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기자수첩] 월급을 적게 주면 벌어지는 일

지난달 말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친구와 초단기 강릉 여행을 다녀왔다. 원래는 2박3일간 맛집 도장깨기를 할 예정이었는데 1박2일로 일정이 변경됐다. 마지막날 스케줄이 꼬였기 때문이다. 식도락 전문 유튜버가 추천하는 곳에서 저녁 식사로 쫄깃하고 고소한 도다리와 광어회 한 접시를 둘이서 배불리 먹고 야식으로는 뭘 먹을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한 친구의 얼굴이 급격히 어두워졌다. 알바생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내일 가게에 못 나가게 됐다고 전날 저녁 8시에 통보해 다급하게 집에 가야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그녀는 코레일톡 애플리케이션으로 당일 밤 강릉에서 서울로 향하는 기차표를 예매하며 미안해 어쩔 줄 몰라 했다. 필자는 아무리 알바라고 해도 그렇지 이렇게 무책임하게 구는 경우가 어딨느냐며 전화해서 한마디 하라고 했다. 친구는 전에 펑크를 낸 알바생이 있어 화를 냈더니 "아, 그럼 관둘게요"하고 문을 박차고 나가 새로운 사람을 구할 때까지 개고생했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녀는 "최저임금을 주면서 책임감을 기대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 요새는 수입이 짭짤한 배달 라이더나 비대면 알바를 선호해서 사람 구하기도 힘들어. 걸핏하면 빵꾸 내는데 뭐 어쩌겠어. 돈을 조금 줘서 그런가 보다 하지"라고 말했다. 필자는 친구의 자기객관화를 통한 멘탈 관리 능력에 혀를 내둘렀다. 바로 이것이 월급을 적게 주는 사장의 바람직한 마인드구나! '준 만큼만 시킨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찌 보면 당연한 명제지만 안 지키는 사장이 꽤 많은가 보다. "돈을 많이 주면 지금처럼 아무도 안 한다 하겠냐고", "배달 라이더들이 더 늘어나서 좆소(중소기업을 남자 성기에 빗대 비하하는 말)가 인력 부족 한번 겪어봐야 사람 고마운 줄 알지", "돈 줄 능력 없으면 장사 접어", "원하는 게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내놔"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 상승을 기대했던 자영업 사장들과 중소기업이 인력난에 허덕인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보인 반응들이다. '잃어버린 20년'을 통해 저임금이 낮은 생산성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절절히 깨달은 이웃 나라 일본은 역대 최대 폭의 최저임금 인상을 예고했다. 일본 후생노동성 자문기구인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2일 작년 3.1%에 이어 올해 3.3% 인상을 결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 7월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지난 4월 대비 0.2%포인트 낮춘 2.3%로 전망했다.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노조는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생활임금 노동자증언대회를 열고 물가 인상으로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졌다며 서울형 생활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동행 특별시'를 표방하는 서울시가 올해 생활임금을 얼마나 올릴지 궁금할 따름이다. 참고로 작년 서울시는 생활임금 시급을 고작 64원 인상했다.

2022-08-03 15:49:42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대우조선해양 사태 이후...이정식 "구조적 문제 내려가서 살펴 보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파업이 종결된 대우조선해양의 도급 현황과 도급 단계별 임금 수준 등 노동시간 문제와 임금 총액 문제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3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출석해 제2·제3의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막기 위해 원청에 직접 고용된 임직원의 급여 수준과 단계별 하청의 임금 수준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파업 노동자들에게)여러분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자는 것이 목적인데, 농성을 풀고 건강을 회복하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는 입장도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장관은 "일단 농성을 풀고 파국을 면했는데, 현장을 방문해서 원·하청 불법 문제가 없는지, 구조적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원·하청 시급·단가 문제, 노동시간 문제, 임금 총액 문제, 산업은행 지원이 어떻게 쓰였는지 등 파악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알아야 정책·제도적으로 해결할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는 제가 가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파업 종결 이후 최대 쟁점이 될 손해배상·가압류와 관련한 입장도 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파업 이후 사측에서 '노동조합 파괴 수단으로 손해배상·가압류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이 장관은 "취지는 공감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부처에서 적극 검토하고 '법과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기조 하에, 합법적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면책이 되고 있으므로 노사 모두 법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노사 관계는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사법만능주의 같은 것들은 문제"라는 입장도 냈다. 윤건영 의원은 이 장관이 한국노총 사무처장 시절이던 2016년 8월, 국회 손배가압류 근절 촉구 기자회견에서 '인신 구속되고 자유형을 선고 받는 것도 억울한데, 가압류를 밥 먹듯 반복한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뜻하고 사회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발언한 점을 언급하며 "손배가압류 근절에 대해 주저하면 안 된다"고도 했다. 다만 이 장관은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우조선해양 파업 손배 가압류에 대한 노동부 차원의 대응 계획을 묻자 "손배소는 당사자 간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부가 대응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노동조합법 위반 등 문제가 제기됐는데 그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며 상반된 입장도 냈다.

