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함저협, 음저협 일반음식점 저작권료 징수 반박… 승인받지 않은 요율 적용은 위법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함저협')는 지난 16일 일부 언론보도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유사업소 징수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한 합법적 조치였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는 저작권법의 체계와 사용료 징수규정의 구조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함저협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나목 등은 음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업소를 징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규정한 조항일 뿐, 요율의 적용 기준을 정한 근거 조항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가 노래반주기를 설치하거나 주류를 판매하더라도, 업종의 본질은 여전히 '일반음식점'에 해당하므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일반음식점 공연권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함저협의 입장이다.그럼에도 음저협은 내부 규정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유사업소'라는 자체 개념을 만들어, 단란주점·유흥주점과 동일한 공연권요율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함저협은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법 제105조 제9항이 명시한 '승인된 징수규정에 따른 징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승인 규정에 존재하지 않는 요율을 임의로 적용한 것은 사용료징수규정 위반이자 과다 징수 사례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음저협이 환불 요청이 없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함저협은 이러한 주장이 징수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정보 비대칭과 시장 독점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입장이다. 함저협은 대부분의 영세 자영업자들이 저작권 관련 법률지식이 부족해 음저협의 징수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음저협이 국내 음악저작권의 대부분을 관리하는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 사용료 납부 요구에 대한 거부나 환불 요청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설령 부당 징수를 인지하더라도, 환불 절차나 구제 방법이 충분히 안내되지 않았고, 음저협과 법적분쟁을 우려해 피해자들이 침묵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함저협의 설명이다. 따라서 환불 요청이 없었다는 사실은 피해자들의 법률지식 부족이나 두려움을 이용한 결과이지, 사용료징수의 합법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25-10-21 10:20:44 최규춘 기자

성남시, 국토부 주택시장 규제 확대에 "정비사업 지연 우려"

성남시는 10월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1기 신도시 분당과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등 주요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될 가능성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대책으로 성남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실거주 의무 강화, 대출 한도 축소 등 다양한 규제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 속도가 늦어지고 주민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분당신도시는 지난 9월 25일 국토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추진방안'에서 이미 재건축 물량 이월 금지로 사업 지연 우려가 제기된 상태였다. 이번 규제지역 확대 지정은 정부가 강조한 "주택공급 확대 및 사업 속도 제고" 기조와도 상충되는 조치라는 지적이다. 성남시는 "규제지역 지정이 단기적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정비사업 추진 동력을 약화시키고 사업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분양가 상승과 공급 지연으로 이어져 주택시장의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신상진 시장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공급 확대보다는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춰 아쉽다"며, "성남시는 원도심과 분당신도시 중심으로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인 만큼 타 지자체보다 규제 충격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입지 여건을 바탕으로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0-21 10:19:38 김대의 기자

김해시, ‘2025 성인지 통계 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김해시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성인지 통계 구축을 완료했다. 김해시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5년 김해시 성인지 통계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성인지 통계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인적 통계를 작성할 때 성별 상황과 특성을 반영하도록 한 것으로, 김해시는 2018년 최초 작성 이후 2022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통계를 구축했다. 경남여성가족재단이 수행한 이번 용역은 총 10개 분야 229개 지표로 구성됐다. 김해시민 627명을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5대 목표 관련 설문 조사를 실시해 15개 맞춤형 지표를 만든 것이 눈에 띈다. 전국·경남 타 지역과 비교하는 총인구, 연령별 경제 활동 인구 등 20개 지표와 인구 50만 이상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는 인구 이동, 출산 지표 등 19개 지표를 개발하는 등 다각적 분석을 시도했다. 김해시의 지역적 특성도 적극 반영됐다. 전체 인구 53만 2736명 대비 외국인 2만 4727명으로 비율이 4.6%에 달해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도시인 만큼 다문화 관련 지표를 추가했다. 또 전국 제조업체 수 3위권에 속하는 제조업 중심도시 특성을 고려해 성별 고용 격차, 임금 수준 등 근로 현장 성평등 지표도 포함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여성친화도시 안전협의체 소속 김해중·서부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팀장과 김해시여성센터장, 김해시여성개발 인력센터장, 경남여성가족재단 연구진 등 16명이 참석해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정책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성인지 통계는 성평등 정책의 추진 기반이 되는 기초 자료로, 김해시가 당면한 사회·경제적 현안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활용될 전망이다. 박종주 복지국장은 "김해시의 특성을 반영하고 경남, 전국 인구 50만명 이상 다른 지자체를 비교함으로써 김해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지속적인 지표 관리와 데이터 갱신으로 성 불평등 현상을 해소하고 모두가 행복한 김해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1 10:18:52 손병호 기자

