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산재 사망자 감소에도…지난해 산재 사망 절반은 '하청 노동자'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2명 중 1명이 하청노동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수준이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2025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중 하청노동자 사망자는 281명이다. 같은 기간 전체 사망자인 589명의 47.7%에 해당한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해 노동부의 조사대상이 되는 사망사고를 뜻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022년부터 집계 및 공포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후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 수는 원·하청을 가리지 않고 감소 추세에 있지만,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중 하청노동자 비율은 오히려 늘고 있다. 지난 2022년 644명이었던 재해조사 대상 사망 노동자 수는 지난 2024년에는 589명까지 줄었지만, 같은 기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중 하청노동자 비율은 44.1%(284명)에서 47.7%(281명)까지 증가했다. 올해에도 2분기까지 127명의 하청노동자가 사망해, 전체 사망자의 44.3%를 차지했다. 지난 3년간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건설업과 제조업 분야였다. 2022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사망한 하청노동자 952명 가운데 595명(62.5%)은 건설업에 종사했고, 216명(22.7%)은 제조업에 종사했다. 대부분의 사고는 안전조치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재래형 사고로 집계됐다. 사망 원인 가운데 '떨어짐'이 42.1%(401명)를 차지했고, '물체에 맞음'은 12.7%(121명)를 기록했다. '부딪힘'도 9.9%(94명)를 차지했다. 김주영 의원은 "안전 비용과 위험을 그대로 하청에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가 되풀이되면서 하청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라며 "정부의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는지 살피고, 책임을 떠넘기는 하청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0-09 14:34:19 안승진 기자
기사사진
업종별 연차 사용률·노동시간 편차…숙박업 연차 사용률 62.4% 불과

정부가 연간 노동시간을 1700시간대로 낮추기 위한 '주4.5일제'의 도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업종별 연차휴가 사용률과 노동시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고용노동부, 이를 인용한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연차휴가 사용률은 77.8%였다. 최근 5년간 연차 사용률은 ▲2019년 72.4% ▲2020년 71.6% ▲2021년 76.1% ▲2022년 76.2% ▲2023년 77.8%로 상승 추이에 있다. 연차휴가 사용률은 상승했지만, 업종별로 사용률 편차가 두드러졌다. 지난 2023년 기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연차 사용률은 90.7%에 달했고, 같은 기간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86.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5.9%), 건설업(81.7%) 등도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에 소상공인과 최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큰 '숙박 및 음식점업'은 62.4%로 전 업종 중 최하위를 기록했고,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재생(63.7%), 부동산업(64.2%), 광업(64.5%) 등도 연차 사용률이 낮게 나타났다. 월평균 노동시간은 ▲2021년 160.7시간 ▲2022년 158.7시간 ▲2023년 156.2시간 ▲2024년 154.9시간을 기록해 매년 감소세에 있었지만, 올해 5월을 기준으로는 165.5시간까지 반등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82.4시간으로 노동 시간이 가장 길었고,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180.5시간)과 광업(177.3시간)이 그 뒤를 이었다. 박홍배 의원은 "실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업종별 노동현실의 격차를 먼저 직시해야 한다"라며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삶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현장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실질적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0-09 14:25:15 안승진 기자
기사사진
