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밀크플레이션 현실화되나 … 유가공품 도미노 가격 인상 불가피

우유 가격 및 제도 개편 협상을 두고 정부와 낙농업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하반기 우유 사용 비중이 높은 제품 가격까지 연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마디로 '밀크플레이션(Milk Inflation)'이 우려되고 있는 것. 정부와 낙농업계는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두고 지난해부터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정부가 도입하려는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원유를 음용유(우유)와 치즈 등을 생산하는 가공유로 구분하고, 음용유 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유 가격을 더 낮게 책정하는 제도다. 수요는 줄어드는데 오르기만 하는 우유가격을 바로잡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산 원유 자급률은 2001년 77.3%에서 2021년 45.7%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국민 1인당 우유 소비량은 36.5㎏에서 32㎏으로 감소했다. 반면 치즈·버터·아이스크림 등 수입 원료를 사용하는 유가공품을 포함한 전체 유제품 소비는 63.9㎏에서 86.1㎏으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현행 '원유가격연동제'에 의해 우유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시장 원리에서 벗어나 꾸준히 치솟았다. 원유가격연동제는 매년 생산비 증감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우유가격을 책정하는 것으로 현재의 소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제도 개편에 낙농업계는 농가소득 감소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제 곡물 가격 인상으로 사료 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원유 가격을 내리면 생산비도 건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낙농협회는 정부가 제도 개편을 고수하면 우유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게다가 올해는 연이은 폭염으로 젖소의 생산량마저 감소해 원유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 낙농업계의 우유 납품 거부가 현실화하면 유업계뿐 아니라 식품 외식업계 전반까지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농가가 우유 공급을 중단하면 우유를 주로 사용하는 빵이나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 판매자들까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유는 치즈·버터·아이스크림 같은 유제품부터 빵·커피 등에 사용돼 식품·외식 전반에 영향이 큰 식재료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원유값이 21원 오르자 서울우유를 비롯해 매일유업, 남양유업 등이 10월 일제히 우유 가격을 인상했다. 이후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스타벅스를 비롯해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과 제빵 프랜차이즈 등이 제품 가격을 평균 8% 가량 올렸다. 현행 체제 기준으로 올해 원유값이 1ℓ에 최대 58원 오른 1160원 수준이 될 경우, 우유값은 최대 500원 가량 오를 전망이다. 정부와 낙농업계의 갈등이 길어져 농가가 납품 거부를 할 경우에도 우유 공급난으로 의해 도미노 인상이 우려된다. 선제적으로 가격을 올린 업체들도 있다. 최근 연세우유 '마카다미아 초코우유'와 푸르밀 '흑당밀크티'는 10% 올랐고, 빙그레 '붕어싸만코'는 20%나 인상됐다. 업계 관계자는 "원유 가격 협상에 진척이 없자 더이상 기다릴 수 없어 인건비와 운송비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밀크플레이션이 현실화하면서 식품 외식업계 물가가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유 가격 조정일인 지난 1일 이후 새 원유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채 낙농업계는 원유 납품을 정상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긴급회장단 회의를 열고 원유 가격 조정 협상위원회(낙농진흥회)에 나오지 않는 유업체를 대상으로 규탄집회를 진행한다고 밝혀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가격 조정에 대한 협상이 이뤄지지 않자 결국 단체행동에 나서는 모습이다. 낙농업계는 8일부터 10일 매일유업 평택공장에서, 11일부터 12일 빙그레 도농공장에서 집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2-08-07 15:12:35 신원선 기자

