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하청노조 파업, 예견된 일…10명 중 6명 파견·용역

대기업일수록 기간제나 파견·용역 노동자 등 비정규직 비중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용역 노동자 비중은 조선업이 60%를 넘었고, 건설업도 50%에 육박했다. 정부는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등의 원인을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보고, 기업 스스로 고용구조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22년도 고용형태 공시 결과'를 보면 올해 3월 말 기준 300인 이상 기업의 파견·용역, 하도급 등 '소속 외 근로자'는 93만5000명으로 지난해(86만4000명)보다 7만1000명 증가했다. 근로자 비중은 전년 17.4%에서 17.9%로 증가했다. 직접 고용된 '소속 근로자'는 429만9000명으로 지난해(410만9000명)보다 19만명 늘었지만, 비중은 82.6%에서 82.1%로 감소했다. 소속 근로자 중에서도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75.6%, 기간제 근로자는 24.4%였다. 기간제 근로자는 전년보다 11만4000명,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4만9000명 각각 늘어났다. 전반적으로 기간제와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별로 보면 파견·용역 등 소속 외 근로자는 조선업이 62.3%, 건설업이 47.3% 등으로 높았다. 제조업(18.8%), 비제조업(17.5%)과 비교해도 파견·용역 근로자 비중이 월등히 높다. 파견·용역 근로자는 주로 청소와 경호·경비, 경영·행정·사무, 운전·운송 업무를 맡았다. 기간제 근로자는 건설업(3만명)과 보건복지업(2만8000명), 운수창고업(1만3000명) 등에서 많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기업 규모가 클수록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외 근로자의 경우 300인 이상 기업은 평균 17.9%, 500인 이상 기업은 평균 23.3%였다. 고용형태 공시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기업이 근로자 수와 고용형태를 공개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 공시에 참여한 기업은 3687개로 지난해보다 123개 늘었다. 공시율은 99.9%였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구인난, 조선업 하청노조 파업 등의 근본적 원인은 저임금·고위험 등 열악한 근로환경과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같은 구조적 문제"라며 "정부도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대책 마련 등을 시작으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