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세수 결손 위기 속 1545억 초과 세입 달성
전국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세수 결손 사태로 비상이 걸린 가운데 울산시가 지방세수 증가세를 유지하며 재정 건전성을 입증했다. 지난해 목표 대비 1545억원의 초과 세입을 달성한 울산시는 이 재원을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으로 취득세·지방소비세가 줄면서 일부 지자체는 계획 사업 축소·연기, 복지 예산 조정, 지방채 발행 확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울산시는 "세수 결손이 단순한 수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지속성과 시민 서비스 안정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험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성과의 배경으로는 '보수적 세수 추계' 원칙이 꼽힌다. 일각에서는 이를 소극적 재정 운용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울산시는 경기 변동성·산업 구조 특성·지방세 세목의 변동성을 종합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맞섰다. 과다 추계는 단기적으로 적극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세수 감소 시 급격한 지출 조정과 재정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울산시는 보수적 추계를 통해 세수 결손 가능성 최소화, 사업 중단 및 예산 삭감 위험 차단, 지방채 발행 억제, 경기 하강 시 재정 완충 기능 확보, 결산 잉여 재원의 전략적 재투자 기반 마련 등의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소극적 행정이 아니라 시민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책임 행정이라는 설명이다. 확보된 초과 세입 1545억원은 취약계층 긴급복지·맞춤형 지원 등 민생 안정, 도로·교통 기반시설 확충, 인공지능(AI)·친환경 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 지방채 조기 상환과 중장기 재정 리스크 대응 기반 구축 등에 활용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세수 예측의 정확성을 꾸준히 높이되, 경제 불확실성을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 보수성을 유지해 안정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