서울시, '카이스트 머신러닝 엔지니어 부트캠프' 참여자 모집

서울시는 이달 8일부터 26일까지 '카이스트(KAIST) 머신러닝 엔지니어 부트캠프' 2기에 참여할 교육생 35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카이스트 머신러닝 엔지니어 부트캠프'는 유망 중견·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내부 연구개발자가 AI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전문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10월 4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주간 이뤄진다. 시는 카이스트 김재철AI대학원과 협력해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고급 AI 개발자를 양성하기 위한 독자적인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0월부터 시작하는 2기 교육은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팀 단위 '캡스톤 프로젝트' 중심으로 내용을 대폭 강화했다. 기업 내 해당 분야 전문 연구개발자가 최고의 AI 기술을 습득해 제품 개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시는 전했다. '캡스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수강생들은 스스로 주제를 선정하고 계획을 세운 다음 연구, 조사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발표하게 된다. '캡스톤'은 건축물의 정점에 놓인 장식, 최고의 업적·성취를 뜻하는 것으로, 교육 동안 배운 내용을 정점에 올린다는 의미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서류 심사와 온라인 면접을 거쳐 9월 중 교육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2기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8월 26일까지 'AI 양재 허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2022-08-07 15:03:02 김현정 기자

尹, 신인호 안보실 2차장 사표 수리…대통령실 "건강상 이유"

윤석열 대통령이 신인호 국가안보실 제2차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건강상 이유로 신인호 2차장이 사의 표명한 것을 윤 대통령이 수용한 것이다.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 가운데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윤 대통령이 신 차장의 사의 표명을 수용한 배경에 대해 최 수석은 "신 차장은 건강 악화로 인해 더는 직무 수행이 어렵다며 3주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사직서 수리를 미루고 있었으나, 본인(신 차장) 뜻이 강해서 휴가 중인 윤 대통령께 어제(6일) 보고했고, (사직서가) 수리됐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안보실 2차장은 안보 상황 전반을 관장하는 대단히 중요한 직책"이라며 "안보실 2차장은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해 안보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대비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다. 그런 만큼 건강도 대단히 중요하고 격무를 해내야 하는 자리"라는 설명도 했다. 신 차장 본인이 '건강 악화로 중차대한 임무 수행에 차질이 있어서 안 된다'는 뜻이 강했던 만큼, 인적 쇄신 차원의 인사 교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최 수석은 이와 관련 "이미 (안보실 2차장)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이고,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직무대행할 예정"이라며 "인선 작업이 끝나는 대로 후임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임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신 차장이 사의 표명한 것은) 건강상 이유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안다. 신 차장은 그야말로 수십 년 동안 국가 안보에 헌신한 노병"이라며 "근거 없는 추측으로 평생을 헌신하다가 물러나는 노병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2022-08-07 14:56:00 최영훈 기자

[인사]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9월 1일 자 '교원·교감·교장 교육전문직원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 교육전문직원 인사> ◇교육전문직원(관급) 승진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연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장 정지숙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초등교원연수부장 김선자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박현주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윤순단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혁신과 생태·환경·에너지교육 장학관 이은정 ◇교육전문직원(관급) 전보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함혜성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 양영식 ◇교장에서 교육전문직원(관급)으로 전직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글로벌문화언어체험교육원 분원장 김형태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대천임해교육원 분원장 류선미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 양은희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 정환용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 김은정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 김태식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장 강일 ◇교감에서 교육전문직원(관급)으로 전직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평화·세계시민·다문화교육 장학관 김형식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협력복지과장 배현정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장 안혜영 <중등 교육전문직원> ◇교육전문직원(관급) 승진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 관장 이병은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백해룡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오정훈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교육기획운영부장 김석균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경희 ◇교육전문직원(관급) 전보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표상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신창애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장 김용국 ◇교장에서 교육전문직원(관급)으로 전직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원실 △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김진효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기획평가부장 최영규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 교육연수부장 박미숙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중등교원연수부장 이상수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강삼구 ◇교감에서 교육전문직원(관급)으로 전직 △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중학교교육과정 장학관 양정순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사립교원인사관리 장학관 한혜숙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생활교육 장학관 조영순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민주시민교육기획·운영 장학관 이원렬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직업교육 장학관 주기녀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취업지원 장학관 성창국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교육연구관 정나미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이미진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영복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협력복지과장 한상준 <특수 교육전문직원> ◇교장에서 교육전문직원(관급)으로 전직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과 특수교육과정 장학관 최철호

