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일본은 힘 합치는 이웃’ 발언 안보의식했나? '신중해야'라는 반응도

윤석열 대통령이 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야 하는 이웃이다"라고 말한 것에 앞서,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 등을 가정한 탐지·추적훈련인 '퍼시픽 드래건'을 실시했다. 윤 대통령의 앞선 발언은 이러한 안보적 측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신중했어야 했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미일 3국 북핵·미사일 상정한 합동훈련 열어 16일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미국 하와이 소재 '태평양 미사일 사격훈련 지원소(PMRF)' 인근 해역에서 8일부터 14일까지 미 해군 태평양함대사령부 주관으로 진행됐다. 한미일 3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통적 맹방인 호주와 캐나다도 참여했다. 1921년 건립된 PMRF는 각종 순항미사일 및 탄도미사일 방어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퍼시픽 드래건은 다국적 공중미사일 방어를 위한 전술·기술적 조정과 상호운용성 향상을 목적으로 격년으로 실시돼 왔다. 한국 해군은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 등을 참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3국의 퍼시픽 드래건 훈련 등의 정례화와 공개는 지난 6월 1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대회(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된 것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후 6년 만에 훈련 사실을 공개한 것은 최근 위협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북한에 대한 경고 메세지로 풀이된다. 한미일은 이번 훈련 간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2014년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절차에 따라 전술데이터링크 정보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술데이터링크는 함정의 레이더가 탐지한 표적정보를 데이터링크 망을 통해 다른 함정과 실시간으로 교환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안보공조 필요하지만, 尹 경축사 "신중하지 못해" 비판 '사드(THAAD) 3불 원칙'을 고수하며 북한과 밀월관계를 유지하는 중국에 대한 한미일 안보공조는 필요하지만, 지난 15일의 윤 대통령 발언은 신중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군 일각에서 나온다.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는 지난 2018년 12월 20일부터 2019년 1월 23일까지 한국 해군 함정들에 대해 총 4차례에 걸쳐 저공위협비행을 실시했다. 당시 일본은 오히려 한국 해군이 자국의 P-1초계기에 광개토대왕함이 STIR-180 레이더를 작동 후 조사했다는 일방적 주장을 펼친 바 있어 지금까지 앙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같은 평가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지난달 30일 NHK 등 일본언론을 통해 국군의 '독도방어훈련'을 비난했고 같은 달 22일에 발간된 일본 방위성의 방위백서에는 "일본의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기술해 2005년 이후 18년간 독도에 대한 위협적 태도를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축사에서 윤 대통령은 일본과의 협력은 언급하면서도, 강제동원과 위안부문제 등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고바야시 다카유키 일본 경제안보상은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지난해 10월 4일 신설된 경제안보성은 한국과 첨예한 경쟁을 하고 있는 산업분야관련 안보를 책임지는 부서다.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의 토속신앙인 신토를 일왕 중심으로 끌어올린 국가신토의 본산과 같은 곳으로, 한국 식민지화의 근거지가 됐던 러일전쟁 전몰자와 제2차세계대전 당시 전쟁범죄자, 한국인 가미카제 특공대원 등을 합사한 곳이다. 현재는 신사본청의 경우 민간종교법인으로 분리됐고, 히로히토(1926∼1989년) 일왕은 일본 왕족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금지하는 유훈을 남기기도 했다. 히로히토 일왕 이후 일본 왕가는 별도의 장소에서 '전몰자 추모식'을 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