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윤희근 청문회, 與 '文 밀실 야합 양지로' 野 '수사 개입 의도'
윤희근 경찰청장 인사청문회가 8일 열린 가운데,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따른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우려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밀실에서 처리했던 경찰 고위급 인사 업무를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옹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신설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없고 수사권에 개입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책략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윤 후보자는 질의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 "국민이 부여한 경찰력이 올바르고 투명하게 행사되도록 경찰권 역시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동시에, 국익과 공익을 위해 경찰의 중립성과 책임성 또한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 될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명실공히 국민 중심의 방향성 아래, 조직과 문화, 절차와 과정을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끊임없이 논의해야 한다"며 "경찰은 열린 마음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지속 가능한 치안 시스템, 보다 효율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마련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린다"고 부연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총경급 이상 경찰 고위직 인사 업무를 민정수석과 치안 비서관이 담당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 과거 밀실에서 관리·통제해오던 것을 경찰국을 신설해 국회의 견제와 감시를 받고 있는 장관을 통해서 해보자는 것이 취지 아닌가"라고 물었다. 윤 후보자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김철민 민주당 의원은 경찰국 설치를 두고 "법적으로 옳고 그름도 중요하나,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공감대를 마련한 다음에 해야 하는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안부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발표했으나, 장·차관이 여섯 군데를 들러서 30분 간담회를 했다. 장·차관이 경찰국을 설치해야 한다라는 '계몽투어'를 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절차적 정당성의 부재를 언급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며 윤 후보자를 옹호했다. 김 의원은 서초동 조국 집회에 참여한 총경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사진과 함께 글을 올린 것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폭행 사건에서 경찰의 행태 등을 지적하며 경찰서장들이 선택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국 신설을 두고 경찰서장이 모여 회의했으면, 중립성을 침해받은 문재인 정부의 여러 사건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어야 했다는 것.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경찰국 신설의 위법적 과정을 호도하는 논리를 윤 후보자가 그대로 읊고 있다"며 "(현장 경찰을) 대변하는 한마디를 한 적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윤 후보자는 "중립성과 책임성이라는 본래 가치를 훼손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에 오 의원은 "뒤늦게 그런 것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구성원이 반대하는 것은 인사·감찰·수사지휘 등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사무에 대해서 권력의 입김이나 특정한 의도가 반영됐던 과거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