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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좀 떨어지네"…국제유가 하락에 석화·항공는 '안도', 정유 '긴장'

국제유가, 두 달 사이 20%가량↓ 항공·석화와 정유 '희비 엇갈려' 국제유가가 꾸준한 내림세를 보이자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도 두 달째 내리고 있다. 올해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치솟은 유가에 큰 타격을 받은 업종들은 '불행 중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수혜를 입은 업종은 '실적 고공행진'이 한풀 꺾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7일 13시 기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49.36원을 기록했고, 경유 가격은 리터당 1941.75원을 나타냈다. 지난 6월 5일 휘발유가 2138원, 경유가 2158원을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떨어지는 추세다. 이는 두 달 사이 20%가량 하락한 국제유가의 영향과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덕분으로 분석된다. 국제유가가 국내 시장가에 반영되는 데 2~3주 정도의 시차가 있다고 볼 때, 국내 석유 제품들은 유류세 인하폭이 유지된다는 전제로 리터당 1700원대에 제품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유가 불안정이 당장 잡힐 분위기는 아니다. 국회가 지난 2일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범위를 50%로 확대하는 법을 처리했으나 국제유가가 내림세를 고려하면 유류세 인하폭이 확대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아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지고 있어 가격 불안정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 같이 고유가 상승세가 주춤하는 분위기 속에서 항공료로 인한 고정 지출비용이 높은 항공업계와 석유를 원재료로 쓰는 석유화학업계 등이 한시름 던 모습이다. 통상적으로 유류비는 항공사 매출액의 30%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지출이 큰 부분이다. 특히 지난 2분기에는 평균 배럴당 143달러를 기록하는 등 높은 수준에 머물러 저가항공사(LCC)들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더군다나 국제유가가 유류할증료에 영향을 미쳐 여행 수요 회복에도 걸림돌이 됐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9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한 달간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을 통해 산출하게 된다"면서 "국제 유가가 최근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아직 16일까지는 시간이 남아있지만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최근 2분기 실적 발표를 마친 국내 화학업계는 국제유가 상승 여파를 맞은 대표적인 산업 분야다. 원유에서 추출하는 석유화학 업계의 핵심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고유가 영향으로 고점에 머물러 있었고, 세계 경기둔화로 인한 제품 수요 감소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기초소재 사업의 경우 최근 들어 나프타 가격 하락에 따라 원가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또한 국내 석유화학업계들은 나프타 가격이 높았을 때에는 가동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LPG를 활용해 원가를 낮추는 방안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다만, 나프타 가격 하락이 수요 부진과 계절적 비수기를 이겨낼 정도는 아니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에 반해 정유업계는 고유가 행진이 주춤하며 '역대급 초호황'이 끝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SK이노베이션(SK에너지)·에쓰오일·GS칼텍스·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는 2분기에만 약 6조를 벌어들인 바 있다. 그럼에도 정유업계는 '고유가 잔치'가 곧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호실적에 힘입어 기업공개(IPO)를 자신했던 현대오일뱅크도 IPO를 철회하며 '현 시장 상황의 부진'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국내 정유업계는 수익성 지표인 정제마진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하반기부터는 실적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최근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까지 최근 '횡재세(windfall tax)'를 재차 언급하며 석유·정유업계에 긴장도를 높이고 있어 유가 하락 속 정유업계의 3분기 행보가 주목된다.

2022-08-07 13:43:59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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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 비맥스·탁센, ‘2022 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 1위

GC녹십자는 최근 '2022 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KS-WEI)'에서 종합영양제 부문 3년 연속 1위, 진통제 부문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19회를 맞이한 '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는 한국표준협회(KSA)와 연세대학교 환경과학기술연구소가 2004년 공동 개발했다. 이는 소비자가 이용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웰빙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건강성 ▲환경성 ▲안전성 ▲충족성 ▲사회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GC녹십자는 고함량 활성비타민 브랜드 '비맥스'를 앞세워 3년 연속 종합영양제 부문 1위를 차지했다. '비맥스'는 지난 2012년 처음 출시된 고함량 기능성 비타민제로, 비타민 B군과 더불어 비타민 10여종, 각종 미네랄을 균형 있게 함유해 육체피로와 체력저하를 개선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소염진통제 브랜드 '탁센'으로 진통제 부문에서도 1위에 올랐다. 탁센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로, 진통 및 소염 작용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특히 나프록센,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등 다양한 성분의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어 복용자의 증상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GC녹십자 브랜드매니저는 "'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가 소비자 인식 조사를 기반으로 선정된다는 점에서 이번 수상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비맥스'와 '탁센'은 GC녹십자를 대표하는 일반의약품 브랜드로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맞춤형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2-08-07 13:39:57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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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슈퍼위크, 윤희근 청문회·박순애 첫 상임위 출석