2022-08-07 14:54:59 신하은 기자

세종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언리얼엔진 마스터' 프로그램 운영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오는 26일까지 특화프로그램 SSAC(Sejong Specialist Advance Course)의 일환으로 '언리얼엔진 마스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언리얼엔진 마스터 프로그램은 게임 분야를 넘어 영상, 공연, 방송 업계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언리얼엔진의 활용 능력을 향상해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기획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언리얼엔진의 주요 기술을 살펴 보고 월드, 퀄리티, 애니메이션, UI, 워크플로에 관해 예제와 시연을 해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60시간의 교육 및 실습을 통해 인터랙션 미디어 콘텐츠를 구현 가능하도록 교육할 예정이다.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세종대학교 학생 뿐 아니라 지역청년까지 참여를 확대하고, 원활한 실습과 피드백을 위해 대면으로 진행된다. 이 외에도 세종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청년들의 취업 사교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알고리즘, 반도체 공정, 공기업 NCS 교육과정, 주말 파이썬 과정 등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직무 중심의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07 14:54:57 신하은 기자

서울시, 올 하반기 전기차 1만대 추가 보급

서울시는 올 하반기 전기차 1만대를 추가로 보급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전기차 1만4166대를 보급했다. 올 하반기 시는 추가 예산을 확보해 1만278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이번 추가 보급물량은 각 차종별로 ▲승용차 7022대 ▲화물차 444대 ▲이륜차 1000대 ▲택시 1500대 ▲버스 312대다. 이 중 민간 공고물량은 총 8410대이며, 대중교통 보급물량은 1800대다. 보조금 규모는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900만원(국비 700만원·시비 200만원)이다. 전기화물차는 900만원에서 최대 2628만원까지 지원한다. 전기이륜차 지원액은 경형 최대 140만원, 소형 최대 240만원, 대형·기타형 최대 300만원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지원 희망자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8-07 14:52:55 김현정 기자

