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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리조트 붕괴 한 달 지났지만…수사 '지지부진'

138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정확한 붕괴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고, 책임자들에 대반 사법처리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경북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달 17일 체육관 붕괴사고가 발생한 이후 16일 현재까지 100여 명을 소환 조사하고 관련 업체 5곳을 압수수색했다. 조사 대상은 리조트 관계자를 비롯해 설계업체, 강구조물업체, 시공업체, 감리사, 이벤트업체, 부산외대 총학생회, 경주시 공무원 등이다. 그러나 지난 13일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문서를 변조한 혐의로 마우나오션개발 개발팀장 오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뿐 수사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붕괴사고가 폭설과 관리 부실, 부실시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을 뿐 지금까지 설계, 시공, 감리, 리조트 관계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붕괴원인 분석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강구조학회가 맡아 진행하고 있다. 폭설이 붕괴원인으로 밝혀진다면 시공업자 등에게 건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이고, 부실 시공이 원인으로 밝혀지면 시공업자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4-03-16 14:11:05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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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부정부패 예방 교과서' 생겼다

최근 모스크바에 반부패 교과서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국가사회감독위원회 관계자는 "부정부패 척결과 뇌물수수 방지가 국가 우선과제로 등장할 만큼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교과서를 제작하게 됐다"며 "이미 위원회 소관회의에서 '러시아연방 부패 방지' 교과서의 프레젠테이션이 실시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된 교과서의 목차는 '부정부패의 정신적·도덕적 기반'과 '러시아의 부정부패 발생의 역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교과서 공동 집필자 만수르 유수포프는 "부정부패의 역사는 영주들이 농노를 지배하던 14세기 루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뇌물수수와 부정부패의 역사적 발생 배경을 이해해야 그 예방과 방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역사적 내용을 기술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반부패 교과서는 러시아교육과학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빠른 시일 내에 각 대학에서 교재로 사용할 것이며 그 적용범위도 대학에서 중고등학교로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유수포프는 "이 교과서는 학생뿐 아니라 현직 공무원들의 재교육을 위해 집필됐다"며 "이미 지난 3년 동안 모스크바 정부산하 시립대학에서 시범적으로 사용됐다"고 말했다. 그는 "부패와의 전쟁은 예방과 경고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어린 학생들에게 그 위험성에 대해 알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반부패 교과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한다. 반부패 사회 위원회 대표 블라디미르 마마예프는 "부정부패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교과서는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다"며 "수십 권의 교과서를 집필하는 것보다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강화된 법규정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반부패'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드미트리 벨랴예프 기자·정리=조선미기자

2014-03-16 14:10:30 조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