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내가 유병언 운전기사" 경찰에 허위 신고…50대 즉결심판

인천 서부경찰서는 29일 자신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운전기사라고 속여 경찰에 허위 신고한 A(55)씨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8일 오후 3시9분께 술에 취해 "내가 양회정이니 잡으러 와라"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유 전 회장 일가 등 다른 사람들은 거의 잡혔는데 양회정씨만 잡히지 않아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2014-07-30 15:04:35 조현정 기자

유령회사 159개 차려놓고 대포통장 장사한 일당 적발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유령회사를 차린 뒤 대포통장을 개설해 도박사이트 등에 판매한 혐의로 총책 박모(43)씨를 구속하고 공범 우모(46)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차린 유령회사를 통해 대포통장 1300여개를 개설, 불법 도박 사이트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5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인터넷 대출을 하는 것처럼 광고를 올려 문의를 해온 사람들에게 명의만 빌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유인했다. 이들이 차린 것으로 확인된 유령회사만 159곳으로, 상대적으로 사업자등록 절차가 수월한 일반음식점이나 의류업체 등으로 가짜 법인을 만들었다. 경찰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대여자가 30~4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4-07-30 14:55:34 윤다혜 기자

"퇴사하는 여직원에 '임신했냐' 물으면 성희롱"

퇴사를 하는 여직원에게 '임신했냐'고 물어보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한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는 나쁜 의도에서 물은 말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는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이나 호의적인 언동으로 볼 수 없다"며 "오히려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씨는 관리과장으로 사업장내 성희롱을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성희롱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징계위의 해고 처분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반도체 관련 회사의 생산라인 관리과장으로 일하던 한씨는 여직원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상습적으로 만지고 퇴직을 앞둔 여직원 A씨에게 임신했냐고 묻는 등 하급 여직원들을 성희롱을 해 2012년 4월 해고 처분을 받았다. 한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2014-07-30 14:42:03 윤다혜 기자

"8월엔 물난리·폭염·승강기사고 특히 주의"

8월이면 물난리와 폭염, 승강기사고를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은 30일 발간한 '8월 재난종합상황 분석 및 전망' 보고서에서 8월에 유의해야 할 자연재난으로 호우·태풍·폭염을 꼽았다. 지난 10년간(2004~2013년) 발생한 자연재난은 총 174건으로, 282명의 인명피해(사망·실종)와 7조3199억원에 이르는 재산피해가 났다. 이 가운데 28건(16.1%)이 8월에 발생, 인명피해 44명(15.6%)과 재산피해 1조6033억원(22%)을 초래했다. 폭염 피해의 경우에도 최근 3년간 온열질환 사망자 35명 중 21명이 8월에 집중됐다. 지난 2008~2012년에 발생한 사회재난 144만여 건 중 8월에 발생한 사고는 12만1218건으로 8.4%를 차지했다. 사회재난 가운데는 물놀이 안전사고 피해가 컸다. 최근 5년간(2009∼2013년) 총 240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 가운데 137명(57.1%)이 8월에 사고를 당했다. 승강기사고도 잦은 편이다. 2008~2012년의 승강기사고 현황을 보면 8월에 발생한 승강기 사고는 60건으로, 월평균 52건보다 훨씬 많다. 방재청 관계자는 "8월에는 호우·태풍·폭염과 같은 자연재난과 물놀이·벌쏘임·뱀물림·예초기사고 등 사회재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4-07-30 14:34:08 윤다혜 기자

[글로벌 이코노미] 화려한 싱글족의 '나홀로 만찬'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을 친구가 없는 애처로운 '왕따'로 낙인 찍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귀찮은 일행 없이 '나 홀로 만찬'을 즐기는 화려한 싱글족이 늘고 있다고 영국 BBC 방송이 전했다. 캐나다 오타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스티븐 벡터는 싱글족을 위해 1인석을 마련한 것은 물론 8가지 공짜 시식 메뉴까지 준비했다. 벡터는 "손님이 혼자 식당에 들어 오면 어떤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고 싶은지 물은 뒤 최대한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마칠 수 있도록 신경을 쓴다"고 말했다. 이어 "혼자서 조용히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원할 경우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만찬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당 컨설턴트인 애론 앨런은 "미국 성인 7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다"면서 "1인 가구의 증가로 나홀로 만찬을 즐기는 사람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앨런은 싱글족이 늘어난 데는 몇가지 사회적인 이유가 있다고 했다. 직장 생활 등 사회 활동으로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이혼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1인 가구가 급증했다는 설명이다. 영국 런던은 도시 전체 가구의 약 30%가 1인 가구이고, 미국 뉴욕과 프랑스 파리는 50%가 넘는다. 이들은 친구나 친척과 종종 식사를 하지만 혼자 식사를 할때가 많다. 세계 주요 도시의 고급 식당은 이들을 모시기 위해 정성을 쏟고 있다. 싱글족이 고가의 음식을 먹기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열기 때문이다. 자녀를 둔 사람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자기 만족을 중요시하는 전문직 싱글족은 식당의 '0순위 고객'이다. 미국 샌디에고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반 플라워는 싱글족을 공략하기 위해 '요리쇼'도 마련했다. 초대형 테이블에서 음식의 대향연을 펼쳐 고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겠다는 계산이다. 플라워는 요리쇼를 보면서 다양한 시식 메뉴를 맛볼 수 있고 요리사와 조리법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다고 귀띔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한 식당은 특별히 제작한 '1인용 식탁'으로 싱글족을 사로잡았다. 식당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는 싱글족이 편안하게 앉아있을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다"며 "대중과 단절된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고 제작 의도를 밝혔다. 그는 "고객들의 폭발적인 호응으로 매일 저녁 예약률 100%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올해 안에 런던과 베를린, 뉴욕에 지점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7-30 14:29:31 조선미 기자