[8·28 전당대회] 4·3 정신 강조한 고민정·김재윤 전 의원 추모한 정청래

8·28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에 출마한 정청래·고민정 후보가 진솔한 연설로 눈길을 끌었다. 전날 개표된 강원·대구·경북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 각각 29.86%와 22.50%로 선두권을 달린 정 후보와 고 후보는 7일 오전 제주 제주시 난타 호텔에서 열린 제주 지역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전날의 기세를 몰아갔다. ◆고민정 "상생하고 하나가 되자" 이날 8명의 후보자 중 첫 번째로 연설에 나선 고 후보는 "제주도가 민주당이 가야할 길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고 후보는 "제주 4·3 항쟁 당시, 제주도민은 낮에는 경찰을 돕고 밤에는 산(山)사람들을 도왔다고 들었다"면서 "가족과 이웃끼리 총부리를 겨누게 했던 잔인한 세월이 이곳 제주를 꽉 움켜쥐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들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치유는 물론 미래로 나아가게 됐다"며 "친명(친이재명)과 반명(반이재명)으로 나눠 마치 사상 검증하듯 서로를 대하는 현재, 정작 수많은 당원들은 상생하라고 하나가 되라고 요구한다"고 부연했다. 고 후보는 "서로의 대한 불신은 상대를 죽일 뿐 아니라, 나도 죽이고 우리 모두의 자멸을 재촉하는 길"이라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서로의 방패가 돼주고 쓰러진 동지를 보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적진의 한복판으로 들어서는 것이 동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출범 두 달만에 후퇴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정권의 무능으로 위기에 처한 민생을 지켜내야 한다"며 "추락하는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과 국민의 외면은 민주당의 기회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기"라고 강조했다. 고 후보는 "민주당은 세월호 가족 옆에도 있었고, 고공 크레인 위에서 농성하던 노동자들 옆에 있엇고, 물대포를 맞는 농민들 옆에도 있었다"면서 "우리의 시선은 사회적 약자를 향해 있었고 우리의 가치는 김대중의 정신 노무현의 가치 문재인의 성취로 피어났다"고 당 내부의 연대를 촉구했다. ◆정청래 "백의종군 한 저에게 지지를 보내달라" 정 후보는 세상을 떠난 故 김재윤 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이야기로 연설을 시작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7~19대 총선에서 제주 서귀포에서 내리 당선된 바 있으나, 19대 의정활동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을 받으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 후보는 "김 전 의원이 징역 3년에서 4년으로 2심에서 '올려치기' 당했을 때 김 의원의 보좌관이 흘리던 눈물을 기억한다"며 "오늘 아침 호텔 입구에서 사람들과 인사를 하면서 '그 때 김 전 의원 비서였습니다'하고 인사를 하길래 김 전 의원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의 억울한 죽음을 한번 기억해 달라. 4·3 제주 항쟁 때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김 전 의원도 많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본인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원외에 있을 때도 당을 위해 백의종군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19대 총선 당시 컷오프로 공천 탈락을 당했다. 그러나 '이혼과 탈당은 없다'며 오히려 공천을 받은 도종환 의원 지원 유세를 다녔다"면서 " 추미애 당 대표 때는 역장 옷을 입고 평화철도 111 유세를 다녔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원외에 있을 때도 방송 출연 등으로 민주당을 바깥에서 지원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화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분위기를 바꿔 "제가 십 남매 중에 열 번째 막내다. 큰 형님이 84세 인데, '너가 박용진보다 못 하냐, 강훈식보다 못 하냐. 후배들은 당 대표 나오는데 또 최고위원 나오냐'고 무지하게 혼났다"면서 "큰 형님을 위해서라도 두 표 중 한 표는 주시겠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눈치 보지 않고 당원들의 눈치를 잘 살피겠다"고 호소했다.

2022-08-07 14:50:23 박태홍 기자

서울시, 결식아동 급식단가 1000원 인상

서울시는 8월부터 결식아동 급식 단가를 기존 7000원에서 8000원으로 1000원 인상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내 결식우려 아동은 총 3만여명이다. 시는 아동급식카드, 지역아동센터, 도시락 배달 등을 통해 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인상된 급식 지원 단가는 이들 지원 방식에 모두 적용된다. 한편 시는 작년 4월 아동급식카드 사용처를 관내 신한카드사 가맹점인 일반음식점으로 확대한 것에 이어 올 8월 1일부터 서울시내 이마트 점포 30개 지점 푸드코트에서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급식단가 인상으로 성장기 결식아동들이 보다 영양가 있는 한 끼 식사를 통해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결식아동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8-07 14:45:21 김현정 기자

'공원 품은 광화문광장', 시위 막는 꼼수?

