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일째 국회 개점휴업…여야 원 구성 '난항'
21대 후반기 국회가 40여 일째 개점휴업 상태다. 여야가 한 치 양보 없이 원 구성 협상에 나서면서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을 두고 여야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국민 삶과 밀접한 현안은 뒷전이다. 11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제헌절(7월 17일) 이전까지 원 구성 협상은 마무리할 것이라는 여야 공감대가 있다. 헌법 제정·공포를 기념하는 날까지 국회 개점휴업이 이어지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 때문이다. 여야가 지난 4일 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했지만 정작 중요한 18개 상임위원회 배분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아 국회가 일하지 않는 데 대한 국민 비판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제헌절까지 여야가 원 구성 협상안을 합의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은 많다. 큰 쟁점은 사개특위 구성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 조건으로 제시한 사개특위 구성과 관련, 국민의힘은 '위원 배분은 민주당과 동수로 해야 한다'고 한다. 여기에 사개특위 위원장도 국민의힘 몫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주장에 "당초 여야 합의대로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 위원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몫인 만큼, 사개특위 구성까지 양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원 구성 협상이 국민의힘 내부 갈등과 의도적 지연술로 인해 진전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 구성 협상 타결이 이날 중 이뤄지지 않으면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을 착수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지금까지 원 구성이 안 된 이유는 민주당이 원 구성과 무관한 사개특위 참여를 조건으로 내걸고 이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진작부터 상임위 간사들을 내정헤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당정협의 등으로 정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개특위 구성이 해결되면, 여야 간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문제도 넘어야 한다. 총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민주당 11곳, 국민의힘 7곳이라는 큰 틀에서 합의는 이뤄졌다. 문제는 핵심 상임위 배분에서 여야가 양보하지 않는 데 있다. 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는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등을 소관부처로 하는 운영위원장은 국회 관례상 여당 몫이었다. 행안위, 과방위 등도 각각 관계 정부 부처 정책을 관할하는 부서인 만큼 관례대로 여당 몫으로 여겨졌다. 야당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견제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문재인 정부 출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기 사퇴 방어 등을 이유로 해당 상임위원장 자리는 양보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입장이다. 결국 여야 정쟁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유류세 인하, 고금리 대응,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 법안 처리는 뒷전이 된 상황이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국민 삶과 밀접한 법안 처리 차원에서 당내 특별위원회는 꾸렸지만, 관련 국회 상임위가 제대로 열리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현안과 함께 원 구성 협상 진척 상황 등도 공유하고 대응 방안도 마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