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우리은행 "손태승 소송비 대납 의혹 허위…법적 대응 검토"

우리은행은 24일 경제민주주의21이 주장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행정비용을 은행이 대납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했다. 우리은행은 이날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판례 및 내규, 타사 유사규정 및 법무법인 의견 등을 근거로 법률비용 지원이 가능한 사안임에도 손태승 전 우리은행장은 개인이 직접 각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해 개인비용으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제민주주의21은 서울중앙지검에 손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경우 법인이 아닌 개인이 당사자임에도 은행의 소송비용 대납 의혹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경제민주주의21은 대형 법무법인 대리인 선임, 소송 소요기간, 지주 및 은행의 자료제출 거부를 은행의 대납의혹에 대한 근거로 들었다. 경제민주주의21 관계자는 "처분시점 이후 회사의 해당 법무법인 비용지출 집중여부에 대해 조사가 요구된다"며 "회사 법률자문 비용으로 우회적 지급이 빈번해 해당 법무법인 비용지출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은행 관계자는 "유수의 법무법인들도 대법원 판례, 당행 내규에 따라 관련 법률비용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해당 건은 당행 지원이 가능함에도 개인 비용부담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횡령(배임)죄 검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명백한 허위사실로서 고발자에 대해 명예훼손, 무고죄 등 민·형사상 조치까지 검토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8-24 16:26:56 이승용 기자

민주, '권리당원 전원투표'·'당헌 80조 절충안' 중앙위 부결

'권리당원 전원투표'가 '전국대의원대회 의결'에 우선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더불어민주당 당헌 개정안이 24일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부결됐다.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앙위원회에서 당헌 개정안 온라인 투표 결과, 재석 566명 중 찬성 268명(47.35%)으로 과반 정족수를 넘지 못해 당헌 개정안이 부결됐다고 알렸다. 중앙위원 566명 중 430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75.97%였다. 부결된 개정안은 당 내 소통와 토론의 부족, 당이 일부 강성 당원들에 의해 움직일 것이라는 비판을 들어왔다. 박용진 당 대표 후보는 지난 22일 당헌 개정 반대 입장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플랫폼을 통해 '탄핵도, 특검도 당원들이 결정하게 하자'는 주장을 했던 일이 떠오른다. 당의 혼란과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당의 최고의결단위를 변경하는 이 중요한 사항이 제대로 된 토론과 공감이 이뤄지지 않고 속전속결로 은근슬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당직자가 기소될 시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80조와 관련, '정치탄압' 사유 등 직무 정지 예외 적용을 판단하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변경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의의 절충안도 중앙위를 넘지 못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중앙위 투표 발표 후 기자들을 만나"내일(25일) 의원총회가 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중앙위 의원님들의 부결이 있었는지 내부에서 고찰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겠다"며 "숙의과정과 당헌 개정에 대한 설명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남은 당헌은 차기 지도부에서 충분히 토론과 논의를 하면서 개정을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앙위 투표 결과 발표 이후 소통관을 찾아 기자들을 만나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중앙위의 높은 인식에 대해 다시 한 번 감탄하고 놀랍다"며 "민주당의 반성 수준이 대단하고 당 내 민주주의가 살아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지도부와 논의 과정이 있었냐는 물음에 "우상호 위원장하고 의견을 나눴고 관련한 설명을 들었다. 제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이 아니었고 부결 투표해달라고 (중앙위원에게) 오늘 문자를 보냈다"고 했다. 반면 중앙위 신임 의장에 김상희 전 국회 부의장, 부의장에 이용선, 최혜영 의원을 선출하는 안건은 찬성 406명(94.42%), 반대 24명(5.58%)으로 의결됐다. '소득주도성장' 용어를 '포용 성장으로', '1가구, 1주택'은 '실거주, 실수요자'로 바꾸는 강령 개정안도 찬성 360명(83.72%), 반대 70명(16.28%)으로 중앙위를 통과했다.