2022-08-03 15:48:40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민주, 尹 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 오석준에 "사법부도 지인으로 채우나"

더불어민주당이 3일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된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에 대해 혹평을 내놨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선정, 윤석열 정부에 공정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놨다. 오 대변인은 "오 후보자의 임명 제청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오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사법시험을 준비해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면 또 다시 친소 관계가 있는 인물을 등용한 윤석열 정부의 인사 시스템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 이어 행정부도 부족해 사법부까지 대한민국을 온통 지인으로 채우려는 것 같다"며 "지인 말고는 사람을 못 믿는 것인가, 아니면 지인들에 대한 특혜가 당연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오 대변인은 오 후보자가 내린 과거 판결만 보아도 대법관으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오 대변인은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는 해임하는 것이 적법하고, 85만원 상당의 유흥접대를 받은 검사를 면직하는 것이 가혹하다는 판결은 국민 법상식에 반하는 '불공정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이 국민 법상식과 격차를 보여 질타를 받고 있다"면서 "그런데 이런 줏대 없는 판결을 한 사람을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할 대법관으로서 삼겠다는 것은 황당하다"고 덧붙였다. 오 대변인은 "공정을 내세워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사적 관계로 인사를 하고 특혜를 주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세워야 할 그들만의 공정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법상식에 기초하여 오 후보자가 정말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공정에 적합한 인물인지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8-03 15:48:08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국산 밀 전문 생산단지 74개소 선정 … 재배면적 36.2%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도 국산 밀 전문 생산단지 74개소를 최종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2020년부터 밀 자급률 제고와 품질 고급화를 위한 전문 생산단지를 육성·지원하고 있다. 밀 전문 생산단지는 첫해 21개소, 2021년 39개소, 2022년 51개소 등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밀 전문 생산단지 재배면적은 7248ha로 전년(5322ha) 대비 1926ha(36.2%)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3538ha로 전체 생산단지 재배면적의 48.8%를 차지하고, 전남 2275ha, 광주 524ha 순이다. 생산단지별 평균 재배면적은 98ha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선정된 생산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영농, 교육 컨설팅, 밀 정부보급종 종자 할인 공급, 정부비축 우선 매입, 시설·장비 등을 지원한다. 선정된 생산단지를 대상으로 8월 중 정부보급종 종자 신청을 받아 9월까지 일반가격의 5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품종은 새금강, 금강, 백강, 조경 등 4개다. 밀 생산단지 건조·저장 및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지자체를 통해 8월 말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10월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또 생산단지 수요를 반영해 밀 재배·수확 시 필요로 하는 장비 종류를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보람 식량산업과장은 "정부는 국산 밀 생산확대 및 품질 향상을 위해 밀 전문생산단지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며 "밀 자급률 제고와 안정적 공급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도 개선·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03 15:47:07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규제심판회의 논의에, "1000만 소상공인 말살 정책"