여야가 이번 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첫 상임위 출석을 계기로 치열한 공방전을 치를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여야는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을 검증하기보다 핵심 쟁점인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드라이브로 강해진 경찰의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국 신설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이를 윤석열 정부의 '권력기관 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경찰국 신설이 법을 개정해야 하는 영역임에도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설치한 것에 대해 윤 후보자의 입장을 물을 예정이다. 윤 후보자는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경찰국 신설에 대해 "법령상 행안부 장관에게 보장된 권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설치된 것"이라며 "법제처장도 적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경찰국 신설을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야당 의원은 윤 후보자에게 경찰청이 경찰국 신설에 대한 입장을 모으기 위해 열린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징계한 것과 회의 참석자에게 감찰을 지시한 것도 따져 물을 예정이다. 그 외에도 수사당국이 이달 중순께 이재명 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마무리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한 여야 의원의 질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국회 원 구성 협상 지연으로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박 장관은 이번 국회 교육위원회 출석이 실질적인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박 장관은 임명 전부터 만취 운전, 논문 표절, 조교 갑질, 자녀 입시 컨설팅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으나 국회의 검증을 받지 않은 바 있다. 또한 교육 비전문가라는 일각의 지적과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초등학교 만 5세 입학'이 중심인 취학연령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학부모와 전문가 단체에 큰 반발을 산 바 있다. 또한, 야당 의원은 표절 의혹에 휩싸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박사 과정 논문을 국민대학교가 '표절이 아니다'라고 결론지은 것에 대해 교육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김인철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바 있어, 박 장관을 보호하는 데 사력을 다할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은 장관의 의혹을 정밀 타격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국정 운영 능력 부족'등 취약점을 계속 찾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2022-08-07 13:38: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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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컨셉, 한국패션산업협회와 손잡고 'K패션오디션' 기획전 열어

패션 플랫폼 W컨셉이 한국패션산업협회와 손잡고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지원에 나선다. W컨셉은 한국패션산업협회가 주관하는 'K패션오디션'의 온라인 투표 기간에 맞춰 관련 기획전을 열고 신예 브랜드를 집중 조명한다는 계획이다. K패션오디션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패션산업협회가 유망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우수 브랜드로 선발되면 맞춤형 컨설팅, 유통 연계 등을 지원한다. W컨셉은 지난 2019년부터 K패션오디션에 동참해 톱10 브랜드를 선정하는 온라인 대중 투표 기간에 맞춰 후보 브랜드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지원해왔다. W컨셉은 8일부터 15일 오전 10시까지 한국패션산업협회와 함께 'K패션오디션' 기획전을 통해 대중 투표를 앞둔 브랜드를 조명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지난 3년간 역대 대상 수상 브랜드 및 올해 1, 2차 서류와 PT·실물 심사를 통해 선정된 20여 개 브랜드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W컨셉은 이번 기획전에서 K패션오디션에 참가한 20여 신예 브랜드를 소개한다.대표적으로 구조적인 디자인과 메탈릭 디테일이 특징인 '51퍼센트', 삶에 깃들어진 예술작품을 모티브로 독특한 디자인을 선보이는 '두칸', 예술과 업사이클링 등을 추구하는 트렌디한 패션 브랜드 '얼킨' 등이 있다. 또한, 이번 행사를 계기로 W컨셉에 신규 입점한 클래식하고 모던한 실루엣에 맥시멀 디자인이 특징인 '므아므', 실험적인 디자인을 추구하는 '한나신' 등도 함께 선보인다. 이외에도 한글의 수려한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을 제품에 담은 '한글안경',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가방 브랜드 '할리케이' 등을 소개한다. W컨셉은 이번 기획전 오픈을 기념해 오는 15일 10시까지 소개된 브랜드 제품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10% 할인 쿠폰을 선착순으로 발급한다. 이 행사로 패션계에서 주목받는 신예 브랜드와 제품을 만나볼 수 있으며 8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투표에 직접 참여해 브랜드를 응원할 수 있다. 노자민 W컨셉 맨앤글로벌 팀장은 "패션업계에서 다양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를 고객에게 소개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판로 개척을 다각도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2-08-07 13:36:53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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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자녀 우선채용' 기업 63곳 위법 단체협약 보유