2022-08-24 16:13:23 박태홍 기자

[윤휘종의 잠시쉼표] 수교30주년, 중국과의 관계 새로 정립해야

8월 24일은 우리나라와 중국이 수교한 지 30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 세대에 걸친 중국과의 우정을 축하하는 분위기보다 우려와 걱정 섞인 목소리가 더 많다. 그만큼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가 여러 군데에서 금이 가고 있다는 방증이다. 차제에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1992년 중국과의 수교 이후 우리나라와 중국은 6·25 한국전쟁의 나쁜 감정을 잊고 빠르게 가까워졌다. 무엇보다 발빠르게 움직인 것은 기업인들이었다. 우리 기업들은 사회주의 국가였던 중국이 시장경제를 받아들이자 앞다퉈 현지에 진출했고, 현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저임금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당시 분위기는 '영원한 우방'으로 생각되던 미국보다 중국이 더 가까운 나라가 되는 게 아니냐고 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중국과의 수교 30년이 지난 지금의 중국은 90년대의 중국과는 180도 달라졌다. 등소평의 도광양회(韜光養晦) 전략 이후 중국은 각종 분야에서 '굴기'를 선언하며, 예전의 중국이 아니라는 모습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어느새 중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 패권을 다투는 제2의 강대국으로 자리를 잡았다. 어찌보면, 중국의 도광양회가 무엇을 의미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게 실수였을지도 모른다. 중국은 공산당 주도의 계획경제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자본주의 국가들의 기업활동에 여러 족쇄를 채워왔다. 중국 기업들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과거 우리나라와 서방 국가들을 베끼던 수준에서, 이제는 독자적인 자생력을 갖추고 우리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게임산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중국 기업들은 한국 업체들의 게임을 불법복제하다가 아예 한국 업체 자체를 사들여 기술을 빼갔다. 중국 정부는 게임 판매 허가권(판호)을 통제함으로써 외국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방해했다. 그러면서 자국의 게임산업을 키워 이제는 중국 업체들이 우리 게임업체들을 앞서고 있다. 자동차와 조선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굴기를 시도해 성공했다. 심지어 IT분야에서는 중국이 미국보다 5G기술에서는 더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다. 그 와중에 지난 30년간 중국에 진출했다가 쓴 맛을 본 기업들이 속출했다. 우리 대기업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SK는 한 때 중국을 '제2의 한국'으로 만들겠다며 현지진출을 시도했지만 이제는 중국 사업에서 손을 뗐으며, 유통대기업 롯데는 2016년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갈등을 핑계로 불매운동이 벌어져 결국 현지 매장을 철수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의 '굴기'는 눈에 띈다. 이제는 미국과 세계 패권을 다툰다는 자부심이 확산됐고, 1990년대 이후 출생한 젊은이들 사이에선 '애국'이 거대한 화두가 돼 중국 중심으로 세계를 보는 게 당연시되고 있다. 아무리 인기가 많은 연예인들이어도 대만·홍콩을 지지하거나 신장위구르·티벳 등의 독립을 거론하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중국 정부의 검열과 규제를 받아 더 이상 일반인의 눈에 띄지 않게 되는 사례를 빈번하게 목격할 정도다. 지금은 반도체 동맹인 '칩4'로 중국과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중국 기술굴기의 '화룡점정'격인 반도체 굴기를 이루기 위한 중국과, 이를 저지하기 위해 '칩4'동맹을 제안한 미국 사이에서 한국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반도체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봐야겠지만 장기적인 외교안보 측면에서도 '칩4'에 대한 판단을 현명하게 내려야 한다.

