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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공개...국민 목소리 담는다

교육부가 30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공개해 내달 13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시안을 공개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나선 것은 처음이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0일 국민 참여 소통 누리집 개통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안은 누리집 '국민참여소통채널'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학생, 학부모, 현장교원 등 모든 국민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의견을 남기기 위해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가 운영하는 '에듀넷 티-클리어' 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회원 가입은 '에듀넷 티-클리어' 서비스와 연계돼 기존 회원은 별도 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접속 후 '참여소통방'에 공개된 시안별로 '의견 남기기'에 제시할 수 있다. 이후 교육과정 시안 개발 정책연구진과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한 뒤 교육과정 시안에 1차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공청회 결과 등을 반영한 수정안을 교육과정심의회 및 행정예고 등을 거쳐, 12월 말까지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 후 결정된다. 국민 참여 소통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은, 지난해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한 이후 교육공동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다양한 분야(교육/학부모/환경/공간/인공지능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교육과정 개발 상시 협의체 및 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팀(45개 과제, 860여 명) 등과 함께 마련됐다. 총론에서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기초소양과 역량을 체계화하고, 학생맞춤형 교육 강화 및 학교 자율 시간 도입,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및 평가 체제 구축을 지원하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구체화했다. 예를 들면 초·중등학교에서 편성·운영돼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와 내용, 방법과 운영, 평가 등에 관한 국가 수준의 기준 등이다. 교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가 자기주도성을 발휘하면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핵심 아이디어' 중심으로 학습 요소를 엄선하고 다양한 학생 중심의 교수·학습 및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 등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등 학습 경험의 질을 개선하고자 노력했다고 알렸다. 오승걸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국민 참여 소통 누리집을 통해 학생, 학부모, 현장교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와 바람이 제시되길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의 수용성과 적합성이 높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기초소양과 역량을 키워낼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29 15:39:0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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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의무교육' 위해서는 '무상교육' 전제돼야...교육격차 해소 대안 골머리

