퍼지면서 그 인기가 더욱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또 다른 범죄 양산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캐서린은 "광대 의상을 사간 연령대는 15세에서 25세 사이가 많았다. 판매시 따로 구매자 신원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재 페이스북에는 마르세유 내에 있는 섬뜩한 광대 정보를 제공하는 페이지가 만들어졌다. 경찰은 "핼러윈데이엔 광대 분장으로 혼란이 예상되지만 범죄를 저지르는 '섬뜩한 광대'가 나타날 경우 곧바로 경찰이 투입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 에릭 미구에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2014-10-30 13:22:36 정주리 기자

佛 98세 할머니 강제퇴거 당한 뒤 쓰러져 병원 이송..네티즌 비난 봇물

프랑스 니스에서 98세 할머니가 강제퇴거 당한 뒤 위중한 상태에 빠져 논란이 되고 있다. 올해 98세 이베트(Yvette)는 지난 화요일 아침 강제퇴거를 받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태가 위중해지자 할머니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지난 8월 이베트 할머니와 그의 딸은 월세 미납으로 재판을 받았다. 2년간 2400 유로(한화 약 319만원)를 내지 못해서다. 법원에서 강제퇴거 판결을 받았지만 모녀는 따로 지낼 곳을 찾지 못했다. 판결이 난 후 주민들이 청원서를 내며 기한을 미뤘지만 역부족이었다. ◆ 딸 도움 없이 살 수 없어 이베트 할머니는 젊은 시절 과부가 된 후 대형 아파트를 처분했다. 이후 돈을 모두 사기당하면서 가진 재산을 전부 잃게 됐다. 그녀의 딸 린다(Linda)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엄마 혼자 병원에 계시는걸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고 답했다. 이어 그녀는 "98세 노인을 강제로 쫓아내는 공권력이 역겹다. 우리 두 모녀를 쫓아내기 위해 대규모 경찰이 동원됐다는 게 무섭다"고 밝혔다. 한편 이베트가 입원한 병원에선 "할머니가 딸의 도움 없이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메트로 뉴스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2014-10-30 13:22:09 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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