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국회 개원 초읽기…사개특위 구성 등 난항 예고
21대 후반기 국회 개원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여야 협의로 국회의장단 선출을 마친 뒤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까지 하면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은 마무리되면서다. 다만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여야 쟁점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배분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21대 후반기 국회 개원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5일, 국회 개원을 앞두고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했지만, 쟁점 현안으로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5일 국회 개원에 맞춰 민생 법안 처리를 할 것이라고 했다. 관련 상임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근로자 비과세 식대 확대 ▲유류세 인하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대책 등 민생 현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기름값 대폭 인하 ▲직장인 점심값 지원 ▲화물차 안전운임제 확대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등 여야 간 입장차가 없는 민생입법을 서두를 것이라고 했다. 경제 위기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메시지다. 하지만 원 구성까지 여야 쟁점은 해결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법제사법위원장은 자당 몫"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출된 만큼, 상원 격인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가져가야 할 것이라는 입장도 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국회의장을 제1 교섭단체 민주당이 맡았으니 법사위원장은 제2교섭단체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 지난해 7월 합의했듯 11대 7 상임위를 배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를 포함한 상임위원장 배분보다 특별위원회 활동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김진표 의장이 전날(4일) 취임과 함께 제안한 민생경제 및 인사청문특위 활동을 적극적으로 챙길 것이라고 하면서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법사위원장 자리에 대해서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검찰개혁법 합의안부터 지켜야 한다'고 맞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36일 만에 국회의 문은 열었지만 법사위·예결위 등 국회 제2선진화를 위한 개혁, 사법개혁특위의 정상 가동 등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남았다. 약속 대 약속, 합의 대 합의 이행으로 여야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한다면 국회의 전면적 정상화는 당장에라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 구성 협상을 책임 있게 추진하면서도 시급한 민생경제 입법과 인사청문 실시 등을 위한 해당 특위 구성과 활동을 적극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등에 합의하기 전까지, 원 구성 협의는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사개특위 구성과 관련, 국민의힘이 위원회 구성을 5대 5 동수로 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사실상 거부한 상태다. 직전 원내대표들이 지난 4월 '사개특위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한다'고 합의한 만큼, 이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장에 "사개특위가 민생보다 더 중요한가. 국민 눈높이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며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다. 원 구성 협상을 책임진 박 원내대표에게도 권 원내대표는 "우리가 마지노선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그 부분 변동은 없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결국 여야가 사개특위 구성과 같은 쟁점 현안을 합의하지 않으면, 21대 후반기 국회 개원도 미뤄지는 상황이다. 이에 여야 쟁점 협의 시점에 따라 국회도 본격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