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등 외국인력 8만4000명 연내 투입…국유재산 16조+α 매각

최근 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이 큰 조선업과 택시·버스업, 음식점업 등에 외국인 노동자 8만4000명이 연말까지 투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 보유 재산 중 활용되지 않고 있는 국유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 민간 등에 매각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입국이 지연된 외국인 근로자들의 쿼터(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를 월 1만명 이상 신속 입국시켜 연내 8만4000명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조선업과 뿌리산업, 택시·버스업, 음식점·소매업, 농업 등 구인난이 심각한 5개 업종에 외국 인력이 집중 배치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구인 수는 조선업 4800명, 뿌리산업 2만7000명, 음식점과 소매업 1만4200명, 택시·버스업 2300명 등이다. 추 부총리는 "9월부터 용접·도장공 등 외국인 신규기능 전문인력을 최대 9000명까지 도입하고, 현재 2000명인 숙련기능전환인력도 조선업에 대해 별도 쿼터를 신설하겠다"며 "산업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가 구직자 연결을 밀착 지원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산업화 등 근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개선노력도 병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인력의 쿼터를 확대할 계획이다. 뿌리산업 포함 제조업은 신규 쿼터 6000명을 늘리기로 했다. 제조업 쿼터는 기존 1만480명에서 1만6480명으로 확대된다. 조선업도 용접과 도장공 쿼터는 폐지하는 한편 숙련인력에 대한 쿼터는 신설해 오는 9월부터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농축산업 신규 쿼터는 600명을 늘린다. 아울러, 정부는 통상 3분기와 4분기로 나눠 발급하던 신규 고용허가서를 7월에 통합 접수해 8월 중 조기 발급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 필요 인력이 바로 입국할 수 있도록 내년도 쿼터는 오는 10월 중 조기 확정한다. 고용허가서도 연내 발급을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상시 인력부족 업종인 조선업과 뿌리산업 밀집지역 고용센터 17곳에 '신속취업지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구인·구직 연계 고용서비스 등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뿌리산업 등 상시적인 구인난의 본질적 원인은 저임금·고위험 등 열악한 근로환경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에 기인하는 만큼 원하청 하도급 구조개선 등 노동시장 개혁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 혁신의 일환으로 앞으로 5년간 16조원 이상의 국유재산 매각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하는 '위탁개발' 재산, 활용계획이 없는 토지, 농지 등을 매각하고 추가 유휴자산을 발굴하기 위한 전수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향후 5년간 총 16조원+α 규모로 매각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며 "즉시 매각이 곤란하거나 민간 수요가 적은 재산은 국가가 나서서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해 매각·대부하는 등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