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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한문철 변호사 초청’ 2024 진도 군민행복 아카데미 성료

진도군(군수 김희수)은 지난 14일, 진도군청 대회의실에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이자 '한블리'라는 별칭으로 잘 알려진 한문철 변호사를 초청해 2024년의 마지막 아카데미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아카데미에는 진도군민 약 350명이 참석했으며, 한문철 변호사는 교통사고 영상을 상황별로 정리해 운전할 때 유의해야 할 정보를 알렸고, 농어촌에서 자주 발생하는 농기계, 동물 사고와 관련된 주의 사항도 함께 설명했다. 또한, 이날 한문철 변호사는 직접 개발·제작한 반광 망토, 반광 모자 각 100개와 관내 국공립 유치원 원생을 위한 반광 우산 130개를 기탁 했다. 한 변호사가 기탁한 물품은 야간에 차량 전조등의 빛을 반사해 위치를 알려 사고를 예방하며, 특히 반광 망토는 어르신들이 주로 운행하는 전동휠체어나 경운기의 뒤편에 설치하면 비가 내려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쉽게 눈에 띄어 교통사고 발생률이 매우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한문철 변호사의 진도군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심한 배려에 감사드리고, 한 변호사의 강연이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군민 삶의 질 향상과 평생학습 문화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강연을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날 한 강연 참여자는 "여러 차례 진행된 진도 군민행복 아카데미를 통해 다양한 강사들이 제공하는 삶의 지혜와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내년에도 아카데미 강연에 꾸준히 참여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진도 군민행복 아카데미」는 지난 2010년에 진행했던 '진도학당' 이후 14년 만의 대군민 강좌로, 올해 4월부터 매월 다양한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청해 강연을 진행했으며, 2025년에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2024-11-21 15:24:26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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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심층 진단검사 실시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목포 지역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경계선 지능 학생 심층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선다. 경계선 학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명확한 법적 기준·정의가 없어 현황 파악이 어렵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번 심층 진단검사는 큰 의미가 있다. 경계선 지능 학생은 학습 능력과 사회 적응력이 더디며, 타인과의 공감 및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조기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학습 결손 및 정서적 어려움이 심화할 수 있다. 경계선 지능 학생 심층 진단검사는 1차 전수 검사와 2차 심층 진단검사로 이뤄진다. 2차 심층 진단검사로 선별된 학생은 웩슬러 지능검사(K-WISC-V)와 학생 개인의 정서 발달 검사 등이 이뤄지며, 소요 시간은 약 2~3시간이다. 전남교육청은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위해 교실 내, 학교 안, 학교 밖 등 세 단계의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먼저 ▲ 수업 중 즉각적 보정 지도를 위한 협력수업(공존교실) 강화 ▲ 기초학력 향상학교, 두드림 학교를 통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지원 ▲ 22개 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학습코칭 및 상담으로 경계선 지능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등이다. 전남교육청은 올해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해 실태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전남 도내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경계선 지능 학생 실태조사를 실시해 체계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김병남 유초등교육과장은 "경계선 지능 학생이 초등단계부터 학습 결손이 누적되는 경우 학령기 전반의 기초학력부진 및 학업 부적응으로 이어진다. 또래 관계, 정서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기 전 안정적 발달·성장을 위해 실태조사를 통한 조기 개입으로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1 15:24:06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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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내년 본예산 2조 250억원 편성 시의회 제출

