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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4대 중증질환 혜택 많이 받아

정부가 추진하는 4대 중증질환(암·뇌혈관·심장·희귀난치성 질환) 보장성 강화의 혜택을 하위 계층보다 상위 계층이 더 많이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9개월간 총 159만295명이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혜택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하지만 안 의원에 따르면 혜택을 받은 사람 중 고소득층(소득 상위 10%)은 27만4534명(17.3%)인 반면 저소득층(소득 하위 10%)은 12만1522명(7.6%)에 그쳤다. 또 소득 범위를 넓혀 보면 소득 상위 30% 계층은 66만535명(41.5%)이었지만 소득 하위 30% 계층은 31만6294명(19.9%)뿐이다. 특히 암은 소득 상위 30% 계층이 절반이 넘는 47만6938명(53%)인데 반해 소득 하위 30% 계층은 17만912명(19%)이었다. 암 외에도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 등도 암과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보장성이 강화되더라도 환자 자신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가 높아 저소득층이 의료 이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2014-10-14 08:59:16 황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