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경찰, 대통령 안가·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

경찰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와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 서버 기록과 폐쇄회로(CC)TV, 계엄 관련 문건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금가지 경찰은 대통령경호처에 가로막혀 압수수색에 세 번 실패했다.

2025-01-20 13:52:54 원승일 기자

서울시의회, "市 5억 미만 민간 위탁 사업 관리 방안 마련 필요"

서울시가 추진하는 민간 위탁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탁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 위탁 운영 시설에 대한 점검 절차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2월 말 기준 서울시 민간 위탁 사업은 총 363개이며, 투입 예산은 7116억6300만원에 달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민간 위탁 사업 중 5억원 미만으로 종합 성과 평가 대상이 아닌 사업은 91개로, 전체의 25.1%를 차지했다. 이를 유형별로 나눠 살펴보면 사무형은 33개, 시설형은 43개, 자립형은 15개였다. 사무형은 행정 재산의 관리를 수반하지 않는 사무를 법인·단체·기관에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고, 시설형은 행정 재산의 관리와 해당 시설을 활용한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운영토록 하는 것이다. 자립형은 시의 예산 지원 없이 수탁 기관이 운영하는 위탁 사무로서, 수익이 발생되는 시설을 일정한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법인·단체 등에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의회는 5억원 미만 사업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는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위탁 사무를 대상으로 민간 위탁 종합 성과 평가를 실시하며, 5억원 미만이면 평가에서 제외한다. 윤지민 서울시의회 예산분석관은 '서울시 위탁사업 현황 분석' 보고서에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무 중 시설형이 43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면서 "시설형의 경우 사업 인프라·성과·안전 등 분야가 다양해 운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에도 예산 기준으로 평가에서 제외돼 적정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평가 및 점검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 지침이 갖춰지지 않은 5억원 미만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해서도 별도의 관리 지침이나 점검 수단을 마련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시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한 기관별 위탁 운영 횟수 자료에 의하면, 1회가 49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2회 47개, 4회 44개, 6회 42개, 8회·10회 이상 각 36개 순으로 나타났다. 윤 예산분석관은 "서울시 민간 위탁 사업의 수탁 기관별 위탁 운영 횟수를 살펴보면, 2023년 12월 기준 10회 이상 사업을 수탁한 기관이 총 36개였다"며 "수탁 기관이 가진 특수성으로 인해 수탁 가능한 민간 기관이 많지 않아 장기간 위탁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장기 위탁 운영 기관만이 가진 전문성이란 장점이 있지만, 장기간 위탁 운영하는 시설은 최초 위탁 당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난 상황이어서 방만한 운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장기 위탁 운영 시설들에 대한 별도 점검 절차와 차별화된 평가 방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언했다.

2025-01-20 13:47:21 김현정 기자

서부지법 폭력·난동 66명, 구속영장 신청

윤석열 대통령 구속 후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하고 난동을 일으킨 일부 지지자들 중 66명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경찰청은 20일 "19일까지 이틀 간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 행위로 총 90명을 현행범 체포해 19개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라며 "66명에 대해 순차적으로 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람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 중 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46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저지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 10명,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서부지법을 월담한 혐의 10명 등이다. 체포된 90명 중 절반 가량은 20~30대 청년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청은 "현행범 체포한 90명의 연령은 10대부터 70대까지 분포돼 있고, 20대와 30대가 46명으로 51%을 차지하고 있다"며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중 유튜버는 3명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2025-01-20 13:43:15 원승일 기자

삼육대, ‘겨울 노원 어린이 원어민 영어캠프’ 성료

삼육대학교(총장 제해종)는 노원구 공동 운영 '2024년 겨울 노원 어린이 원어민 영어캠프'를 지난 19일 수료식을 끝으로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 캠프는 기숙형 프로그램으로 24시간 영어로만 생활하는 EOZ(English Only Zone)로 운영했다. 효과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레벨 테스트를 통해 학생들을 8개 반으로 나눴다. 각 반에는 전문자격과 경험을 갖춘 원어민 교사 1명과 부교사 1명이 배정돼 학습을 지도했다. 학생들은 원어민 강사와 함께 숙식하며 영어로 대화하고, 요리·스포츠·게임 등 특별활동을 통해 쉽고 자연스럽게 생활 영어를 습득했다. ▲원어민 교사와 함께하는 외국 문화 체험 ▲학습 시간에 배운 내용을 몸으로 다시 익힐 수 있는 신체활동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하는 실용 영어 등이다. 또래들과 빠르게 친해질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미니 올림픽 ▲캠프파이어 등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총장은 "삼육대의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과 노원구의 지원 덕분에 캠프가 오랜 기간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라며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이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길 응원한다"고 전했다. 이 캠프는 노원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3~6학년 학생들에게 생활영어 체험 기회를 제공해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키워주고자 진행된다. 매년 여름과 겨울방학 기간에 두 차례씩 개최된다. 2005년 첫 캠프가 시작된 이래 올해로 20년째를 맞이했다. 지금까지 누적 수료생은 1만5300여명에 달한다. 노원 어린이 원어민 영어캠프는 1, 2차로 나눠 진행됐다. 1차는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5일까지, 2차는 1월 12일부터 19일까지 각각 7박 8일 일정으로, 160명씩 총 320여명의 학생이 수료했다. 캠프 참가비는 1인당 92만원이며, 이 중 48만원을 노원구가 지원했다. 사회적배려대상 가정의 학생들은 전액 구가 부담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1-20 11:42:12 이현진 기자

