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제안 투표서 어뷰징 발생…탑3 선정 않기로"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온라인 민원과 청원을 받는 '국민제안'을 통해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국민제안 대국민 온라인 탑10 투표'를 진행해 탑3를 뽑을 예정이었지만, 어뷰징 사태로 이번에는 탑3를 선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많은 분들이 호응했지만, 다소 투표에 어뷰징 사태가 있어서 당초 우수제안 3건을 선정하기로 했으나 이번에는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6월 23일 국민제안을 신설해 1만2000여건의 민원·청원을 제안을 받았으며 허성우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을 상임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 7명과 공직자 등 11명으로 구성된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10건의 국민제안을 선정하고 대국민 온라인 탑10 투표를 진행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어뷰징'과 관련해 "투표를 진행하다 보니 다수의 어뷰징, 특히 해외 IP 등에서 들어와서 당초 설계와 보안, 차단하려 노력했지만, 우회적으로 어뷰징이 끊이지 않아 변별력을 판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어뷰징 사태로 탑3를 제안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의 설명에 따르면 해외 IP는 대국민 투표 설계 단계부터 차단하도록 설계됐으나 해외 IP 및 우회 시도가 계속 발생했고, 투표 종반까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통령실은 추후 국민제안 대국민 투표 방식을 국민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식보다는 정확도를 높여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방식을 쓸 계획이다. 고위관계자는 "변별력이 없다는 것에 대해 저희가 하려는 제안제도를 방해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해외 IP를 통해 들어오다 보니 온라인 투표를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는 것으로 느껴졌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제도 설계 과정에서 두 가지 정책목표가 있다. (국민의) 참여율을 높이고, 어뷰징 최소화 방안을 균형감각 있게 잡는 것"이라며 "어느 단계로 할지 전문가들과 논의해 최선의 대안을 찾겠다. 현실적으로 어뷰징을 기술적으로 없앨 수는 없지만, 최적의 대안을 찾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고위관계자는 그러면서 "국민제안이 바로 정책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1·2·3위라고 해서 바로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 여론을 들어본다는 점에서 좀 더 숙고해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