고양시, 2026년부터 ‘디지털 문화 교육’ 본격 추진

고양시(시장 이동환)는 청소년들이 인공지능(AI)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게임 등 디지털 문화를 올바르게 활용하고 자기조절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2026년부터 '디지털 문화 교육'을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디지털이 청소년들의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만큼, 건전한 디지털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또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올해 '밝은학교문화 만들기' 사업에 1억7천만 원을 투입해, 기존 일부 학급에 공모 방식으로 지원하던 프로그램을 관내 중학교 1학년 전체 학급으로 확대했다. 정서적 변화가 큰 시기인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이번 사업은 시내 중학교 및 특수학교 42개교 327학급에서 운영되며, 학생들의 정서 안정과 긍정적 또래 관계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2026년부터 '밝은학교문화 만들기' 사업에 디지털 문화 교육을 접목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디지털 기기를 균형 있게 사용하고 건강한 디지털 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 프로그램에는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SNS·게임 사용 습관 개선, 자기조절 능력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시는 정서·관계 중심의 기존 프로그램을 넘어,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청소년의 실질적 생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AI와 SNS 등 디지털 문화는 청소년들에게 불가피한 흐름이지만,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할 경우 학습과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학교·지역사회·학부모가 함께 참여해 청소년들이 균형 잡힌 디지털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는 앞으로도 정서 회복과 관계 개선,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확대해 청소년들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2025-10-21 10:18:40 안성기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여울애환경축제' 참석…시민과 함께 생태도시 가치 나눠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8일 오전 10시 30분 동탄 6동 여울공원 축구장에서 열린 '여울애환경축제'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건강한 생태환경의 가치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축제는 청소년과 환경단체 등 많은 시민도 참여해 지역 공동체와 생태문화의 가치를 공유했다. 행사에서는 환경 인문학 콘서트, 환경 영화 상영, 환경 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보타닉가든 홍보 부스와 환경재단 부스 등 40여 개의 체험 부스가 운영돼 시민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환경 체험의 장을 제공했다. 또한 대취타 공연, 주민자치센터 공연, 청소년 동아리 무대, 싱잉엔젤스 합창단, 티포스 태권도 시범단, 랜덤 플레이 댄스, 미라클 음악줄넘기 등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져 축제의 흥을 더했다. 배정수 의장은 "환경은 우리 모두의 삶과 직결된 소중한 자산이며, 오늘 축제는 시민이 함께 실천하는 생태도시 화성의 미래를 보여주는 뜻깊은 자리"라고 말했다. 여울애환경축제는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기획하고 참여하는 대표적인 생활문화형 환경축제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여울 마을'을 목표로 매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생태 감수성을 높이고 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과 함께 행동하고, 생활 속 환경정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25-10-21 10:18:24 김대의 기자

안양시 AI 동선 추적 시스템, 치매 어르신 3시간 만에 구조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어르신이 안양시의 '인공지능 동선 추적 시스템'과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극적으로 구조됐다. 20일 안양시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시작된 지난 3일 오전 7시경 안양동안경찰서는 88세 남성 실종 치매 어르신의 동선을 추적하기 위해 안양시, 경찰청,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협력해 운영 중인 스마트도시통합센터의 AI 기반 동선 추적 시스템 '에이드(AIID)'를 가동했다. 에이드는 CCTV 영상 분석부터 유사 인물 검색, 동선 추적 및 예측까지 가능한 복합 인지기술 기반 지능형 관제 프로그램이다. 실종 당시 입력된 정보로 에이드는 단 1초 만에 동안구 약 2천여 대 CCTV 영상을 분석해 어르신의 흐릿한 뒷모습만으로 위치를 특정했다. 이후 오전 7시 5분, 어르신의 배회 경로와 마지막 이동 경로가 확인되었고, 경찰은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인근 CCTV를 집중 확인해 호계동 한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는 어르신을 발견했다. 출동한 경찰은 주차장과 지하공간을 중심으로 수색한 끝에, 추적 3시간 만인 오전 10시 4분경 지하 1층 기계실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는 어르신을 안전하게 구조했다. 추위에 떨고 있던 어르신은 현장에서 소방관의 조치를 받고 건강상 큰 이상 없이 가족과 재회했다. 안양동안경찰서 실종수사팀 관계자는 "에이드 시스템 덕분에 수색 초기 단계에서 동선을 초 단위로 정확히 파악하고 수색 범위를 좁혀 조기 발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우리시의 AI 인프라와 경찰의 협력으로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지켜냈다"며 "실종자 수색과 재난 안전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K-AI시티 실현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는 새 정부의 인공지능 중심 디지털 정책 'K-AI시티' 전환에 맞춰 AI 융합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2023년 실종 아동 신원 확인 R&D 도시 실증사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안전 선도모델 개발사업에 참여해 2024년 12월 에이드를 개발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에이드를 통해 극단적 선택을 예고하고 잠적한 청년을 구조하는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2025-10-21 10:16:52 김대의 기자