尹 지지자 난동에 "서부지법 피해액 6억~7억원 추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부순 데 대한 피해액이 대략 6억~7억원 규모인 것으로 추산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피해액을 6억~7억 규모로 추산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행정처가 추산한 물적 피해도 약 6억~7억원 규모다. 외벽 마감재와 유리창, 셔터,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 출입통제 시스템, 책상 등 집기, 조형 미술작품 등이 파손됐다. 당시 법원 직원 10여명은 1층에서 음료수 자판기 등으로 문을 막고 대응했으나 곧 현관이 뚫리자 옥상으로 대피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방화벽을 작동시켰고, 24~25명의 직원이 옥상 출입문을 의자로 막고 1시간가량 대기했다. 경찰은 오전 3시 32분쯤 법원 내부로 진입해 지지자들을 진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청사 내 시위대가 물러나자 2차 침입을 대비해 전력을 차단할 수 있는 지하 2층 설비실로 이동했다. 법원 내부 상황은 오전 5시 15분쯤 모두 정리된 것으로 파악됐으나 일부 시위대는 7시 28분쯤까지 계속 청사 외부에서 경찰과 대치했다. 극렬 지지자들의 파괴 행위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당시 상황을 겪은 야간 당직 직원들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크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대법원은 서부지법 난동에 관한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긴급 대법관 회의를 열었다. 사법행정 실무 책임자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대법관 회의가 끝난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자세한 경과와 회의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2025-01-20 11:26:30 원승일 기자

인천시교육청, 학교급식담당 교직원 결원대체 전담인력풀 운영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5년부터 학교 급식 업무를 담당하는 영양(교)사와 조리실무사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급식 운영을 위한 '결원 대체 전담인력풀'을 확대 운영한다. 인천시교육청은 2024년부터 조리실무사의 병가 및 연가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11개 학교에 각 1명씩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시범 운영했다. 이는 조리실무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급식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5년부터는 조리실무사의 결원 대체 전담 인력을 11명에서 20명으로 늘리고, 영양(교)사 결원에 대한 지원도 시작한다. 영양(교)사 결원 시, 거점학교 4곳에 영양사 1명씩을 배치하여 순환 지원하며, 향후 학교 의견을 수렴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교 급식 현장의 어려움을 더욱 꼼꼼히 살펴 교직원의 업무 고충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1-20 11:23:06 김대의 기자

인천시교육청, 중학생 대상 에코스마트팜 진로캠프 운영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난 4일부터~18일까지 관내 중학생 22명을 대상으로 에코스마트팜 진로 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기후변화 시대에 첨단과학 기술을 활용한 에코스마트팜을 통해 미래 식량 문제 해결과 관련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벨기에 겐트대학교와 협력하여 진행된 이번 캠프에서는 ▲IoT, 센서, 드론, 데이터 분석 등 스마트팜에 사용되는 핵심 기술 이해 ▲스마트팜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이점에 대한 토의·토론 ▲아누이노를 활용한 스마트팜 탐구활동 ▲기후변화 시대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탐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캠프에 참여한 한 학생은 "기후변화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스마트팜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관련 기술과 진로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앞으로도 스마트팜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1-20 11:22:52 김대의 기자

인천시 도성훈 교육감, "예술의 도시 인천 위해 학교 현장 적극 지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지난 17일 인천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회 가온누리 청소년뮤지컬단 정기공연 '소로(小路)'를 관람하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날 공연에서"우리 인천이 전문 예술가가 많은 예술의 도시로 꽃피워 나갈 수 있도록 대중예술고에 이어 대중예술중, 예술중의 설립 작업도 잘 진행하겠다"라며 "학교 공부에 더해 뮤지컬 단원 활동까지 하느라 애써준 학생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화관 청소년뮤지컬단은 22교 28명의 학생들로 구성됐으며 2024년 1학기부터 매주 모여 뮤지컬을 연습해 왔다. 공연은 17일, 18일 양일간 3회 진행했으며, 매회 590여 석의 공연장이 관람객으로 가득 찼다. 청소년뮤지컬단의 한 학생은 "공연을 준비하면서 매 순간 힘든 순간이 있었지만 그 고비를 헤쳐 나갈 때마다 희열을 느꼈다"며 "뮤지컬로 인해 평생 간직될 소중한 인연들과 추억을 남긴 것 같다"라고 전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는 이번 정기공연 '소로' 영상을 학교에서 뮤지컬 학습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튜브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꿈이랑 쉼이랑 TV'에 탑재할 예정이다.

2025-01-20 11:22:29 김대의 기자

대구 달서구, 성서산업단지 대기개선사업 국·시비 54억 원 확보

대구 달서구는 환경부가 추진하는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에 성서산업단지가 최종 선정돼 국·시비 5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은 주택가와 인접한 산업단지 및 사업장 밀집 지역의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지원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성서산업단지 내 대기 배출 및 방지시설을 설치해 조업 중인 중소기업 가운데 설비 노후, 악취 등으로 환경 민원이 우려되거나 대기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들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성서산업단지 내 중소기업들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90%를 국·시비로 지원받아 대기질 개선과 기업 경영 부담 완화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달서구는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력해 사전 기술진단을 진행하고, 2025년 2월까지 사업 공고와 참여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2025년 말까지 시설 개선을 완료하고, 지속적인 성과 분석과 사후 관리를 통해 대기질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기존의 단속과 규제 중심의 환경정책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의 적극적 환경정책이자 중소기업 지원정책"이라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노후 방지시설 교체에 어려움을 겪던 소규모 사업장들이 적극 참여해 지역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0 11:22:14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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