30년간 고질적인 난제로 자리잡은 유보통합 논의가 불거지면서 유아교육 과정의 무상·의무화 목소리에도 힘이 실렸다. 교육부가 내세웠던 출발 선상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라도 유아의 의무교육, 무상교육 등의 신속한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29일 교육계는 만 5세 입학 철회 이후 30년간 공회전 중인 유보통합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유아교육 과정 의무화도 주목되고 있다. 이해 관계자들의 첨예한 대립으로 지지부진한 유보통합 대안으로 유아교육 과정의 무상·의무화 등의 단계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일전 만 5세 입학을 발표했을 당시 출발 선상의 교육 격차 해소에 목적이 있다고 밝히면서 유보통합이 다시 주목을 받았다. 교육계의 거센 반발로 철회된 만 5세 입학 이후 유보통합 공론화를 요구하는 상황이지만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 사퇴 등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각 부처의 장관들의 부재가 길어지면서 속도감이 매우 느리다. 현재 물망에 오른 장관 후보들이 알려지고는 있지만 수장이 정해지지 않아 국정과제임에도 유보통합 추진단도 못 꾸린 상황이다. 유아교육 관계자들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어린이집·유치원 체계를 통합할 경우 교육부로 통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입장이다. 외국의 유보통합 사례를 살펴봐도 초반 통합 부처와 관계없이 결국에는 교육부로 넘어간 경우가 대다수다. 손혜숙 경인여대 유아교육학과 교수 겸 한국전문대 유아교육과 교수협의회 회장은 "유보통합은 교육부로의 통합이 가장 이상적"이라며 "주무 부처가 어디냐에 따라 정책과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유아도 교육의 대상으로 인식돼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가 맡아야 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선제적 움직임을 보인 것은 보건복지부로, 앞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유보통합'에 대해 의견을 묻는 보육계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교육계가 교육부의 움직임을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공론화 진행이 느려지면서 신뢰를 잃고 있는 모습이다. 유치원 교사 A씨는 "교육부는 말그대로 '교육'을 하는 곳인데 만 0~2세의 보육적인 측면(교육 포함)을 잘 받아들이고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교육부의 관심이 부족하다면 유보통합 초반 적응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와 협력한다고 해도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보통합이 고질적인 난제로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는 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유보통합을 위한 단계적 걸음으로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이 우선 실현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유아를 위한 의무교육은 지역, 경제 등에 관계없이 모든 유아가 같은 출발선을 보장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따르면 교사 54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교사 중 95.5%가 유치원 의무교육에 대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이라고 응답한 가장 큰 이유(중복응답)로는 '유아교육의 국가적 책무를 확대해 체계적 유아교육 정립'(71.6%)이 꼽히면서 현장이 유아의 의무교육을 적극 지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다만 의무교육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상교육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무상교육이 함께 요구되고 있다. 손 교수는 "의무교육보다는 무상교육부터 먼저 실현해야 하고, 실제로 실현 가능할 것"이라며 "이후 시간을 두고 체계를 잡아가면서 준비가 된다면 의무교육으로도 다가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아교육의 국가적 책무 확대를 위해서는 완전 무상교육으로 전환하는 과정 필수적이다. 교육계에 의하면 현재도 '누리과정'에서 만 3∼5세 유아는 유치원에서 무상 교육이 지원되고 있기는 하지만 급식비나 방과 후 과정비 등은 제외되기 때문에 완전한 무상교육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유보통합 전 실현 가능한 첫걸음으로 무상교육이 필수적인 셈이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유아교육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 책임 강화가 이뤄지려면 완전 무상의 식으로 단계를 밟아나가야 한다"며 "그 이후에 5세 유아부터 공교육화하는 방침을 강화해 궁극적으로 의무교육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29 15:34:0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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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여성가족개발원, 성평등 문화 확산 MOU 체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거점형 양성평등센터는 부산 지역 여성·가족분야 서비스 전달 유 관기관들과 지역 사회 양성 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5일 화정종합사회복지관, 화정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부산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약을 체결했으며, 26일에는 탄생의신비관 청소년성문화센터, 부산진여성인력개발센터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성평등 조직 문화 조성과 지역 사회 양성 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협약을 체결한 양 기관은 ▲성평등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성평등 사례뱅크 운영과 공동포럼 개최 관련 협조 사항 ▲협약 기관의 성인지 교육 및 상호 교육 프로그램 지원 ▲기타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관련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오경은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부산 지역의 여성·가족 분야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성평등한 부산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해 활발하게 교류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29 15:31:0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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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T-IBK기업은행, IBK 창공 UNIST 캠프 운영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IBK기업은행과 '우수 (예비)창업자 공동 발굴·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IBK기업은행 창공 UNIST 캠프'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우수한 아이디어나 기술력을 보유한 우수 (예비)창업자를 발굴·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동으로 기술 기반 창업팀을 선발하고, 선발된 팀은 UNIST에 마련된 IBK창공 UNIST 캠프 공간에서 기업 진단, 팀 빌딩, 사업 모델(BM) 수립, 창업 교육, 멘토링·컨설팅, IR, IBK창공 선배 기업과 1:1 전담 멘토제 등 다양한 UNIST-IBK창공 공동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된다. 이용훈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학생들이 혁신 창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하나 더 마련됐다"며 "IBK 기업은행 창공 프로그램과 UNIST가 운영하는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들을 UNIST의 청년 창업가들을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UNIST는 이번 IBK 창공 캠퍼스 유치를 통해 ▲기존 예비·초기 학생 및 일반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 ▲대학원생의 실험실 기술을 창업으로 연계 지원하기 위한 '실험실창업 혁신단 사업'과 '실험실창업 선도대학 사업' 등과 함께 실험실 기반의 창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한편 IBK 창공은 투·융자, 컨설팅, 사무 공간 등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지원하는 창업 육성 플랫폼이다. 대학에 설치한 캠프는 서울대에 이어 UNIST가 두 번째다.

2022-08-29 15:30:1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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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에 갑질'한 美 브로드컴 동의의결 개시 결론 못내

삼성전자 등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부품 공급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미국 반도체기업 브로드컴에 대한 동의의결 개시 결정이 미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원회의에서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 건'을 심의했으나, 이날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29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다. 브로드컴이 제시한 시정방안이 공정위 심의를 일단 넘지 못한 것은 브로드컴이 제시한 시정방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브로드컴에 대한 공정위 제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 등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장기계약 형태로 통신칩을 공급해, 삼성 등이 타사 부품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등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오는 31일 다시 심의하며, 이미 제출된 시정방안에 대한 브로드컴 측의 개선·보완 의지 등을 추가로 확인한 후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제재 의견을 받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브로드컴에 발송했고, 브로드컴은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하면 본사건 심의가 다시 시작된다. 동의의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이 확정, 사건이 마무리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29 15:28: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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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위상' 현대로템·한화디펜스, 폴란드서 수출 쾌거

