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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준석 가처분 일부 인용에 "가짜 아닌 진짜 '비상상황' 맞이"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이 26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의결한 것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을 두고 "가짜 비상상황을 만든 국민의힘이 진짜 '비상상황'을 맞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앞서 나온 법원의 판단을 두고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기 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골자"라고 요약했다. 이어 "서동요 부르듯 '우리 당이 비상상황입니다'하고 외쳐대며 비대위를 꾸리더니,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라는 초유의 '비상상황'을 맞이했다"고 부연했다. 신 대변인은 법원이 '정당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당원 총의를 모으도록 한 정당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것을 거론하며 "이 사태의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사하는 체리따봉(SNS 이모티콘)을 받기 위한 과도한 충성경쟁이 아니였는지 되돌아 보시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본말이 전도된 국민의힘의 체제 전환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신 것은 국민의힘의 당원과 국민"이라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 민생을 돌봐야함에도 권력투쟁에만 매진했던 것을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깊이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더 이상의 혼란은 민심을 거스르는 것임을 명심해야한다"면서 "낯뜨거운 권력 투쟁은 이제 멈추고 책임있는 정부 여당의 모습을 찾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을 본안 확정판결 때까지 정지해달라는 이 전 대표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제기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이다.

2022-08-26 16:00: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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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교하중앙공원 시설개선사업 추진사항 보고회 개최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8월 26일 교하중앙공원 시설개선사업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했다. 교하중앙공원은 교하택지지구의 대표 공원이나 시설 노후화 및 이용객 성향 변화에 따른 개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시는 최근 조성되는 공원의 트렌드를 반영해 놀이와 휴식공간을 확충하고 편의시설을 보강하는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는 김경일 파주시장, 조성환 경기도의원, 오창식·박은주·손형배·이정은·이혜정 파주시의원, 용역사 ㈜도화엔지니어링·㈜케이지엔지니어링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보고회에서 용역사는 ▲사업 추진 배경과 현황 분석 ▲시민 및 전문가 의견 반영사항 ▲개선(안) 발전 과정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등 용역 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파주시는 2020년 타당성 조사 용역의 기본구상 계획을 기초로, 올해 1월 비대면 설문조사로 도출한 주민 의견과 파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요청사항을 반영해 지난 5월 공원조성계획(변경)을 고시했으며, 현재 토목·조경·시설물 등 분야별 실시설계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교하중앙공원 시설개선사업은 파주시에서 최초로 추진하는 대규모 공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50만 대도시로 도약한 파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품격 있는 공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08-26 15:55:13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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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권리당원 전원투표' 제외 당헌 개정안 최종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권리당원 전원투표' 관련 당헌 신설안을 제외한 나머지 당헌 개정안을 다시 중앙위원회 투표를 붙여 통과시켰다. 송기헌 주앙위 부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발표에서 중앙위원 566명 중 418명이 투표했고 31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73.85%, 찬성율은 54.05%였다. 이로써 개정된 주요 당헌은 ▲정당가입 연령 16세 하향으로 인한 예비당원제 폐지 ▲전국위원회 중 소상공인상설특위를 전국위원회로 격상 ▲상설위원회 추가 건으로 인재위원회 재편 및 탄소중립특위를 상설위원회로 격상 ▲시도장위원장 연석 회의의 역할과 의미를 강화하도록 독립성 강화 ▲경증 장애인에 대해 공직 선거에서 10% 가산점 부여 등이다. 특히,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당직자가 기소될 시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80조와 관련, '정치탄압' 사유 등 직무 정지 예외 적용을 판단하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변경하는 안도 개정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중앙위원회를 투표를 통해 '권리당원 전원투표'가 '전국대의원대회 의결'에 우선한다는 당헌 제14조의 2를 신설하려 했으나, 과반 정족수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해당 조항은 강성 지지층에 의해 당이 사당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박용진, 조응천 의원 등 비명계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중앙위를 열어 당헌 개정안 재상정의 취지 두고 "이번에 제기된 문제 중에 회기 문제에 관한 절차적인 이의 제기가 있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제기가 있다"면서도 "국회의 회기와 달리 우리 민주당의 회기는 중앙위로부터 그다음 중앙위까지를 하나의 회기로 보고 있다. 그래서 제6차 중앙위원회가 끝나면 이 중앙위원회 회기는 그것으로 마감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한다. 그다음 중앙위원회가 열리면 그 중앙위원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다시 새롭게 진행함으로써 새로운 회기의 규정들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위원 명부 작성부터 중앙위원 소집에 이르기까지, 새로 다 의결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회기 문제는 중앙위원회로부터 중앙위원회까지를 하나의 회기로 이해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회기 문제를 가지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제기하는 것은 적당한 지적은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건이 재상정 된 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전당원 투표 조항이 있기 전까지 당헌 당규 안에 대해서 크게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적으로 합의 수준이 높았던 그러한 안건이었다고 해석을 한다"고 덧붙였다.