법무부, 여순사건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법무부가 여순사건(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과 관련한 항소를 포기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방법원 판결 피해자 126명, 서울중앙지법 판결 피해자 24명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후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조직적 인권침해"라면서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편견의 대상이 돼 고통받은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라고 항소 포기 사유를 밝혔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 초기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한다는 명분으로 일으킨 사건이다. 1948년부터 1955년까지 여수·순천 지역을 중심으로 전남·전북·경남 일부 지역에서 혼란과 무력 충돌이 발생했으며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됐다. 법무부는 최근 형제복지원, 삼청교육대, 선감학원 사건의 국가배상소송의 상소포기를 결정한 바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관행적 상소를 자제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0-09 14:07:07 안승진 기자
기사사진
의학상 이어 화학상…日, 10년 만에 노벨상 2명 배출

올해 노벨 의학상에 이어 화학상에도 일본 국적의 수상자가 선정되면서 일본이 1년 만에 2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게 됐다. 일본이 한 해에 2명 이상의 일본인 노벨상 수상자가 나온 것은 10년 만이다. 현지매체 NHK는 지난 8일 보도에서 "노벨화학상 공동 수상자 3명 중 1명으로 기타가와 스스무 교토대 특별교수가 선정됐다"라는 속보를 냈다. 매체는 "지난 6일 사카구치 시몬 오사카대 특임교수가 생리의학상을 받은 데 이어 기타가와 교수가 노벨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일본 학자가 노벨화학상을 받는 것은 2019년 아사히카세이의 요시노 아키라 박사 이후 6년 만이며 9명째"라고 덧붙였다. 이날 교도통신은 기타가와 교수가 연구실 근처에서 취재진과 만나 "감사하다. 굉장하다"는 소감을 밝혔다고 전했으며,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주요 일간지도 기타가와 교수의 노벨화학상 수상 관련 기사를 홈페이지 가장 위쪽에 배치했다. 일본에서 태어난 뒤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4명을 포함해 일본인 개인이 노벨상을 수상한 것은 이번이 30번째다. 외국 국적 취득자를 포함해 한 해에 2명 이상의 일본인 노벨상 수상자가 나온 것은 다섯번째로, 생리의학상과 물리학상 수상자가 각 1명이었던 2015년 이후 10년 만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노벨 문학상 수상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오랫동안 유력 후보로 꼽힌 무라카미 하루키의 수상 여부가 올해도 주목받고 있다. 노벨상 수상자를 예측하는 영국의 도박 업체 내 배당률에서 무라카미 하루미는 지난 2일 기준 3위에 올랐다. 노벨문학상 수상자는 오늘(9일) 발표된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0-09 14:00:04 안승진 기자
기사사진
中,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해외 제조 상품도 수출 규제

중국 정부가 희토류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실시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희토류의 직접 수출 뿐만 아니라, 중국산 희토류를 포함한 상품과 관련 기술을 활용한 상품에도 수출 통제가 적용된다. 9일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에 관련 공고를 게시하며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자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희토류 관련 기술 및 기타 품목에 대한 수출관리를 시행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에는 수출 사업자가 해외에 중국산 희토류 관련 품목을 수출하려면 중국 상무부로부터 이중 용도 품목(민·군 겸용이 가능한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한 희토류 광업, 제련 및 분리 등 희토류 관련 기술을 포함한 품목도 당국의 승인 없이는 수출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중국은 지난 4월 희토류 관련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중국산 원료와 기술을 활용해 해외에서 제조한 품목 등까지 통제 대상으로 확대한 것. 이번 희토류 관련 조치에는 사마륨·디스프로슘·가돌리늄·터븀·루테튬·스칸듐·이트륨 등이 포함된 금속과 희토류 영구자석 재료, 표적재 등이 포함된다. 또한 해당 희토류들을 포함하거나 혼합해 해외에서 제조한 품목과 관련 기술 등을 사용해 해외에서 생산된 품목에는 오는 12월부터 수출 통제가 적용된다. 중국 상무부 관계자는 "한동안 일부 해외 조직·개인이 중국산 희토류 통제 물자를 관련 조직·개인에 제공했고, 이는 직접·간접적으로 군사 등 민감한 영역에 사용돼 중국의 국가 안보·이익에 중대한 손해와 잠재적 위협을 만들었다"라고 이번 규제안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다자·양자 수출 통제 대화 메커니즘을 통해 각국과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합법적 무역을 촉진할 예정이며, 글로벌 산업망·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할 의향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0-09 13:28:23 안승진 기자
기사사진
한가위 연휴 막바지…귀경길 '오후 4~5시'에 가장 혼잡