2022-08-24 16:10:51 윤휘종 기자

추경호 "이달 종부세 법 개정해야…중과세 등 혼란 생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 관련 "이달 내 법 개정이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8월에 (종부세)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으면 여러 대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관련 법안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도 불참했다. 정부는 올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더해 기본공제 기준을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시가 20억원 상당)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세제계편안을 지난 달 발표했다. 이후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반면,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를 "명백한 부자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불참 속에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단독으로 상임위를 열었다. 추 부총리는 "류성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금년 부과 부분에 관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의한 법안"이라며 "8월에 법 개정이 완료돼야 종부세에 대한 사전고지 안내, 실제 부과, 경감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데 시기를 놓치면 기존 법대로 중과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다음 달 16~30일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 전에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야 국세청의 특례신청 대상자 안내문 발송과 오류 정정, 세액계산 절차 등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법 개정이 안 되면 국세청이 중과된 종부세액을 고지할 가능성이 커져 납세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2022-08-24 16:10:18 원승일 기자

CU, 포켓CU 앱 통해 '캐치 티니핑' 무료배송 판매

CU가 9월 30일까지 CU 멤버십 앱 '포켓CU'에서 애니메이션 캐치 티니핑 상품 기획전을 연다. 캐치 티니핑은 SAMG엔터테인먼트에서 만든 국산 애니메이션으로 넷플릭스 키즈 부문 1위를 기록할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최근엔 북미와 호주, 아시아 등 해외로까지 인기가 확산 중이다. CU가 판매하는 캐치 티니핑 상품은 캐릭터 마스크 3종과 의류 9종으로 모든 상품에 대해 무료배송(제주도 제외)으로 판매한다. 모든 제품에는 하츄핑, 조아핑, 방글핑 등 캐치 티니핑의 대표 캐릭터들이 디자인 되어 있다. 캐치 티니핑 마스크는 마스크 전문 제조사인 에블린이 만들었으며 3중 마스크(20입), 4중 마스크(20입), KF 마스크(10입)을 판매한다. 해당 마스크는 100% 국내산 자재로 만들어졌으며 초정전 고효율 필터와 2단 접이식 3D 입체 구조로 유해물질로부터 호흡기를 효과적으로 보호한다. KC 인증 기준을 통과했으며 독일 더마테스트 엑셀런트 등급을 획득했다. 의류는 여아용 티셔츠, 원피스, 스커트 세트, 코스튬 세트, 후드가운 슬리퍼 세트다. 사이즈는 제품별로 S(신장 120cm 이하), M(신장 130cm 이하) 두 종류이며 티니핑 캐릭터 프린팅과 포인트 장식이 특징이다. 의류 상품들은 티니핑이 디자인된 리본과 금박 장식 패키지에 담겨 원하는 주소지로 배송되어 선물용으로 안성맞춤이다. 캐치 티니핑 상품 구매 시 스탬프 1개가 자동으로 발급되며 스탬프 2개를 모아 경품 이벤트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캐치 티니핑 백팩과 다꾸 세트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최대 10회까지 중복 응모가 가능하며 당첨자는 10월 초에 발표된다. 이처럼 CU는 올해 4월 원스톱 편의점 쇼핑이 가능하도록 포켓CU를 리빌딩한 이후 홈배송을 통해 다양한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완구류까지 판매 상품을 확대하면서 관련 매출도 크게 증가했다. CU는 현재 포켓CU를 통해 미미 40주년 한정판을 비롯해 조립 거북선, 짱구는 못말려 블록, 슈퍼워터샷 물총 등 20여 종의 완구류를 판매하고 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2-08-24 16:04:46 김서현 기자

여야 갈등에 과방위 '또' 파행…벌써 네 번째 반쪽 회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가 과방위 운영 방침에 있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다. 과방위가 여아 갈등으로 장기간 공전하면서 원내지도부가 담판 협상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24일 열린 과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는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벌써 네 번째 '반쪽' 회의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예결소위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방위원장의 위원회 운영 방식에 반발, 국민의힘 위원들이 보이콧을 하는 셈이다. 과방위는 지난달 22일 구성된 이후 제대로 운영된 적이 거의 없다. 국민의힘이 정청래 위원장의 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 계속 반발해왔기 때문이다. 핵심은 과방위 제2소위원회(정보통신방송소위) 위원장 자리다툼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1대 국회 전반기 과방위에서 2소위원장을 맡은 만큼, 후반기의 경우 자신들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8일 열린 회의에서 민주당 조승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2소위 구성안이 의결됐다. 2소위 구성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박성중 의원은 전날(23일) "(정 위원장이 과방위) 법안 심사 소위 구성, 결산 등 처리 안건을 여당과 내정된 여야 간사를 배제하고 일방 처리했다"며 "정 위원장이 여야 간사 협의 지연과 제2소위원장 독식을 고집하면 국민의힘 과방위 소속 의원 일동과 지도부는 정 위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 결의안을 발의해 운영위에 제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위원장은 박 의원의 사퇴 권고 결의안 발의 예고에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할 말 있으면 과방위에 출석해서 말씀하라. 무단가출 자주 하면 버릇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명분 없는 불만사항이라도 다 경청할 테니 과방위에 출석해 말씀하라"고 덧붙였다.

