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국회예산정책처, "3대 비급여 개선되면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 가속화될 것"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 개선으로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3대 비급여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8월부터 선택진료 추가 비용 산정 비율을 현행 20~100%에서 15∼50%로 축소할 계획이다. 또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런 정책으로 인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3 회계연도 결산 분야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종합병원(입원 환자 100명 이상) 중에서도 입원 환자를 3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에 의료서비스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교통이 발달하면서 서울에 있는 빅5(서울대병원·연대 세브란스병원·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 병원에 환자들이 쏠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선택진료비 일부가 급여화되고 급여 대상 병실이 6인실에서 4인실로 확대되는 동시에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비율이 70%까지 높아지면 환자 쏠림 현상이 더욱 가속화된다는 것이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역의 1차 의료기관과 공공의료의 강화를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1차 의료와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재정 투자가 이뤄져야 하며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4-07-18 10:39:20 황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