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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아이 숨기고 사기결혼 30대 여성 피소

인천 남동경찰서는 10일 A(41)씨가 남편과 아이를 숨긴 채 미혼이라고 속이고 결혼한 뒤 1억3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겨 달아난 혐의(사기)로 자신의 부인 B(35)씨를 고소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A씨는 고소장에서 "지난 2012년 12월께 지인의 소개로 B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 지난해 1월께 '아이를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결혼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신혼집으로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를 마련하고 지난해 3월께 B씨의 부모와 상견례를 한 뒤 같은 해 6월께 결혼식을 치렀다. 그러나 A씨는 3개월 뒤 형부와 조카라고 알고 있던 이들이 B씨의 남편과 아이였다는 것을 알고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또 아이를 임신했다며 보여준 초음파사진도 조작된 사진이었다. A씨가 상견례 한 B씨의 부모는 친부모가 아니라 부탁을 받고 부모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B씨의 남편과 '가짜 부모'도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B씨가 신혼집 대출상환금, 예식장 비용,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총 1억3700만원을 챙겨 달아났다"고 주장하고 결혼식 사진, B씨의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증거물로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A씨가 고소장에서 주장하는 B씨의 기혼 사실과 상견례에 동원된 '가짜 부모' 등에 대한 사실 여부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02-10 14:39:43 김두탁 기자
안행부, 비영리기관 정부보조금 '현금 취급' 금지

앞으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모든 보조금이 전자시스템에 의해 관리되는 등 현금 취급이 불가능해 진다. 10일 안전행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관련 회계비리를 원천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이 같은 내용의 회계비리 근절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우선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을 도입해 금융기관과 국세청과 연계해 사업비 입출금 내역과 지출 증빙, 세금계산서 등 회계관리 전 과정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와 반납 때 공무원과 단체관계자 간 직접적 현금 거래로 인한 비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보조금 관리는 모두 회계부서를 거치도록 업무절차를 재정비했다.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사업비를 집행할 때도 체크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간이세금영수증 사용을 금지하는 등 현급 취급을 일절 못하도록 했다. 안행부는 범죄 혐의가 의심되면 전체의 10% 범위에서 직접 현장 실사 중심의 회계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부담 경비와 관련, 지원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무리한 자부담 계획 제출 관행을 없애고자 가점 비중을 하향 조정했다. 보조금과 자부담 경비 통장을 하나로 합쳐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부담 미집행 금액이 많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2014-02-10 14:21:24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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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산콜센터에 1회 성희롱해도 법적조치 가능"

서울시가 120다산콜센터로 걸려오는 성희롱·폭언·욕설·협박 등 악성민원에 대해 제한적으로 추진하던 법적조치를 한층 강화한다. 서울시는 10일 다산콜센터 상담사 인권과 관련해 성희롱 관련자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바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욕설 또는 협박하는 민원인에 대해선 '삼진아웃제'를 적용, 3차례 이상이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전화상 성희롱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반복적으로 유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시는 다산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성희롱 또는 폭언을 포함한 악성민원전화가 걸려오면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토록 하고 통화를 끊은 뒤 민원전담반에 알리도록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일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다산콜센터 상담사 보호 대책 마련'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김선순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그동안 악성전화에 대한 법적조치, 경고, 설득 등의 방법으로 조치를 취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 악성전화 수는 2012년 상반기(2286건) 대비 56% 감소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악성전화가 월평균 1009건에 이르러 상담사들의 고통이 큰만큼 더욱 강화된 정책을 세우게 됐다"고 밝혔다.김선순

2014-02-10 13:39:19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