광명시,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건강과 화합의 장 마련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관내 장애인과 함께하는 체육대회를 열고 건강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20일 광명시민운동장에서 열린 '2025년 광명시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에는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해 장애인체육회 임직원, 관내 장애인단체 회원, 자원봉사자 등 40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즐기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모든 참가자는 보험에 가입했으며, 현장에는 응급요원이 배치됐다. 대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참가자 모두가 함께 즐기는 게임과 럭비공 릴레이 등 명랑운동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평소 신체활동이 부족한 장애인들에게 운동의 즐거움을 제공하고, 상호 교류와 참여의 의미를 더한 자리였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대회는 장애인들이 서로 우정을 나누고, 체육활동을 통해 협력과 단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체육 활성화와 사회통합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누구나 차별 없이 체육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강석 광명시장애인연합회 회장은 "장애인들이 함께 어울리며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준 광명시장애인체육회 덕분에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며,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꾸준히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5-10-21 10:13:53 김대의 기자

사천시, ‘2025년 청년 사천愛 갈 운동회’ 성황리 개최

사천시가 청년의 날을 기념해 마련한 가을 운동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사천시는 지난 18일 사남면 초전공원에서 '2025 청년의 날 기념 청년 사천愛 갈(가을) 운동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지정된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이번 행사는 청년들의 소통과 참여를 위한 축제로 꾸며졌다. 시는 무더운 여름을 피해 청명한 가을 날씨에 청년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10월로 행사 시기를 변경했다. 본 행사인 추억의 가을 운동회를 비롯해 청년 정책·체험 부스, 청춘마켓, 추억의 명랑오락실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진행됐다. 청년 정책 OX퀴즈, 왕제기차기, 낙하산 릴레이, 박 터트리기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가족과 청년이 함께 참여하며 팀워크와 웃음이 가득한 현장을 만들었다. 사천시 육아하는 아빠단이 운영한 가족놀이 프로그램도 따뜻한 분위기를 더하는 데 한몫했다. 기념식에서는 청년 정책 유공자 3명에게 시장 표창이 수여됐다. 이후 청년 공연과 지역 예술인 무대, 디제잉 파티가 이어지며 축제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시는 공식 SNS와 보도자료 배포, 전광판 송출 등 다각도로 홍보 활동을 펼쳤으며 읍면동 단위까지 홍보망을 넓혀 참여를 유도했다. 앞으로 우주항공과 사천시만의 특색을 담은 차별화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박동식 시장은 "청년의 열정과 도전이 사천의 미래를 밝히는 원동력"이라며 "청년이 머물고 행복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10-21 10:12:25 손병호 기자

의왕시, 사례관리사 힐링 워크숍 개최…번아웃 예방과 역량 강화

의왕시는 17일 안산 유리섬 일원에서 '사례관리사 번아웃 해소 및 역량 강화 힐링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은 사례관리 업무로 인한 정신적 피로와 업무 소진(번아웃)을 예방하고, 사례관리사들의 심리적 재충전과 전문 역량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민간과 공공 사례관리사 총 36명이 참여했으며, ▲구봉산 해솔길 에너지 충전 걷기 ▲유리섬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심신의 활력을 회복하고 동료와의 교류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시 관계자는 "사례관리사들은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대상자들을 직접 지원하는 핵심 인력으로, 정서적 소진이 크다"며 "이번 힐링 워크숍을 통해 사례관리사들이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앞으로도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0-21 10:12:1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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