"회사는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의 자녀에 대해 채용 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규채용 시 채용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사원 자녀 1명을 우선 채용한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이 같은 위법한 단체협약을 보유한 상태로 우선·특별 채용을 실시하고 있어 정부가 시정조치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 1057개를 조사한 결과, 63개 단체협약에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포함된 것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법 단체협약에는 정년퇴직자와 장기근속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이 58개, 노조나 직원이 추천하는 자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이 5개로 각각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한 사업장 대상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황효정 고용부 노사관계법제과 과장은 "이번 시정조치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서부터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공정한 채용기회를 보장하고, 건전한 채용질서 확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우선·특별 채용 관련 위법 단체협약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300인 미만 사업장이 47.6%(30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0~999인 사업장이 33.3%(21개), 1000인 이상 사업장이 19.0%(12개) 등이었다.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이 68.3%(43개),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이 28.6%(18개), 미가입 사업장이 3.1%(2개)였다. 고용부는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불이행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법에 따라 엄정 사법조치할 예정이다. 또, 향후에도 단체협약에 위법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노사에 대한 교섭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사는 자율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단체협약이 법에 위반된다면 행정관청은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소위 '고용세습 조항'은 구직자와 다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며, 특히 노동시장에 첫발을 내딛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을 좌절케 하는 불공정한 행위"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노사를 지도하고, 위법한 단체협약이 확인될 시 시정명령 등을 통해 채용기회의 공정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8-07 13:28:2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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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차이나'…주식도, 채권도 발빼는 외국인들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다. 채권은 물론 주식마저 팔아치웠다. 주요국들이 가파르게 금리를 올리면서 중국 채권의 매력이 떨어진데다 경기침체에 최근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까지 부각됐다. 7일 국제금융연구소(IIF)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주식 시장에서 빠져나간 해외 자본은 35억 달러(약 4조5000억원) 규모다. 외국인이 매도세로 돌아선 것은 넉달 만이다. 나홀로 강세를 보였던 중국 증시마저 글로벌 머니가 빠져나가면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중국국제금융공사는 "중국 A주 시장은 글로벌 경기 침체 위험에다 내부적으로는 코로나19 재확산 등도 가중되면서 지난달부터 전반적으로 약세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악재만 넘치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여전한 가운데 '제로 코로나' 정책의 고수와 부동산 시장 침체까지 경기 불확실성을 높였다. 실제 상하이 등 주요 도시가 봉쇄된 2분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4%로 주저앉았다. 목표로 내세웠던 5.5%는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가 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4%에서 3.3%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020년 2.2%보다는 높지만 작년에 달성한 8.1%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도 못미친다. 대외적으로도 미국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면서 중미 갈등은 더 악화됐다. IIF는 "앞으로 몇 가지 요인들이 글로벌 머니의 흐름을 좌우할 것"이라며 "특히 인플레이션이 언제 정점을 찍을 지와 함께 중국 경제의 회복 속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채권 시장에서는 매도공세가 이어졌다. IIF는 지난달 중국 채권시장에서 30억 달러(약 3조9000억원) 규모의 해외 자본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난 2월 이후 6개월 연속이다. 역대 최장 기록을 다시 한 번 경신했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른 것도 외국인들이 중국 국채를 외면하는 이유 중 하나다. 미국은 물가를 잡기 위해 두 번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한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반면 중국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2022-08-07 13:22:3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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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행보에 박차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이 민생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및 의원들은 지난달 22일과 27일 김포, 고양, 파주, 광주지역 현장방문에 이어 5일(금)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중부센터를 방문하여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22일 경기도상인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은 직후 의회를 방문하여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별도의 논의시간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으로 이뤄졌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경기도의회 양당이 많은 노력 끝에 원구성 합의를 이뤄냈다"며 "오는 9일 임시회 첫 날 원구성을 시작으로 경기도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까지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상인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김동연 지사가 후보 시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공약을 발표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얼마 남지 않은 추석 시기에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다양하게 펼쳐주었으면 한다"고 기대를 모았다. 경기도상인연합회장은 "정부의 대형마트 의무 휴일 폐지 추진에 대해 상인들의 걱정이 많다"며 "현재 전국연합회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지만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걱정을 토로했다. 또한 상인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패턴이 변하면서 전통시장도 온라인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하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배달특급 앱은 전통시장과 구조가 맞지 않다"고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안광률 정책위원장과 고은정 기획수석은 전통시장용 배달앱 개발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앱 개발자를 선정해서 현장에 맞는 앱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운영에 관한 문제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상인들은 "현재 시장별로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곳이 많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라며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별도의 사업수익모델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향후 발전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도 집행부 사업담당자는 상인회의 전통시장 주차장을 직접 운영하게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상인회가 직접 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 좋은 모범사례가 많다"며 "주차장에서 얻은 재원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외에 배송센터 운영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오늘 나온 다양한 현안들을 집행부와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깊에 논의하고 검토해서 정책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남종섭 대표의원을 비롯해 안광률 정책위원장, 고은정 기획수석, 황대호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2022-08-07 13:14:57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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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폰트 파일의 개인적 복제와 저작권 침해