'위택스'로 재산세 신용카드 납부 가능…31일 마감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이 오는 31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재산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위택스'가 화제다. 위택스 사이트에서는 공인인증을 거치면 등록면허세·지방소득세·주민세 등 각종 세목별 금액과 세율계산법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직접 납부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은행방문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했지만, 현재는 업무관련자들의 편의와 부가되는 금액을 줄여주기 위해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인터넷 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국세·관세·경찰청과태로·인지대·송달료 등을 납부한다. '스마트 위택스' 납부 서비스도 있다. 스마트 위택스는 위택스 회원으로 가입한 후 스마트폰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운받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면 된다. 일부 신용카드의 경우 무이자 할부 서비스도 진행 중이다. 단 할부서비스는 카드사 정책이므로 자세한 관련사항은 카드사로 문의해야 한다. 한편 오는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2014-07-30 14:16:51 정혜인 기자

고용부, 서면 근로계약 작성 안하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1일부터 9월30일까지 도·소매업, 음식점,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사항을 일제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24시간 편의점, 제과·제빵 도소매점, 패스트푸드점 등 프랜차이즈 업체 ▲미용실 ▲주유소 ▲음식점 ▲공사금액 100억 미만 건설현장 등 4000여 곳이다. 고용부는 사업주가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했는지와 최저 임금액을 잘 준수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 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를 적발하면 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2014-07-30 14:10:13 조현정 기자

자국산업보호? 사이버전쟁?…중국, MS 반독점법 조사 주목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일까. 사이버전쟁의 연장선일까. 중국의 반독점 규제 당국이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에 나서면서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신화통신은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이 베이징의 MS 중국 본사와 상하이, 광저우, 청두 사무실에 조사관을 파견해 서류와 e메일, 컴퓨터·서버 데이터 등을 압수했다고 30일 보도했다. SAIC는 "MS가 지난해 6월 중국 기업들이 윈도와 오피스에 대해 제기한 끼워팔기와 인증암호로 인한 호환성 문제와 관련한 정보를 규정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독점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보다 앞서 중국 경찰은 지난 5월 영국계 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을 상대로 부패 스캔들 조사를 벌였다. 결국 의사와 병원에 뇌물을 주도록 영업사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이 회사 중국지사의 전직 대표를 체포했다. 이밖에 중국 당국은 퀄컴, 애플 등 외국계 거대기업에 대해서도 반독점법 위반과 부정부패 등을 이유로 잇따라 제재를 가한 바 있다. 이는 외국 기술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각종 법률을 동원해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미·중 간 사이버전쟁의 연장선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지난 5월 미국이 중국군 현역 장교 5명을 해킹 혐의로 기소한 뒤 중국에서는 미국 IT기업을 상대로 무차별식 반격을 가하고 있다.

2014-07-30 13:52:55 이국명 기자

서산축협 노조. 비리 의혹 조합장 등에 특감 요청

서산축협에서 조합장과 일부 경영진들의 비리 의혹이 잇따르자 노동조합이 농협중앙회에 특별감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서산축협 노조를 비롯한 전국축협노조와 전국농협노조는 29일 오전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중앙회는 서산축협 조합장에 대해 특별감사와 처벌에 나서고 비리 조합장을 비호하는 농협중앙회장은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농협중앙회에 서산축협 특별감사 요청서도 전달했다. 노조와의 갈등을 빚고 있는 서산축협은 앞서 지난 24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조합 해산안을 의결했다. 그리고 29일까지 노조를 해체하지 않으면 30일부터 하나로마트 서산본점을 폐쇄하겠다고 노조에 통보했다.

2014-07-30 13:30:40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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