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세월호 '붕괴 진행' 구역에 실종자 잔류 추정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침몰한 세월호 내 붕괴 진행 구역에 실종자 상당수가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책본부는 22일 오전 진도군청에서 한 정례 브리핑에서 "승객 예약 현황 등을 토대로 남은 실종자 16명이 3층에 6명, 4층에 9명, 5층에 1명이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3층은 붕괴현상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4층과 5층 승객 잔류 추정 구역에 이달 초부터 선체 약화가 진행돼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4층의 경우 선미 다인실 통로에 칸막이가 붕괴하거나 휘어지고 있으며 특히 선미 다인실 3곳 중 중앙 다인실과 좌측 다인실 사이 통로는 장애물이 쌓여 있던 곳에 칸막이마저 무너져내려 진입이 어려운 상태다. 5층 역시 선수 쪽 승무원 객실 통로와 중앙 특실 통로의 일부 칸막이가 이달 초부터 붕괴해 진입을 못하다가 전날 오전에서야 진입로 일부를 개척했다. 대책본부는 선체 외판 일부를 절단한 뒤 수상 크레인 등 장비로 장애물을 치우고 진입할 경우 그 기간에 기존의 잠수 수색을 중단해야 하므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보고 난 뒤 마지막 수단으로 검토하고 있을 뿐 현 시점에서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2014-05-22 14:28:51 윤다혜 기자

"학비 마련" 스무살 여대생이 성매매알선 포주

학비를 벌려고 성매매를 알선하며 포주 노릇을 한 스무 살 여대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오전 9시30분께 손님을 가장한 경찰이 '오피스텔 마사지' 장소로 공공연히 인터넷 등에서 예약이 이뤄지는 부산시 중구의 모 오피스텔을 급습했다. 경찰이 현장에서 체포한 포주는 놀랍게도 앳된 여성이었다. 20세로 밝혀진 포주 A씨는 실제로 남성과 성매매를 한 동갑내기 B씨와 인터넷에 마사지 광고를 내 이를 보고 연락해온 남성들을 상대로 영업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부산의 한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 이었다. 부모의 이혼으로 혼자 살면서 학비를 마련하기 어려웠던 A씨는 "친구에게서 '성매매를 알선하면 돈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2014-05-22 14:22:58 윤다혜 기자

대법 "속도계 바늘 고장, 차량 교환사유 안돼"

차량 속도계 바늘이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은 '작은 하자'를 이유로 신차 교환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오모(45·여)씨가 "계기판이 고장난 BMW 대신 하자 없는 차로 바꿔달라"며 코오롱글로벌과 BMW코리아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오씨는 2010년 10월 수입차 위탁판매업체인 코오롱글로텍에서 2010년형 BMW 520d를 6240만원에 구입했다. 그런데 차를 넘겨받은 지 닷새 뒤 속도계 바늘이 작동하지 않았다. 오씨는 코오롱(소송 수행은 코오롱글로벌) 측과 BMW코리아를 상대로 "하자 없는 새 차로 교환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판매자인 코오롱 측 책임만 인정했지만 2심은 품질보증서를 발행한 BMW코리아도 함께 책임을 지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권리 제한 여부는 하자 정도, 수선의 용이성과 치유 가능성, 매도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 통념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며 "신차 교환 요구는 매도인에게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라고 말했다.

2014-05-22 14:21:55 김민준 기자

식품 원료를 한약으로 속이고…무자격자가 의약품 조제하고

부산지역 불법 한약재 취급업소 등 7곳 적발…10명 입건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4월 부산지역 소재 한약재 취급업소 및 약국 등 6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 반속을 벌인 결과 의약품 유통질서 위반 한약재 취급업소 등 7곳을 적발하고 관련자 등 10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한약재 취급업소는 식품으로 사용되는 원료를 마치 유사 한약품인 것처럼 허위표시 하거나, 약재에는 원산지 등을 표시하도록 관련법에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약국의 경우 약사면허가 없는 종업원이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행위 등이 적발돼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구 소재 A 한약재 취급업소는 식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갈화·백출·감초 등을 한약 규격 포장지에 포장해 소비자들이 마치 한약재로 오인할 수 있게끔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 진열·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운대구 소재 B 한약재 취급업소는 한의사나 약사의 면허 없이는 처방(취급)이 불가한 독성 우려가 있는 한약재를 시중 중탕집에 판매해 오다 적발됐다. 북구 소재 C 건강원은 인체에 직접 위해를 줄 수 있어 전문 한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 한약재인 향부자, 홍화, 숙지황 등을 사용해 건강식품을 제조·판매해오다 적발됐다. 또 D 한약품 제조업소 등 2곳은 '약사법'에 규정된 원산지·검사일자·사용기간 등의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고 일부만을 표시하거나, 전혀 표시하지 않고 한약도매상 등에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불법으로 한약을 제조·유통하는 행위와, 약사면허 없는 종업원이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행위 등은 시민의 보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사경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약사법' 준수여부 등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을 벌여 약사 면허가 없는 종업원이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약국 등 2곳도 입건했다.