2022-08-24 16:00:43 최영훈 기자

코인원,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갱신 계약 체결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DB손해보험과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갱신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코인원은 2017년 8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최초로 개인정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바 있으며 DB손해보험과는 2018년부터 계약을 이어왔다. 이번에 갱신 계약을 체결한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은 사이버 위험으로부터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배상책임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위기관리 실행 비용, 신용정보 누출 손해 보장 등 보상 범위가 넓은 것이 특징이다. 최근 가상자산 업계 내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만큼 코인원은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갱신을 통해 고객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코인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사이버 보안 기업 티오리와 파트너십을 맺고 전문적인 보안 컨설팅을 도입해 침해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올 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고객 서비스와 이용자 보호 부서를 총괄하는 이용자보호센터를 신설하기도 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코인원 8년 연속 보안 무사고의 비결은, 무엇보다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운영해왔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호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2-08-24 16:00:42 이영석 기자

폐배터리 관련주 약세장에서도 선방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 지속 우려, 달러강세 등으로 국내 주식시장이 부진한 가운데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선방하고 있다. 최근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폐배터리 산업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니켈, 리튬 등 배터리 원자재 수급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주가 상승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국내 대표 2차전지 리사이클링 전문 기업인 성일하이텍과 새빗켐의 주가는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국내 증시와 달리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또한 최근 폐배터리 사업투자 계획을 발표한 코스모화학의 주가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성일하이텍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만9000원(19.77%) 오른 11만5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8일 성일하이텍은 미국 조지아주 스테펜스 카운티에 2000만달러(약 265억원)을 투자해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설립한다고 발표하자 주가는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다. 새빗켐 또한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약세장 속에서도 선전했다. 24일 새빗켐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3200원(2.58%) 오른 12만71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모화학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450원(7.06%) 오른 2만2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모화학의 주가는 이달 들어 30.18% 상승했다. 전기차 판매량 증가와 배터리 탑재 용량 상승, 국내 기업들의 폐배터리 분야 진출 등으로 폐배터리 산업은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 폐배터리 관련주의 상승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욱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은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배터리 수요 증가, 배터리원재료 가격 상승, 폐배터리로 인한 환경 오염 해결 등의 요인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이다"며 "향후 원재료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불확실성과 원재료 가격 상승부담을 낮추기 위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배터리 셀 업체들은 폐배터리 리사이클사업에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지난달 초 현대차그룹은 계열사들이 힘을 합쳐 폐배터리를 재사용·재활용하겠다는 폐배터리 사업 전략을 공개했으며,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도 미국 리사이클링업체 리사이클(Li-Cycle)에 투자했다. 코스모화학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위한 신규 시설투자에 나서고 있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분야에서는 아직 주도권을 장악한 기업이 없고, 폐배터리를 어떻게 조달해 올 것인가와 같은 문제가 남아 있다"며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분야의 성장이 오는 2025년부터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시장을 선점하려는 기업들의 투자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2-08-24 16:00:10 원관희 기자