경주시가 사상 최대 규모인 2조 250억원의 내년도 본 예산 편성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 예산 대비 1250억원(6.5%)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 1조 7292억원과 특별회계 2958억원이 포함됐다. 시는 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에도 불구하고, APEC 유치에 따른 국·도비 확보 등으로 사상 최대 예산 편성을 이뤄냈다.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하고 일반수용비 등 경상경비를 추가 삭감하는 강력한 세출 구조화를 단행했다. 이를 통해 지방채 없는 건전 재정 기조를 내년에도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와 함께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저출생 극복, 서민 경제 안정을 주요 예산 편성 방향으로 설정했다. 세부 예산안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5348억원(26.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공공질서 및 안전·환경 2812억원(13.8%) △국토 및 지역개발 2311억원(11.4%) △농림해양수산 2267억원(11.2%) △문화·관광 2123억원(10.5%) △교통·물류 839억원(4.1%) 순으로 배정됐다. APEC 정상회의 관련 예산은 국비 438억원, 도비 563억원을 포함해 1916억원 규모로 확보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미디어센터 건립 138억원 △HICO 리모델링 120억원 △엑스포 행사장 정비 104억원 △하천·도로 및 교통 정비 157억원 △사적지 정비 32억원 △제2동궁원 조성 마무리 90억원 등이 포함됐다. 취약계층 지원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예산으로는 △어르신 무료택시 운영 지원 41억원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51억원이 편성됐다.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운전자금 지원 32억원 △특례보증 8억원 등의 예산도 배정됐다. 이 외에도 △산림 및 문화재 재선충 방제 172억원 △농축산물 해외 수출 기반 마련 3억원 △탄소소재·부품 기업 지원 3억원 △e모빌리티 기술 혁신 사업 3억원 등 미래 성장 동력 마련에도 힘을 기울였다. 내년도 예산안은 시의회 정례회를 거쳐 다음 달 12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2025년도 본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서민 생활 안정, 저출생 극복, 그리고 미래 경제 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2024-11-21 15:23:58 최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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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여성친화도시 지정 … 성평등·역량·안전 강화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여성가족부에서 선정하는 '2024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며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안전을 구현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정책 추진 의지, 기반 조성을 갖춘 지자체를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추진 실적을 심사해 최종 지정한다. 5대 목표는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 '경제·사회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돌봄)환경 조성',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등이다. 나주시는 지난 2018년 여성친화도시로 최초 지정된 바 있다. 이어 올해 9월 그동안 추진해 온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종합해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서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해 여성친화도시 지정 성과를 이뤄냈다. 시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있어 '나주형 여성친화기업 지원', '여성 1인 가구·점포 안심 장비 지원', '나주형 365일 시간제',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모' 등 관련 정책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 중 365일 시간제 보육은 맞벌이, 주말·야간 근무, 응급 진료 및 입원 등 부모의 긴급한 사정으로 직면한 자녀 보육 고민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 사업이다. 긴급히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게 연중무휴 24시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양육 부담 해소에 크게 기여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2023년 1호점인 빛가람동 킨더브레인어린이집 시작으로 올해 들어 남평읍, 송월동에 시간제 보육실 2~3호점을 개원해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3년 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전남도지사 표창을 받은 것에 이어 2024년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경진대회 우수사례에 선정돼 11월 26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12월 여성가족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5년 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확장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입지를 다질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통해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약자가 안전한 도시, 여성 일자리, 자녀 돌봄을 보장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말했다.

2024-11-21 15:23:38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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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31개 지역 경기공유학교 성장나눔 발표회 개최

경기공유학교가 지역사회와 연대와 협력으로 경기미래교육 성찰과 공유의 장을 펼친다. 도내 31개 지역에서 '경기공유학교 성장 나눔 발표회'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지역사회 교육 역량을 결합해 학생의 다양한 학습 요구를 충족하는'경기공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도내 학생 5만 8,622명이 3,104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11.10. 기준). 이번 성장 나눔 발표회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 기관(단체), 지자체가 함께 지역교육 협력을 위해 소통, 배움, 체험 공연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 9일 구리 공유나래 축제에서는 올해 활동 공유, 어린이 성우 애니메이션 공유학교 발표, 민요, 뮤지컬 공연 등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17개의 체험 부스에서는 포크레인 로봇, 반려동물 장애물 경기 등을 체험해 보며 활동 성과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6일 여주에서는 '새로운 시도, 색다른 도전, 자기 삶의 주인'을 주제로 여주 학생기획형 성장나눔 발표회를 열었다. 체험 부스부터 교육자원봉사자 모집, 2025년 학생기획워크숍 신청 안내까지 지역 교육공동체가 함께 했다. 오는 22일 용인미르아이 용인교육 축제에서는'용인을 바꾸는 시간, 지역과 함께 공유의 시대를 열다'를 주제로 지역전문가, 학부모, 학생, 교원, 교수가 함께 토론하며 지속발전 가능한 지역교육협력 과제를 논의한다. 오는 23일 이천에서는 여러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에서 지역교육협력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꿈빚공유학교 성장 나눔을 진행한다. 시흥 성장나눔 발표회에서 은빛초 6학년 안소률 학생은 "직업특성 네비게이션 공유학교의 홀랜드 적성검사, 대학교 탐방 등에 참여하며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김인숙 지역교육담당관은"경기공유학교가 학습으로, 학습을 넘어 진로까지 이뤄지기 위해 지역과 협력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지역과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원하는 배움이 多되는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1 15:23:2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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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 사업설명회 개최

(재)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이사장 김희수)는 지난 18일, 진도예술영재교육원에서 관내 초·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원어민과 학생이 직접 1:1로 소통하는 원격 화상영어 교육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 사업은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열악한 교육 여건과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영어에 대한 흥미와 학습 동기 부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참여 학생은 도서 지역 학교, 분교, 학생 수가 적은 '작은 학교' 학생을 우선해 진도교육지원청의 추천을 받아 선발했다. 수업은 12월 2일부터 3개월간 진행되고 원어민 강사 1명이 학생과 함께 대화하는 실시간 화상 강의이며, 주 3회 20분 또는 주 2회 30분, 두 가지 유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맞춤형 검사를 거쳐 수준별 교재를 제공하고, 출결 관리를 통해 참여율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담 관리자를 두어 수업에 대한 관리(모니터링)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재)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이사장 김희수) 관계자는 "화상영어 교육이 아직 시행 전이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뜨거운 만큼 교육 시스템을 잘 구축하겠다"라며,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진도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2024-11-21 15:23:18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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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이병노 군수, 시정연설에서 남도 거점도시 도약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

