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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로비' 수사 확대…환노위 소속 의원 정치후원금까지 조사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이하 서종예)의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을 비롯한 수사 대상 의원들과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들의 후원금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최근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의 정치자금 회계보고서와 고액기부자 명단을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검찰은 김민성 서종예 이사장이 신계륜 의원 등 3명의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 외에도 학교명에서 '직업'을 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근로자직업능력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후원금으로 '합법적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신계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자직업능력법 개정안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끝까지 반대했지만 지난 4월 21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진통 끝에 통과됐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 학교 명칭 사용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법 로비로 방향을 틀면서 당시 환노위 일부 의원들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후원금 로비도 병행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의원에게는 한 후원회에 개인이 최고 500만원까지 후원금을 낼 수 있다. 연간 한도는 2000만원이다. 합법적인 후원금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불법로비의 정황 증거로 볼 수 있다.

2014-08-07 10:48:47 김민준 기자
대법 "가혹행위 못견뎌 자살한 병사 국가유공자 인정"

'윤 일병 사망 사건'으로 전국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자살한 병사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2010년 사망한 민모 이병의 유족이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스무살 되던 2010년 육군에 입대한 민 이병은 자대 배치를 받은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선임병들의 암기 강요와 욕설, 질책으로 인한 우울증이 원인이었다. 민 이병은 자대에서 실시한 인성검사에서 정서적 불안 상태가 포착됐으나 중대장 등 간부들로부터 아무런 배려도 받지 못했다. 전입 당시 형식적으로 진행한 면담 한 차례가 전부였다. 그러나 민 이병 사망 후 그를 괴롭힌 선임병들은 영창 15일, 휴가제한 5일 등의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민 이병을 방치한 간부들도 근신, 견책, 감봉 등 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유족은 관할 보훈청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고인이 선임병들 탓에 스트레스를 받다가 우울증이 생겼고 간부들의 관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증세가 더욱 악화해 자살했다"며 유족 손을 들어줬다.

2014-08-07 10:43:47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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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탁에서 밥 먹는 엘크 보셨나요?

러시아 푸쉬킨스키예 고르시에 엘크(말코손바닥사슴), 표범, 늑대, 곰 등 야생동물을 자식처럼 돌보고 교감하는 동물학자가 화제다. 동물학자 안드레이 고로샤포프 박사는 지난 2000년 생태 공원 '주그라드'를 설립, 아프거나 다친 동물을 구조해 치료하고 있다. 고로샤포프 박사는 "주그라드에는 야생에서 구조된 어린 동물이 많다"며 "어릴 때부터 이곳에서 자란 동물은 사람을 잘 따른다"고 밝혔다. 그는 "로소시크라는 엘크는 저녁 식사 시간을 가장 좋아한다"며 "집안에 들어온 로소시크는 식탁에서 우리와 함께 밥을 먹는다"고 말했다. 고로샤포프의 아내 베로니카는 "배불리 식사를 마친 로소시크는 자연스럽게 거실 소파로 나와 남편과 매일 저녁 텔레비전을 본다"며 "황소처럼 큰 덩치만 빼면 여느 부자지간과 다름없을 정도"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는 "어미를 잃고 심하게 다친 로소시크를 어릴 때부터 돌봐왔다"며 "가족과 다름없는 로소시크를 소파에서 쫓아낼 수 없다"고 말하며 웃었다. 주그라드에는 로소시크 이외에도 펠리칸 '필랴'와 늑대 '이르마' 등 야생에서 구조된 동물이 많다. 자원봉사자 율리야 고보로바는 "3헥타르(ha)에 달하는 주그라드를 누비고 다니는 필라는 이곳의 터줏대감이며 이르마는 강아지보다 더 애교가 많은 늑대"라고 말했다. 고보로바는 "필라는 맹수의 공격을 받고 근처 호수에서 발견됐고 이르마는 사냥꾼에게 학대당했지만 무사히 구출됐다"며 "지금은 모두 건강하다"고 했다. 이어 "이르마는 나를 엄마처럼 생각한다"며 "이르마와 함께 산책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고 덧붙였다. 고로샤포프 박사는 "주그라드의 설립 목적은 병들고 아픈 동물을 치료해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라며 "동물이 야생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짝을 지어주거나 무리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훈련 하는 것"이라며 "사람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도 필요하다. 동물을 진심으로 대한다면 누구나 동물과 교감할 수 있다"며 야생동물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알료나 보브로비치 기자·정리=조선미기자

2014-08-07 10:24:15 조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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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서 마약 제조…"미드 '브레이킹 배드' 보며 필로폰 제조법 배웠다"

유명 미국 드라마에 나오는 마약 제조법을 따라 필로폰을 만들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김모(30) 쌍둥이 형제와 제조책 박모(33)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판매책 이모(41)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필로폰 100g(3억3000만원 상당)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3만여 명이 흡입할 수 있는 양이다. 김씨 형제는 초등학교 선배인 박씨에게 "필로폰을 만들어 팔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범행을 권유했다. 박씨는 미국 드라마 '브레이킹 배드'(Breaking Bad)와 미국 인터넷 사이트 등을 보고 필로폰 제조법을 독학으로 터득해 10회에 걸쳐 필로폰 100g을 만들었다. '브레이킹 배드'는 가족을 위해 마약을 만드는 한 화학 선생님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로, 지난해 시즌 5까지 제작될 정도로 미국 현지는 물론 국내 '미드' 마니아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다. 박씨는 제조한 필로폰 가운데 50g은 김씨 형제에게 건네 일반인들을 상대로 판매하거나 형제가 투약하도록 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중국 상하이에서 합성 마약 100g도 몰래 들여와 이 가운데 일부를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아파트에서 미국 드라마를 보고 독학으로 필로폰을 만든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들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08-07 09:54:41 김민준 기자
이스라엘 '철의 방패' 아이언돔 한국도 구매?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아이언 돔'이 국제사회에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측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아이언 돔의 '방패 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에서다. 보수성향의 워싱턴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레베카 하인리히 연구원은 최근 재단 홈페이지에서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은 눈부신 과학 기술의 결과물"이라며 하마스의 로켓포 공격에 대해 90%의 요격명중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에 투자하지 않았다면 민간인 희생자가 얼마에 이르렀을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이언 돔은 이스라엘 라파엘사가 개발한 중·단거리 미사일 요격시스템으로 2011년부터 팔레스타인과의 접경지구에 실전 배치됐다. 2012년 가자지구 공습에 이어 이번 분쟁에서도 놀라운 성능을 보여줬다. 특히 아이언 돔에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우방'인 미국의 자본도 포함됐다. 미국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 개발에 7억2000만 달러를 지원했다. '철의 방패'의 놀라운 성능을 목격한 세계 각국은 아이언 돔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도 그 중 하나다. 하인리히 연구원은 "이 시스템은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위협에 놓여 있는 한국에 매우 유익할 것"이라며 "한국이 이 시스템을 획득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지난 1일 미국의 컨소시엄 뉴스는 2012년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 이후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7개국이 일부 변형된 아이언 돔 시스템 구매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2014-08-07 09:51:32 조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