국내 방산업계가 대규모 해외 사업 수주를 이끌어 내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방산업계는 올해 들어 누적된 방산수출액은 25조원으로 사상 최대치였던 지난해 수출 실적인 90억달러(9조500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로템과 한화디펜스는 지난 26일(현지시간) 폴란드 모롱크시에 있는 기계화부대(20기계화여단)에서 폴란드 군비청과 K2 전차, K9 자주포 등 국산 무기체계의 폴란드 수출을 위한 1차 본계약(이행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국내 방산업체들이 지난달 말 폴란드와 약 20조원의 전차·자주포·경공격기 수출 기본계약을 맺은 뒤 나온 첫 후속 조치다. 현대로템은 이번 계약으로 한국의 주력 전차인 K2 전차의 첫 해외 진출 성공이란 타이틀을 획득했다. 4조4992억원 규모의 이번 계약은 K2 전차 1000대 수출 기본계약의 실행계약으로 긴급소요가 발생한 1차 인도분 180대에 대한 세부조건을 담았다. 이번 K2 전차 수출은 국내 전차의 기술력과 품질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대한민국에서 전차 완성품을 수출하는 첫 사례다. K2 전차의 첫 해외진출은 향후 다른 국가로의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화디펜스는 K9 자주포 수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계약을 기록했다. 한화디펜스는 K9 자주포, 155미리 탄약류 등을 공급하는 3조2000억원 규모의 대형 계약을 체결했다. K2와 K9은 올해 말 인도 예정이며, KAI의 FA-50 경공격기는 내달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폴란드와의 계약으로 국내 방산업체들의 올해 누적 수출액은 25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본계약이 한국산 무기의 유럽 시장 진출 교두보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디펜스는 이미 나토 회원국 4개국(튀르키예,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과 자주포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나토 동맹의 핵심인 영국과 미국의 자주포 사업에도 도전장을 낸 상태다. 먼저 내년부터 시작되는 영국 기동화력체계(MFP: Mobile Fires Platform) 사업에 탄약장전이 완전자동으로 이뤄지는 자동화포탑이 탑재되는 최신 K9A2 자주포를 앞세워 경쟁에 나선다. 미국 사거리연장 자주포 사업(ERCA: Extended Range Cannon Artillery)에도 K9A2의 핵심기술을 제안하는 등 세계 최대 방산시장 진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럽 외에도 수출 수주 기대감이 높다. 호주는 차세대 보병전투장갑차 사업의 최종 사업자를 결정할 예정인데 한화디펜스(레드백 장갑차)가 독일 라인메탈사(링스 장갑차)와 경합을 벌이고 있다. 입찰 규모만도 5조~7조 원에 달한다. 내년에는 6조~7조원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천궁Ⅱ, 호위함, 비호복합 등), 4조~5조원 규모의 이집트(K2, FA-50 등), 1조원 규모의 말레이시아(FA-50), 노르웨이(K2) 등이 대기하고 있다. 이부환 한화디펜스 해외사업본부장은 "K9은 전 세계 9개 국가가 사용하는 가장 기술력이 검증된 자주포 솔루션이며, 특히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K9 유저클럽'이 만들어질 정도로 폭넓은 신뢰를 얻고 있다"며 "향후 NATO가 신뢰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로서의 입지와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08-29 15:26:31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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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동반성장지원단,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박차

포스코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조직인 '동반성장지원단'이 본격적인 하반기 활동에 나선다. 포스코는 29일 포항 포스코 본사에서 하반기 포스코 동반성장지원단 출범식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노동일 ㈜민콘 대표, 주용태 ㈜정진이엔티 대표, 고성원 ㈜코엘트 대표, 김태억 포스코 설비자재구매실장 등이 참석했다. 포스코 동반성장지원단은 기술개발 및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스마트 팩토리 구축 ▲ESG 현안 해결 ▲설비·에너지 효율화 ▲기술·혁신 등 총 4개 부문에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지원단은 각 분야에서 평균 25년 이상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포스코 베테랑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이 중소기업을 직접 찾아 설비관리, 기술개발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문제 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2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82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현재 발굴한 과제 해결을 위해 맞춤형 개선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상반기 활동을 통해 창출한 재무적 성과는 총 37억5000만 원에 이른다. ▲판로 지원에 따른 매출 확대 ▲정부 지원사업 매칭에 따른 투자비 절감 ▲설비 및 공정 장애 해소를 통한 비용절감 효과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작업환경 및 안전 위해요소 개선,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한 비재무적 성과도 거두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 중 후속 개선과제를 진행 중인 기업들도 혁신 성과가 속속 나오고 있어 장기적인 컨설팅 효과를 보고 있다. 이번 하반기 동반성장지원단 활동에는 총 10개 중소기업이 참여한다. 올해 말까지 각 기업에 대한 정밀 진단을 실시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구체화하며 내년에는 최종 개선안을 실행해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태억 설비자재구매실장은 "포스코 동반성장지원단은 작년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지속적인 활동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며 "참여 기업들이 당면한 고충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포스코 공급망 강건화에도 일조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컨설팅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08-29 15:26:30 양성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