영화, 드라마, 웹툰 등의 콘텐츠는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고 이러한 구성요소 중에서도 '글(text)'은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글은 콘텐츠 내에서 자막, 대사, 컴퓨터 그래픽 효과 등으로 활용되는데, 최근에는 글의 내용뿐만 아니라 어떤 모양(디자인)으로 해당 글을 나타낼 것인지도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고 있다. 즉, 광고 포스터 속에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를 삽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세상에 없던 가장 빠른 복사기"라는 문구 자체도 중요하지만 해당 문구를 어떠한 모양으로 표현할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이뤄지고 있다. 콘텐츠 제작에서 이러한 글의 표현은 대부분 폰트(font) 파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폰트'는 글자의 모양을 의미하는데, 디자인보호법에서는 '글자체'를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2호). 그리고 법원은 '폰트 도안' 또는 '서체 도안'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글자의 모양은 원칙적으로 그 자체로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으나, 특정 글자체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인정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므로 어떤 특정 폰트 파일에 따라 생성된 글씨를 그대로 종이상에 따라 적는 것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지만, 해당 폰트 파일을 허락 없이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해 사용하는 것은 복제권 등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아 개인적으로만 사용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저작권법에서 저작재산권 제한규정 중 하나로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 등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춰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된다(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 실제로 어떤 개인(피고)이 자신의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에 게시한 글 말미에 자신의 별명(닉네임)에 해당하는 특정 문구(A)를 기재했는데 이 문구에 원고 회사가 개발해 저작권을 등록한 폰트 파일이 사용돼 문제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은 ① 위 문구는 피고가 어린 시절부터 사용해 오던 별명으로 특정 업체 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위 문구가 작성자를 해당 글의 하단에 표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위 문구가 포함된 글 또한 그 내용이나 게시된 인터넷 사이트의 성격상 영리를 목적으로 작성·게시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가 위 문구 작성 이외에 해당 폰트 파일을 추가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기초하여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가 적용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수원지방법원 2020나101338 사건). 폰트 파일의 사용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할 수 있지만 가정 내에서의 개인적 복제 등의 경우에는 위에서 본 것처럼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이 적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개인 및 기업으로서는 폰트 파일이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돼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폰트 파일 등의 사용에 앞서 무료 폰트인지, 이용허락의 범위가 어떠한지 등을 미리 확인하여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07 13:09:4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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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이상 민간발주 현장 '유해·위험' 적발시 작업중지

올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현장에서 잇달아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해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이 강화된다. 유해·위험 적발 시 작업중지 등에 처해질 수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민간발주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본사 안전보건팀에 자율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지난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공현장과 냉동·물류창고 등 고위험 현장은 오는 12월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점검 주기를 6개월 범위 내에서 단축해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 1~7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현장에서 전년 대비 사고사망자가 25%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번 점검 과정에서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확인되면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해 작업중지, 불시감독 등 조치할 계획이다. 또, 점검 결과를 현장소장과 함께 건설업체 본사와 발주자에게 알려 중층적인 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단은 자율안전관리 역량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 심사·확인업체 24개 회사를 선정했다. 지난해(39개) 보다 선정 기업이 줄었다. 삼성엔지니어링, 제일건설, 부영주택, 신세계건설, 엘티삼보, 아이에스동서, 케이알산업, 동원건설산업, 경남기업, 모아종합건설 등 10개 건설사는 2년 연속 선정됐다. 다만, 공단은 올해부터 2년간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8월 특별대책 기간을 통해 건설현장 관계자 모두가 일터의 안전을 다시 한 번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가시적인 사고사망 감축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8-07 12:59:46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