서울시가 이달 6일 '공원 같은 광장'이라는 컨셉으로 만든 새 광화문광장을 개장했다. 광장을 공원화해 집회·시위를 막으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시에 따르면, 재조성 공사를 마치고 다시 돌아온 광화문광장은 서쪽 차로를 없애고 보행로를 넓혀 총 면적이 기존보다 2.14배(1만8840㎡→4만300㎡) 증가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녹지 면적이 종전 2830㎡에서 9367㎡로 3.3배 늘어난 점이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1인당 공원면적이 좁은 서울에 녹지가 생기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나 숲을 조성한 장소가 광장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2002년 두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에 압사당한 사건에 항의하는 촛불집회,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집회 등이 열리는 장소로 활용돼 풀뿌리 민주주의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왔던 광화문 광장이 공원화되면 제 기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개최된 광화문광장 프레스투어에서 서울시는 이번에 재탄생한 광화문광장은 집회·시위를 위한 장소가 아닌 시민의 문화 향유 공간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이 자리에서 강성필 서울시 광화문광장 사업반장은 "기존에 광화문광장 자체가 집회나 시위 용도로 많이 사용돼 쓸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해 시민들이 앉아서 쉴 공간들로 주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강성필 반장은 ▲사헌부 터 유구 발굴 현장에서 드러난 지층을 형상화해 만든 '시간의 벽천' ▲시민들이 음식을 가져와 앉아서 먹을 수 있는 '모두의 식탁' ▲해치마당 경사벽에 설치되는 53m 길이의 '영상창(미디어 월)'을 그 예로 들었다. '광장에 숲이 생기면서 시민들이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줄었느냐'는 물음에 광화문광장의 설계를 맡은 조용준 서울시 공공조경가는 "숲을 제외한 열린 광장은 최대한 기존 것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옛날에 도시를 만들 때 우리 조상들이 뒤쪽으로 광화문과 백악산이 보이는 풍경을 중시했다"며 "열린 풍경을 만들려고 엄청 노력했다. 광장 중심부 열린마당을 최대한 존치하는 계획을 세웠고, 면적은 (이전 광화문광장과) 거의 비슷하다"고 답변했다. 조 조경가는 "이번 광화문광장 재조성을 통해 일상적인 숲을 만들었다는 게 중요하다"며 "그래서 집회가 없고 이제는 일상을 위한 공간, 그리고 여러가지 이벤트와 축제가 생기는 공간, 그런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이 각종 정치적 사안에 목소리를 내는 창구인 도심 한복판 광화문광장이 공원으로 바뀌면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장치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광장 공원화로 집회·시위가 축소된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의도광장은 1999년 여의도공원으로 재조성되면서 '군중집회 1번지'라는 타이틀을 광화문광장에 내어줬다. 2019년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이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탠핵 반대 시위를 벌이자 총 139개 대형 화분을 광장 남측에 배치해 천막 설치를 막았다. 당시 우리공화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좌파시장 박원순이 화분으로 막아보고, 문화재 발굴까지 끌어들여 우리 당의 천막설치를 막아보려 하지만 광화문광장을 지키겠다는 태극기 애국세력과 당원들의 확고한 의지와 뜨거운 열정을 결코 막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시는 광화문광장에서의 집회·시위 저지를 위해 물리적인 하드웨어 변화뿐만 아니라 서울시 조례 등 관련 소프트웨어도 손보겠다고 예고해 시민사회와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지난 4일 시는 새로운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나 시위가 진행되지 못하게 광장 이용 신청을 엄격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광장 사용료(현재 1㎡/시간에 10원)를 인상하기 위해 '서울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참여연대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가 이번달부터 소음·교통·법률·경찰·행사 등 5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광화문광장 자문단'을 꾸려 행사의 성격과 주변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겠다고 한다"며 "이 같은 서울시의 방침은 광장이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편파적 행정이자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새 광화문광장은 시작부터 집회 불허를 천명한 반헌법적 광장"이라며 "시는 2020년 진행한 자체 연구용역에서 소음 기준을 통한 일률적인 기준 마련이 어렵고, 편의적 행정행위로 행정소송이 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아놓고도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또 "애초 시민광장과 역사과장으로 구분하고 시민광장은 민주주의의 광장으로서 광화문광장의 상징성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각종 정원 장식물로 지워졌다. 확실히 광화문광장은 광화문정원이 됐다"며 "2009년 오세훈 시장이 닫았던 서울광장을 시민발의로 열었던 것은 다름 아닌 시민들의 힘이었다. 결국 서울시 조경사업으로 끝난 광화문광장이라니, 만시지탄이다"고 꼬집었다.

2022-08-07 14:38:18 김현정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서울시, 서울페스타 연계 축제·공연·할인행사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