정부가 오는 4일 열리는 첫 규제심판회의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영업제한'에 대한 규제 개선 필요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자정에서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 받고 매달 이틀 간 의무휴업을 해야한다. 어뷰징 논란이 있으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윤석열 정부가 신설한 국민제안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가장 많은 시민들의 '좋아요' 받은 주제이기도 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서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소비자의 선택권보다 전통시장·골목상권과의 상생의 필요성에 무게를 더 둔 것이다. 하지만 유통채널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해, 대형마트 규제의 효과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에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는 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대형마트 규제 완화는 소상공인의 생사가 달린 일이라며 규탄 성명을 냈다. 기자회견을 주재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의 제안을 받겠다며 허술한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안건을 규제심판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한다"면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명확하게 기재돼 있는 사회적 합의를 이제 대놓고 무시하겠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강득구 의원은 "소비심리 위축으로 상권은 더욱 위축되고 온라인 쇼핑 시장의 급격한 성장, 상권의 양극화로 골목상권은 겨우 버텨가고 있다"며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소상공인 생사를 가르는 일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국민 편가르기 하듯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인대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장은 "이러한 정부 정책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고, 설상가상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경제위기로 타격을 받은 1000만 자영업·소상공인들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발상"이라며 "대형마트를 경영하는 대기업·재벌을 살리자고 소상공인들을 말살하는 정책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000만 자영업 소상공인의 희망은 생존권"이라며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자영업·소상공인은 진정한 우리나라의 경제 주체다. 정부는 자영업·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08-03 15:39:04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이준석, 與 비대위 출범 예고에 "오피셜하게 우리 당은 비상 상태 아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상황과 관련 3일 "오피셜하게 우리 당은 비상 상태가 아니다. 내부 총질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참 달라졌고 참 잘하는 당 아니냐"라며 "계속 이렇게 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이 대표를 두고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표현한 데 대해 비꼬는 한편, 비대위 출범까지 겨냥해 비판한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비상이 아니라고 해서 지난 3주 동안 이준석은 지역을 돌면서 당원 만난 것밖에 없는데, 그 사이에 끼리끼리 이준석 욕하다가 문자가 카메라에 찍히고 지지율 떨어지니 내놓은 해법은 이준석의 복귀를 막는다는 판단"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비대위 출범에 필요한 상임전국위원회 및 전국위원회 개의에 대해서도 "(이 대표 복귀를 막는다는) 그 판단 이후에 어떻게든 실현 시키기 위해 당헌·당규도 바꾸고 비상 아니라더니 비상을 선포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사퇴 선언한 윤영석·배현진 최고위원이 상전위 및 전국위 개의 요청 의결을 위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표결한 상황에 대해 "사퇴한 최고위원이 살아나서 표결을 한다"는 지적도 했다. 한편 같은 날 전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상전위 및 전국위 개의 일정에 대해 전한 뒤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의 권한을 갖게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전임 지도부가 해산되는 거 아니겠냐"라며 "자동적으로 이준석 대표도 제명이 된다고 할까요. 어쨌든 해임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하태경 의원도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준석 대표는 복귀 불가능하다는 서병수 의장의 당헌·당규 해석은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당헌·당규대로라면 애당초 비대위 출범은 불가능하다. 당헌·당규를 고쳐야 비대위 출범이 가능하다는 것도 이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현 당헌·당규를 근거로 이 대표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건 모순된 해석"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당헌·당규를 개정할 때 이 대표가 5개월 후 복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면 된다. 그렇지 않은 당헌·당규 개정은 결국 국민의 눈에 젊은 당대표 몰아내기 그 이상이하도 아니다"라며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지리한 법정 분쟁이 이어질 것이고, 이는 우리 당의 위기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입장도 냈다.

2022-08-03 15:33:01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신한금융투자, 디지털 VIP 멤버십 서비스 오픈 및 이벤트

신한금융투자는 비대면 고객을 위한 '디지털 VIP 멤버십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3일 밝혔다. 신한금융투자 디지털 VIP 멤버십 서비스는 총자산 1억 원 이상을 신한금융투자 비대면 계좌로 보유한 고객으로 신한 Tops Club 프리미어 등급에 해당된다. 먼저, 각종 금융혜택을 놓치지 않게 계좌상태를 점검해주는 '내 계좌 체크 서비스'다. 세제 또는 수수료 혜택 등 각종 혜택이 있는 계좌의 활용에 대한 총 8개 항목의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베테랑 디지털PB가 계좌를 점검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좌 셋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기다림없이 바로 연결되는 '디지털PB 투자상담 VIP 전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VIP 고객 전용 핫라인을 통해 디지털PB센터 VIP전담팀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투자상담이 이뤄진다. 투자솔루션과 투자자산 컨시어지 및 각종 금융혜택을 제공하는 '디지털 VIP Care 서비스'이다. ▲신한금융투자의 세무, 부동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그룹의 투자솔루션을 받을 수 있는 'VIP 프라이빗 솔루션 서비스' ▲투자자산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돕는 'VIP 컨시어지 서비스' ▲공모주 청약우대, RP이율 우대 등 각종 금융혜택을 제공하는 'VIP 금융 서비스' 등으로 구성됐다. 신한금융투자는 디지털 VIP 멤버십 서비스 오픈 기념으로 '신한에서 다시시작 이벤트'를 오는 10월말까지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중 순입금고 10만원 이상인 고객을 대상으로 매주 30명, 총 390명에게 스타벅스 아이스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이벤트 참여 고객 중 10월 말 기준 잔고가 1억 원 이상이고 11월 한달 간 평잔 1억 원 이상을 유지할 경우 추첨을 통해 50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 10만원 백화점 상품권, 디지털 VIP 멤버십 혜택 등을 제공한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2-08-03 15:27:58 이영석 기자
기사사진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한·중 양국 기업 교역·투자 환경 조성해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 "한·중 양국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교역·투자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오는 24일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중 통상전략 자문회의'에서 향후 양국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안 본부장은 "이를 위해 양국 통상 당국 주도로 긴밀한 민·관 소통채널을 형성하는 한편, 한·중 FTA 협력 기제를 최대한 활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국제통상·경제·정치외교·산업 등 중국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1992년 수교 이후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양국 경제와 산업망이 긴밀히 연계돼 온 만큼, 양국이 상호 존중에 기반해 실질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안 본부장은 최근 WTO 각료회의 계기 중국 상무부장과의 면담과 주한중국대사 접견 등 중국 정부와의 고위급 협의와 함께 주한중국상의 간담회 등 기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며 "회의에서 나온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해 향후 중국과의 산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03 15:27:5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