2022-08-26 15:23: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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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치경찰위, 홍보 콘텐츠 공모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인지도 제고를 위해 전남경찰청과 함께 오는 10월 11일까지 '자치경찰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 주제는 '전라남도 자치경찰의 모습과 역할'이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의 비전인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미래 행복한 전남'과 어울리는 내용을 포스터, 일러스트레이션, 웹툰 등 다양한 그림 작품으로 표현하면 된다. 포토샵 등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그림이거나 손으로 직접 그린 그림 등 형식은 자유다. 자치경찰에 관심 있는 개인 또는 단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출품작은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은 서식과 함께 10월 11일까지 이메일 또는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초·중·고 학생이 참여하는 학생부와 대학생 이상이 참여하는 일반부로 나눠 학생부 17개 작품, 일반부 9개 작품을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할 방침이다. 수상 결과는 10월 19일 발표 예정이다. 총 500만 원의 상금(일반부 대상 100만 원 등)과 함께 일반부에는 도지사(대상·최우수)·자치경찰위원장·전남경찰청장(우수·장려) 명의의 표창장이 주어지며, 학생부는 전남교육감상을 수여한다. 수상작은 위원회 공식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SNS)에 게시하고, 각종 행사 및 홍보를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 누리집을 참고하고, 궁금한 사항은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조만형 전남도자치경찰위원장은 "도민이 직접 자치경찰 홍보에 참여함으로써 자치경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8-26 15:02:10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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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용 경남도의원, 도립미술관 운영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남용 의원(창원7, 국민의힘)은 25일 도립미술관 대관규정과 심의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경남도립미술관은 도의 대표 공립미술관으로서의 지위, 편리한 접근성 등으로 대관에 대한 도민들의 수요가 꾸준히 있었으나 관련 규정이 불명확하고 심의절차가 불투명해 도립미술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도민들의 불편이 제기되어 왔다. 박남용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흡한 규정을 보완하여 미술관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대관과 관련된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도민의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제2020-419호)에 따른 권고사항과 관련법령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반영하여 도립미술관 대관시설을 명확히 하고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도민의 미술관 시설 이용관련 편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부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시설사용허가의 대상을 옥내·외 전시실을 제외한 시설로 명확히 하여 미술관 설립 목적 안에서 도민의 이용편의와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정했고, 법령의 근거가 없는 시설사용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도민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였으며, 시설사용 허가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운영위원회 내의 소위원회로 설치하도록 하여 심의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과 미술관 운영의 전문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박 의원은 "특히 미술관 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운영위원회 내의 심의위원회가 도민의 미술관 시설사용 허가를 심의하는 것은 미술관의 설립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이용에 대한 도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절차와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경남도의회 제398회 정례 시 상임위 의결을 거쳐 9월 27일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2022-08-26 14:57:29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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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다채로운 ‘여순사건 행사’로 평화와 인권의 빛 밝힌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1주년을 기념해 올 하반기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한다. 먼저 9월에는 여수시와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공동으로 '여순사건 지역 전문가 양성', '여순사건 바로 알기 교육' 사업을 진행한다. 여순사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학생 등 시민들에게 제공해 올바른 역사관을 형성하고 지역에서 활동할 여순사건 전문가를 양성하게 된다. 이 통장, 사회단체, 희생자와 유족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읍면동 설명회'도 개최한다. 지역 전문가와 함께 11월까지 읍면동 또는 마을별로 여순사건에 대한 진실, 피해신고 접수 방법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상담을 진행한다. 10월은 여순사건이 발생한 달로 제74주년 합동 추념식을 비롯해 각종 문화예술 행사가 이어진다.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여순10?19-제주4?3 미술 교류전', '여순사건 주간(10. 1.~10. 18.) 문화 예술제'가 이순신광장과 공원 곳곳에서 펼쳐진다. 여순사건 창작 공연, 추모 콘서트, 각종 이벤트를 통해 시민 모두가 여순사건에 대해 바로 알고 아픔을 함께 공감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처음으로 '제1회 여순10?19 평화?인권 문학상'도 열린다. 여순사건을 다룬 시와 소설 작품을 공모해 당선작을 선정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게 된다. 시 관계자는 "사건 발발지로서 희생자와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평화와 인권의 도시로 발돋움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여순사건과 연계된 의미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가겠다"고 밝혔다.

2022-08-26 14:57:18 김용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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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명 여수시장, 시민 목소리 듣는다…권역별 현장 간담회 나서

정기명 여수시장이 지난 25일 중앙동 꿈뜨락몰을 시작으로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권역별 현장 간담회'에 나섰다. 연말까지 민선 8기 주요 공약사항, 현안사업, 집단민원, 장기 미해결 사업과 관련한 현장 17개소를 찾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민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25일에는 그 첫 번째 행보로 중앙동 꿈뜨락몰과 진남관 보수정비 현장, 고소천사벽화마을을 방문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꿈뜨락몰 청년 상인들을 만난 정 시장은 애로사항을 듣고 청년몰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이어 진남관 보수정비 현장에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고소천사벽화마을을 방문해 현재 용역 중인 여수시경관계획 관련 벽화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중앙동 주민대표의 의견도 청취했다. 정 시장은 연말까지 돌산 생활SOC 복합화사업 남산공원(2단계) 조성사업 만흥지구 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 조 명연합수군 테마관광자원 개발사업 진모지구 영화세트장 선원동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등 17개 현장에서 소통 행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 시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정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면서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면서 민생을 끊임없이 살피고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26 14:57:06 김용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