이병노 담양군수가 20일 열린 제333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 군수는 이날 ▲스마트한 농업으로 활력 넘치는 농촌 건설 ▲모두가 행복한 건강·복지도시 구현 ▲미래를 준비하는 경제자립도시 건설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문화관광도시 조성 ▲편안하고 안전한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군민이 주인 되는 지방시대 선도도시 구현 등 여섯 가지의 군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도 내놨다. 이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임대형 스마트팜과 환경친화형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담양제2일반산업단지와 음식특화농공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거동불편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확대와 문화접목 야행관광공간 조성, 담양국제명상센터 건립, 담양읍 주거재생 혁신지구 조성과 홍수조절지 파크골프장 조성 등 핵심사업의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내년도 각오를 밝혔다. 담양군은 이러한 핵심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2025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7.7% 증가한 5,265억 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침체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핵심 정책인 '향촌복지'의 범위 확대와 미래 먹거리산업을 준비하는 경제기반 마련,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담양관광산업 인프라 조성에 주안점을 뒀다. 이병노 군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고, 그동안 내실 있게 다져온 기반 위에 더 멀리 더 넓게 내다보는 안목으로 미래 담양을 준비하겠다"라며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남도의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11-21 15:23:09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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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 10대 과제 선정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이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7월 출범한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은 공간(도시·건축/녹지환경), 경제(경제·세무/일반행정), 생활(사회복지/안전·교통) 등 3개 분야 워킹그룹을 구성해 분야별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조사·분석한 후 민생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민생규제혁신 과제 등을 발굴했다. 추진단은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단장)을 비롯한 공직자, 수원시의회 의원,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과제 152건 발굴, 심층분석 후 10대 과제 선정 자체개선 과제, 중앙부처·경기도에 건의할 과제 등 총 152건의 과제를 발굴한 후 시급성·파급성·효과성·과제 적정성 등을 심층분석해 시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과제(시민이 우선입니다) 6개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경제가 살아납니다) 4개 등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시민이 우선입니다' 선정 과제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 ▲시민 누구나 이용가능한 학교 체육시설, 운동장 이용 개방 건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정차 단속 유예 지역 확대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 완화 ▲아파트 공동주택 내 지상 전기차 충전소 설치 지원 ▲특정건축물 양성화 법률안 국회 통과 건의 등이다. '경제가 살아납니다' 선정 과제는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건의 ▲현실에 맞지 않는 수의계약 대상 금액 상향 건의 ▲오피스텔 건축 심의 기준 완화, 창의적 건축 디자인 구현 ▲미허가·미연장 광고물 양성화 법령 개정 건의 등이다.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화 먼저 온라인 서류 발급을 어려워하는 어르신과 정보취약계층도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내년 상반기에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 또 학교 체육시설·운동장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원교육지원청, 학교와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일몰 이후 학교 시설물 사용 제한 규정' 삭제를 추진하고, 수원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와 '학교시설개방운영협의회'를 구성해 학교시설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상가 밀집지역, 전통시장 주변 지역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정차 단속 유예지역 확대'는 시민들이 마음 편하게 음식점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점심·저녁 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는 것이다. 상가 밀집지역, 전통시장 주변 지역, 고정형 CCTV가 설치된 520여 개소를 중심으로 점심시간 단속을 유예하고, '잠시 정차 허용 시간'은 늘릴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횡단보도, 상습 정체 구간과 같이 불법주정차 단속이 불가피한 지역은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 완화'는 소규모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후주택에 설치한 외부 계단 등 특정 시설물의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확대하는 것이다. 노후 주택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데,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외부 계단과 차양이 많다. 또 불법 건축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국회에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발의됐는데, 법안이 통과되도록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최근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원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신축 공동주택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공동주택은 소방시설 공사, 전기차 충전소 지상 이설 공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수의계약 대상 금액 상향 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취득세 중과 완화 법률 개정안은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대표로 발의한 상태고, 공장 증설 제한 완화와 유턴(선회)기업 인센티브 일괄 허용 등은 중앙부처에 방문해 적극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수의계약 대상 금액은 상향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1인 수의계약 금액 규정은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인데, 2007년 9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이후 17년째 그대로다. 수원시는 1인 수의계약 금액을 5000만 원으로 올리고,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은 1억 원까지 상향 조정되도록 지방계약법과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오피스텔과 같은 건축물에는 발코니 건축규제가 있어 오피스텔 외관이 일률적인데, 오피스텔 발코니를 다양하게 디자인하고,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발코니 심의 기준을 완화한다. 또 법적 요건을 갖춘 미허가·미연장 옥외광고물이 적법한 광고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방의 실정에 맞는 제도가 정립될 수 있도록, 지방 분권을 실현하는 게 규제 완화의 첫걸음"이라며 "수원의 발전을 막고,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개선해 수원 대전환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건의해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수원시가 '규제 개선 선도도시'가 되도록 시민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2024-11-21 15:22:46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