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일본 보고있나···미 조지아주 '동해명기'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미국 조지아주 의회가 한반도 동쪽 바다를 '동해'(East Sea)로 명기한 결의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영토나 영해 문제와는 상관없는 결의안이지만 기술적으로 동해란 말을 집어넣어 눈길을 끌고 있다. 조지아주 상원은 28일(현지시간)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동해를 기술한 상원결의안(SR) 798호를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결의안은 조지아주 상원의 의장직을 대행하는 공화당의 데이비드 셰이퍼 상원의원이 김희범 애틀랜타 총영사와 막후 협의를 거쳐 지난 24일 단독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결의안에는 한반도가 '동해와 서해(East and West Seas)를 그 경계로 하는 한민족 조상 전래의 고장'으로,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의 일원이자 가장 가까운 교역 상대국의 하나'라고 기술하고 있다.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지만 관계 법안 논의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동해 표기와 위안부 문제에 관한 법안이 제출될 경우 구속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결의안 첫머리에 한반도 동해를 'East Sea'라고 못박았기 때문에 앞으로 동해 표기 문제를 놓고 우리가 미국 내 여론을 주도해나가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2014-01-29 09:16:48 이국명 기자

부산 부성고, 국내 유일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단독 채택 이유 들어보니...

부산 부성고등학교는 27일 열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10명 만장일치로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하기로 28일 밝혔다. 부성고는 유일하게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가 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학교는 교학사 교과서 채택 이유로 대한민국 체제와 정통성 유지·산업화의 공과를 균형 있게 다룬 점·민주주의 발전사·북한의 인권문제·군사도발·핵개발 문제를 고루 다룬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고등학교가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했으나 사실 오류·이념 편향 논란이 일어 채택을 철회한 바 있다.

2014-01-29 08:45:27 김학철 기자

스위스 106개 은행, 미국에 조세회피 고객정보 제공키로

스위스 106개 금융기관이 미국인의 세금회피 조장 혐의로 미국 당국의 사법처리를 받지 않는 대신 벌금을 내기 위해 미국의 세금 협조 프로그램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스위스 양국은 지난해 8월 미국인의 세금 회피를 조장한 스위스 은행들에 대해 사법 처리를 하지 않는 대신 벌금과 관련 고객 정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이를 근거로 스위스의 300개 이상 은행에 대해 조세회피를 한 미국인 고객이 있으면 연말까지 ▲조세 회피 조장협의로 이미 수사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신고되지 않은 미국인 계좌가 있을 수 있다 ▲세금회피를 도운 사실이 전혀 없다 ▲외국인 고객에 제한을 두고 있다 등 4개 범주 중 하나를 선택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 프로그램의 벌금 조항은 미국의 사법처리를 피하려는 스위스 은행은 지난 2008년 8월 1일 이후 관리해온 미국인의 전체 예금 중 반드시 20%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는데 먼저 합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사법당국의 수사가 시작된 2008년 8월 이후 스위스 은행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미국인에게 비밀계좌에 돈을 넣도록 했느냐에 따라 벌금이 30% 또는 5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스위스 대형 은행인 크레디트 스위스, 율리우스 바에르 등은 물론 바젤 주립(칸톤)은행, 외국계 은행 스위스 지점 등은 이미 유죄를 인정한 제1범주에 속한다. 약 12개 정도의 은행이 속한 이 첫 번째 그룹은 엄청난 규모의 벌금과 법률비용을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2014-01-28 22:12:37 이재영 기자

한화 아쿠아리움, 설맞이 행사 곳곳서 개최

한화 63씨월드는 오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수중 세배' 세레모니·'수중 윷놀이 대결' 등 고객과 함께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 행사는 63씨월드 지하 2층 대형수조 앞에서 오전 11시·오후 4시30분 두차례 실시한다. 또 외국인에게는 할인혜택도 주어진다. 같은 기간 판교 디지털 아쿠아리움에서는 한 가족 3대가 함께 방문할 시 연장자 1명에게 무료입장의 혜택을 제공한다. 겨울방학을 맞아 '한국의 고래 특별전'도 개최한다. 이 행사에서 고래의 뼈와 돌고래 태아 액침 등을 볼 수 있다. 2월 28일까지 판교 아이큐라이움에서 볼 수 있으며 아이큐아리움 관람시 무료로 누릴수 있다. 아쿠아플라넷 두 곳에서도 행사가 열린다. 제주에서는 '앗싸 福 ! 가오리' 이벤트가 열려 고객들에게 다양한 선물을 제공한다. 31일부터 2월 2일까지 하루 2회에 걸쳐 벌인다. 여수에서는 오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윷놀이 이벤트가 진행된다. 관람객은 아쿠아플라넷 메인 수조에서 윷으로 변신한 아쿠아리스트와 함께 윷놀이를 즐길 수 있다. 관람객이 한복을 입고 아쿠아플라넷을 방문하면 할인 혜택도 받는다. 제주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동반 3인에 적용되며 여수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방문 고객에 한해 반값으로 할인해준다.

