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의회 김영인 의원, 재난대응 시스템 등 현안 점검
함평군의회 김영인 의원이 10월 21일 제306회 임시회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신재생에너지 보급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문제 등 3건의 현안에 대한 군정질문을 했다. 김 의원은 올여름 집중호우 대응과 관련해 "현장에서 임무 숙지와 지휘·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핵심"이라며, 실무반 정례훈련·현장 모의훈련 제도화, 상황실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상습 침수 구역 배수용량 전수점검 등을 주문했다. 특히 함평천지전통시장 일대 침수 사례를 언급하며 배수 체계의 구조적 보완과 펌프·관로 용량 증설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해선 "민원 발생 시 임기응변식 대응은 행정 신뢰와 정책 일관성이 흔들린다"며, 객관 기준에 근거한 심의와 설명 절차를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농가 소득 보전과 에너지 자립을 위한 주민참여형·대규모 프로젝트 모델 검토, 영농형 태양광 제도 변화에 대비한 사전 준비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보상 신뢰성, 이주단지 분양가, 생활안정대책의 실효성을 차례로 짚었다. 김 의원은 "보상 산정이 법 절차상 문제없더라도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근거와 기준을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생활기본시설 비용의 분양가 반영 여부 점검, 이주단지 분양가 인하·대체지원 방안 검토, 공무직 채용 등 일자리 대책의 구체화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등 군의 권한 범위를 고려해 "군이 단순 중계자가 아니라 실질적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군정질문을 마무리하며 "오늘 제기된 과제들이 군정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돼 군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기 바란다"며, 집행부에 비전 추진과 함께 현실적 대안 마련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