쿠팡, 대기업에도 불공정…과징금 판결 후 새로운 '불공정' 방식 논란도

쿠팡의 불공정 행위 의혹이 계속 짙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감행한 몇 개 대기업의 제품에 대해 로켓배송 납품을 거부하는 '보복'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대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문제를 두고 공론화를 포기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도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의 과징금 추징 판결 후 새로운 방식의 불공정 행위까지 등장했다는 의혹도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자사를 과거 공정위에 불공정 행위로 신고한 몇몇 대기업들의 상품을 아직까지 로켓배송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일부 대기업이 신유통 채널인 쿠팡을 견제하기 위해 타 유통업체의 공급가액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공급해 인하를 요구하자 보복성으로 공정위에 문제를 제기한 사례라고 맞섰다. 현재 공정위 신고 후 로켓배송 납품을 중단 당한 기업으로 알려진 곳은 LG생활건강과 크린랲 등이다. 현재 쿠팡이 e커머스 업계 1위로 압도적인 충성회원을 확보 중어서 로켓배송 납품은 곧 큰 매출 증대로 이어진다. LG생활건강은 지난 2019년 쿠팡이 자사와의 거래에서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메트로경제>의 취재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쿠팡 측에서 과도한 납품가액 인하 요구를 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납품을 거절당했다. 이에 법리적 검토를 거쳐 같은 해 6월 공정위에 제소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쿠팡이 LG생활건강을 포함해 약 400여 개 업체에 대해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3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해당 내용에 대한 통지명령을 처분했다. 구체적으로는 ▲101개 업체에 대한 경쟁 온라인몰 판매가격 인상 강요(경영간섭 행위) ▲128개 업체에 대한 광고비 집행 강제 ▲ 380개 납품업체에 대한 기본계약 없는 판매장려금 지급 강요 등이다. LG생활건강 측은 "공정위 측 판결이 나온 후 양사가 파트너십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나 다음해 공정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여전히 납품을 거절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쿠팡의 입장은 다르다. 쿠팡은 공정위의 판결이 나온 후 사건의 발단이 된 2017~2018년 당시 LG생활건강은 사상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생활용품·뷰티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당시 3위 사업자로서 전체 소매시장 점유율 2%에 불과한 쿠팡에 타 유통업체의 판매 가격보다 높은 공급가를 책정해 견제하고자 해 벌어진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쿠팡의 이러한 입장은 8월 현재도 달라지지 않았으며 이를 근거로 지난 2월 공정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들어갔다. LG생활건강 등 공정위 제소 당시 문제가 된 기업들의 상품은 아직 로켓배송에 납품 되지 않고 오픈마켓으로 입점해 판매되고 있다. 쿠팡은 이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슈가 종결 되지 않아 직매입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쿠팡이 대기업을 대상으로 납품 거부를 한 행위가 공공연히 알려지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문제 제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제조사들은 쿠팡이 지난해 공정위의 판결을 받은 후 과거와 다른 방식의 불공정 행위를 이어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직접적인 공급가액 인하 요구나 타 채널 판매가액 인상을 통한 최저가 보장 요구 대신 정상가 매입 후 구두계약을 통해 과도한 광고비를 책정, 요구하는 식이다. 쿠팡에 상품을 납품 중인 중소기업인 A 식품기업은 "쿠팡 측이 다른 채널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납품·판매할 것을 완곡히 요구하거나 권유하는데, 이를 거절할 경우 어떤 식의 보복이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다"고 털어놓았다. 이 회사에 따르면 식품기업의 경우 경우 쿠팡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상품 폐기 비용 떠넘기기, 상품 품질을 이유로 한 환불 요구 등 식품기업으로서 치명적인 보복을 행한다. 또 다른 기업은 인기상품에 대한 판매 중단 조치 등 납품 기업에 대한 보복이 돌아온다고 증언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간사는 "대기업에까지 불공정 행위를 하는 만큼 피해자들이 직접적으로 나서 공정위에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추후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로켓배송 입점 업체에 대한 쿠팡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쿠팡은 지난 7월 국내 8대 주요 온·오프라인 유통사에서 판매되는 750개 베스트셀러 상품의 가격을 분석한 결과 쿠팡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쿠팡이 밝힌 바에 따르면 삼정KPMG의 조사 결과로 쿠팡보다 최대 73% 더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상품이 있는 등 쿠팡이 최저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2-08-24 15:59:38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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