2014-01-28 19:57:32 김학철 기자

'철도파업' 김명환 위원장 등 4명 내일 구속적부심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박태만 부위원장·최은철 사무처장·엄길용 서울본부장 등 핵심간부 4명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철도노조는 28일 김 위원장 등 4명의 변호인이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적부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일방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적부심 신청서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리는 29일 오후 3시 열린다.

2014-01-28 18:10:37 윤다혜 기자

"AI 야생조류서 유입"…평택·영암서 의심신고(종합)

전국적으로 확산 기미를 보이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철새 등 야생조류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발표가 나왔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역학조사위원회는 28일 "과거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H5N1형이었고 H5N8형은 국내에 존재하지 않았다"며 "최근 3년간 검사한 가금류와 야생철새 시료 205만점에서도 H5N8형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최초 발생농가인 전북 고창이 철새도래지 인근에 있고, 발생지역이 겨울철새 월동지인 서해안 지역에 편중해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동림저수지의 철새 폐사체에서 H5N8형 바이러스를 분리했고, 동림저수지, 군산, 서천, 시화호 등의 철새 시료에서도 H5N8 바이러스를 검출했다"는 점도 근거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수도권인 경기도 평택의 한 병아리 육계농장과 전남 영암 씨오리 농장에서 AI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즉각 정밀 검사에 들어갔고, 다행히 평택 육계농장은 음성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이날 오전 기준 AI에 오염된 농장은 25곳이며 오염 여부를 검사 중인 곳은 12곳이다. 현재까지 60개 농장에서 사육 중인 닭·오리 155만1천 마리를 살처분했고 앞으로 10개 농장의 가금류 53만1천 마리를 추가 살처분할 계획이다.

2014-01-28 17:53:30 김민준 기자

검찰, '1조3천억 사기' 동양 현재현 회장 등 11명 기소

현재현(64) 동양그룹 회장이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판매, 개인투자가 4만여명에게 1조3000억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현 회장과 그룹 고위임원들은 이 과정에서 계열사에 6652억원 상당을 부당지원하는 등 배임과 함께 분식회계 등의 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현 회장과 정진석(56) 전 동양증권 사장·김철(38)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이상화(48) 전 동양인터내서널 사장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주요 임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현 회장과 정 전 사장 등 그룹 고위 임원들은 상황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2월 22일부터 9월 17일 사이 계열사 CP와 회사채 총 1조3032억원어치를 발행, 이중 9942억원어치가 지급불능 처리됐다. CP와 회사채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1조3032억원이며,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는 4만여명에 달했다.

2014-01-28 17:36:55 윤다혜 기자

'갑의 횡포' 남양유업 김웅 대표 집행유예…사회봉사 160시간 명령

주문내역을 조작해 대리점에 물량을 떠넘기는 이른바 '밀어내기' 영업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웅 남양유업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판매가 부진하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물품을 대리점에 떠넘기는 '밀어내기'를 묵인·방치했다"며 "위력을 사용해 대리점주의 자유의사 행동을 제약하고 업무행위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위법행위를 자백, 반성하고 있고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대리점과의 상생을 통해 재발방지를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와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영업상무 곽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영업2부문장 신모씨와 서부지점 치즈대리점 담당자 이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대표 등은 200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리점주들이 전산발주 프로그램으로 주문한 내용을 임의 조작해 주문하지 않은 물량까지 강제로 떠 넘긴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2014-01-28 17:35:53 조현정 기자

中 '발암 콩나물' 키우는 비양심 업체

중국에서 '발암 콩나물'을 키워 내다팔던 업자들이 체포됐다. 최근 광둥성 경찰이 광저우(廣州)시에서 콩나물을 생산, 가공하는 업체 관계자 두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법으로 콩나물에 호르몬을 첨가해서 하루에 1000㎏ 넘게 '유독 콩나물'을 가공해냈다. 인근 시장 콩나물 공급량의 50%에 달하는 양이다. 이렇게 해서 매월 3만 위안(약 540만 원))의 이윤을 남겼다. 이들이 사용한 첨가제는 성장촉진제, 표백제, 방부제, 광택제 등이 있다. 전문기관은 '유독 콩나물'에서 6-벤질아미노푸린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성분은 중국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장촉진제로 장기간 이 호르몬이 함유된 콩나물을 먹으면 신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린이는 성조숙증, 노인은 골다공증이 나타날 수 있고 일반 성인에게는 암을 유발할 수도 있는 성분이다. 한 농업 전문가는 "화학제제가 들어간 콩나물의 뿌리는 짧고 수염이 적거나 심지어 수염이 없다"며 "콩나물을 잘랐을 때 단면에서 수분이 솟아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배양한 것이다. 반대로 수분이 흘러나온다면 화학제제에 담갔던 것"이라고 첨가제가 들어간 콩나물 확인법을 설명했다. /정리=조선미기자

2014-01-28 15:58:05 조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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