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4만건 노출
지난해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노출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4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201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2013년 5만9416개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개인정보 노출현황을 점검한 결과, 모두 4만634건의 노출됐다. 이는 2012년 2만6825건보다 51%인 1만3809건 늘어난 규모다. 노출 주체는 중앙부처 1048건, 지방자치단체 1만8863건, 공사·공단 2만723건 등이었다. 안행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노출은 대부분 직원의 착오나 실수에 의해서 발생하며, 개인정보 노출 확인 즉시 해당 기관에 노출사실을 통보해 삭제요구를 하고 있다"며 "노출과 유출은 개념이 다르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소프트웨어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2012년 기준 설치율은 40%에 머물렀다. 중앙부처 중에는 통계청이 44개 사이트 중 1개만 설치해 설치율이 2.2%로 가장 낮았다. 이어 환경부(7.2%), 해양경찰청(7.6%), 소방방재청(9%), 국방부(12.5%) 순이었다. 지자체 중에는 경상남도가 설치율이 7%로 가장 낮았고 울산(7.5%), 대전(10%) 순이었다. 조원진 의원은 "정부부처의 무사안일과 개인정보에 대한 무관심 속에 카드사태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조차 소프트웨어 설치율이 29.9%에 불과하다"며 "공기업을 포함한 민간기업들은 사태가 훨씬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행부 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은 지난해 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호조치의 적정성과 기술적 안전성 확보조치에 대해 실태 점검을 한 결과 28개 기관에서 53건의 위반내용을 적발하고 시정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