2014-05-22 14:19:46 정하균 기자

서울시내 대형마트 53% 청소년에 술 판매…42% 신분증 요구 안 해

서울시내 대형마트 절반가량이 술 구매자가 청소년인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술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2일 '2013 대형마트 주류 판매 실태 모니터링' 결과, 대형마트 62곳 가운데 53.2%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들 마트는 청소년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거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뒤에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대답하면 별도의 확인 없이 술을 팔았다. 조사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7일간 19세 미만 청소년과 성인이 2인 1조로 팀을 이뤄 마트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마트의 41.9%는 청소년이 술을 사려고 할 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나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6.5%는 나이를 물어보기만 했고, 51.6%는 신분증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서울시는 "청소년에 대한 술 판매율은 2012년 8월 64.6%에서 지난해 53.2%로 떨어졌고, 나이 확인 비율은 40.8%에서 51.6%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2014-05-22 14:11:53 김민준 기자

유병언 구속영장 발부…검거팀 구성 전국 구원파 시설 수색

인천지법이 22일 오후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전날 유씨에 대한 구인영장을 반납했다. 검찰은 유씨가 잠적해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법원에 설명하고 심문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씨가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는데다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잠적해 구인장 집행이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면 법원은 심문을 취소하고 바로 구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통상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이다. 하지만 인천지법은 유씨가 잠적한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 유효기간을 7월 22일까지 대폭 늘려잡았따. 검찰은 전날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본산인 경기도 안성 소재 금수원에 진입해 압수수색을 벌였으나 유씨와 장남 대균(44)씨를 찾아내지 못했다. 금수원 압수수색에서 대강당 주변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 유씨와 대균씨가 금수원에 머문 기간, 복장, 동행인물 등을 분석 중이다. 그러나 수사 초기부터 금수원이 주요 압수수색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는 점에서 유씨가 이곳을 빠져나갈 때 자신의 흔적을 최대한 지우고 나갔을 가능성이 커 전국 구원파 관련 시설과 핵심 신도 집 등에 유씨 부자가 은신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영환 인천지검 외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유병언 일가 검거팀을 구성해 뒤를 쫓고 있다. 전국 6대 지검의 강력부와 특수부 수사관들을 중심으로 지역 검거반도 운용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대균씨가 최대주주인 주택건설·분양업체인 트라이곤코리아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구원파 측에서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라이곤코리아는 2011년 말 기준 281억원을 구원파 측으로부터 신용대출 방식으로 장기 차입한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잔액은 259억원 수준이다.

2014-05-22 13:39:31 김민준 기자

[속보] 법원, 유병언 구속영장 발부... 도주 판단…증거인멸 우려된다

법원, 유병언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된다

2014-05-22 13:32:29 윤다혜 기자

검찰, '교민상대 분양사기' 아르누보씨티 대표 구속

미국 교민들에게 국내의 고급 주거단지를 분양한다며 거액을 받아 가로챈 시행사 대표가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르누보씨티 이모 대표이사와 김모 전무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06~2010년 "연 10％ 안팎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서울 강남의 호텔식 레지던스 '아르누보씨티' 분양대금 명목으로 교민들에게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지에 미주지사와 모델하우스를 차려놓고 교포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민들이 투자한 전체 금액은 400억원대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 등이 국내 사정에 어두운 교포들을 상대로 선분양 수법의 기획부동산 사기를 벌인 것으로 보고 피해자가 더 있는지 확인 중이다. 범행을 주도한 이 회사 최모 회장도 조만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2014-05-22 13:28:14 윤다혜 기자

경희사이버대 재학생 4인, WFK청년봉사단 선발

경희사이버대학교 재학생 강지운(26)·김나영(36)·양지혜(23)·이옥정(49)씨가 제28기 WFK청년봉사단에 선발돼 다음달 캄보디아·베트남·필리핀·몽골로 파견된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가 진행하는 해외봉사단 사업은 1997년부터 27차례에 걸쳐 아시아, 러시아, 동유럽, 아프리카, 중앙아메리카, 중동 등 세계 각지에 총 7539명을 파견했다. '청년, 세상을 만나다'란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28기에는 12개 팀 총 369명의 대학생 및 교(직)원이 선발돼 네팔·라오스·몽골·베트남·캄보디아·키르기스스탄·탄자니아·필리핀 등 8개국에 파견될 예정이다. 봉사단은 다음달 27일부터 8월 11일까지 약 2~3주간 현지에 파견돼 교육봉사, 특화봉사(IT), 노력봉사, 문화교류 등의 활동을 펼친다.

2014-05-22 13:03:40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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