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1호 법안'은…1·2기 노후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 2기 노후 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1, 2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 성남 분당구 판교동을 포함한 분당갑이 지역구인 안 의원은 24일 "지난 5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지역 주민들에게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노후 신도시 특별법 발의 예고를 했다. 안 의원실은 노후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을 비교·검토하고 유관 부처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후 신도시 특별법 발의 목적에 대해 안 의원실 측은 ▲1, 2기 신도시 리모델링·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 차원이라며 "산업적·문화적 인프라를 조성해 진정한 도시재생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노후 신도시 특별법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후 신도시 재생지원 기본계획 수립 ▲노후 신도시 재생지역 진흥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등을 하도록 했다. 시장도 ▲용도지역 변경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 사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특히 안 의원실은 기존 발의 법안과 차별을 둬 사업 진행에 속도가 날 수 있도록 한 점도 소개했다. 핵심은 도시재생법에 따른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내 노후 신도시 재생사업 분과위원회 설치다. 기존 발의 법안에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인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설치 규정에 따르면 사업 진행 속도가 더딜 것이라고 안 의원실 측은 분석했다. 한편 안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앞두고 "1기 신도시는 30년, 2기 신도시는 20년이 흘러 주거환경과 생활 인프라가 많이 노후한 상황이기에 신도시의 공공적 가치와 주민 불편을 생각하면 더 이상 재정비를 늦출 수 없다"며 "분당·판교의 미래 가치를 더 높이고,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