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BTS 병역특례 한 목소리, 성일종 "경제 유발 효과 커"·설훈 "국민 여론 정리해야"
여야 의원들이 29일 방탄소년단(BTS)이 군 복무를 하지 않고 국가에 기여하는 방안을 찾아보라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압박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이기식 병무청장에게 BTS 병역 특례 논란에 대해 질의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에서 이창호 바둑기사, 2002년 월드컵 4강 대한민국 선수단, 2006년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4강 진출 대한민국 선수단, 손흥민 축구선수에게 병역특례를 준 점을 언급하며 BTS에게도 특례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국방부가 이 문제를 왜 이렇게 어렵게 풀고 있나. 56조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주는데, 올림픽 우승이면 2800억원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빌보드 차트에 1주에 한 번 올라가면 1조7000억원씩, 17차례 올라서 56조원이 나왔고 비교할 수 없는 국부를 창출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공연해도 수수료만 600억~700억원씩 들어간다"며 "박형준 부산시장도 2030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 BTS 대체복무를 건의했는데, 국가기여도를 봐야 한다. 전 정부가 할 일을 미뤄놨다"고 말했다. 또한 "문화수지를 현재 흑자로 되돌려놨다. 한류의 붐이 있는 것"이라며 "이 장관님 같은 분이 욕먹을 각오 하고 과감하게 하라"고 촉구했다. 성 의원은 "국가적인 국민들의 반대도 있을 수 있다. 그것이 민주국가이고, 반대하는 분도 일리가 있다"면서 "국가는 손흥민, 이창호, 야구 우승 선수들의 선례의 기준에 맞춰서 얼마든지 국가 이득에 맞춰서 판단하는 것이 병무청이다. 욕먹을 지 모르니 국회로 떠넘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종섭 장관은 "강조하신 BTS의 경제적 측면, 국가이익과 과거 사례를 고려해서 대체복무 대상자에 포함해야 한다는 말에 일면 공감한다"면서 "과거와 지금의 차이점은 병역 자원이 급감했고 특례 대상자를 줄여가고 있다는 측면이 있다. (또한)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이 가치가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법률개정 소요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고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기식 병무청장도 "손흥민 선수는 기존 법률이 있는 것을 적용받도록 했다"면서 "(2006년) 월드컵 야구는 그 당시 법률에 적용을 못 받게 되다 보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할 수 있게 해줬다. 이후 국민 여론에 의해서 시행령이 삭제됐다. 그 이후 2009년에 제2회 WBC에서 준우승을 했는데, 그때도 요구가 있었으나 현재 법령체계를 가져오고 있다. BTS도 현재 법에 없는 것을 새로 집어넣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선 장관이 이야기한 대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질의에서 "좋은 방안은 국방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론을 모으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나라를 지키는 일은 총을 들고 일선에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국력을 키우는 것이 제일 좋은 방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나라의 힘을 키우는 것은 각 분야에서 일어나야 한다. 국가의 힘이 세져야 국토방위가 저절로 이뤄진다. 그래서 특례제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광의의 차원에서 나라의 힘을 키우는데 종사한 분들이 더 높은 차원에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병역특례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국민 여론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성일종 의원 등이 대체복무가 가능한 예술체육요원의 범위를 대중문화예술인과 체육 분야에서 한국 신기록을 수립한 자로 넓혀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병역병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