연휴 마지막날이자 한글날인 9일 귀경 차량과 나들이 차량이 몰리면서 주요 고속도로 정체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날 고속도로 흐름은 서울 방면을 중심으로 주요 고속도로에서 혼잡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약 513만대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차량은 40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39만대로 예상된다. 도로공사는 귀경, 행락차량 등으로 주말보다 서울방향이 다소 혼잡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서울 방향은 영동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정체가 집중되는 한편 오후 5시께 가장 혼잡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방면 정체는 오후 4~5시께 절정에 달해 오후 10~11시께 해소될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기준 각 도시 요금소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이동하는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7시간40분 ▲목포 6시간50분 ▲울산 7시간20분 ▲광주 5시간50분 ▲대구 6시간40분 ▲강릉 4시간20분 ▲대전 2시간40분 등이다. 오전 11시경보다 정체가 심화해, 부산을 기준으로 소요시간이 20분 가량 늘었다. 하행선은 상대적으로 원활한 교통 흐름을 지속 중이다. 정오께 서울 요금소에서 각 도시 요금소까지의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4시간50분 ▲목포 4시간10분 ▲울산 5시간 ▲광주 3시간30분 ▲대구 4시간20분 ▲강릉 3시간20분 ▲대전 2시간 등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0-09 13:16:48 안승진 기자
기사사진
트럼프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합의…모든 인질 13일 석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에 합의했으며, 사망자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인질이 석방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 인질들은 하마스의 지하 터널에서 끔찍한 상황을 겪고 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인질 구출과 관련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면서 "사망자들의 시신을 포함해, 그들은 모두 13일에 돌아올 것"라고 말했다. 하마스에 억류중인 이스라엘 국적 인질은 2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같은날 트럼프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미국이 주도한 평화 계획 1단계에 모두 서명했다"면서 "이는 강력하고 지속적이며 영구적인 평화를 향한 첫걸음으로, 모든 당사자는 공정하게 대우받게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두 국가가 휴전에 합의한 오늘은) 아랍 및 이슬람 세계, 이스라엘, 모든 주변 국가 그리고 미국에 위대한 날"이라며 "역사적이고 전례 없는 사건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 카타르, 이집트, 튀르키예의 중재자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덧붙였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0-09 12:55:40 안승진 기자
기사사진
트럼프 평화계획 통했다…가자 인질 석방·1차 철군 합의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가자전쟁 종식을 위한 1단계 계획에 합의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밝혔다. 하마스는 모든 인질을 즉시 석방하고, 가자 지구 내 이스라엘군은 1차 철군에 나선다는 것이 골자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역시 합의에 이르렀다고 공식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우리의 평화 계획 1단계에 모두 서명했다는 사실을 발표하게돼 매우 자랑스럽다"며 "이는 모든 인질이 매우 곧 석방될 예정이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군대를 합의된 선까지 철수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하고 지속적이며 영구적인 평화를 향한 첫걸음"이라며 "모든 당사자들은 공정하게 대우받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랍과 무슬림 세계, 이스라엘, 모든 주변국가들 그리고 미국에 위대한 날"이라며 "이 역사적이고 전례없는 사건이 일어나도록 함께 노력한 카타르와 이집트, 튀르키예의 중재자들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CNN에 따르면 하마스도 트럼프 대통령 발표 이후 성명을 통해 "가자 전쟁 종식, 점령군의 철수, 구호물자 반입, 수감자 교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전쟁을 종식시키고 가자지구 점령군의 완전한 철수를 이루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미국과 중재국들은 "이스라엘이 협정 요구사항을 완전히 이행하고 합의 이행을 회피하거나 지연하지 않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이스라엘에 위대한 날"이라며 합의 소식을 전했다. 이스라엘은 오는 9일 내각 회의를 소집해 하마스와의 합의를 승인할 예정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한 이번 합의가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외교적 성과이자 국가적, 도덕적 승리"라고 강조했다. AP통신에 따르면 2년전 하마스 기습으로 가자 전쟁이 발발한 후 양측이 휴전에 합의한 것은 이번에 세번째다. 첫 휴전은 전쟁 한달 후인 2023년 11월 100여명의 인질을 석방하기 위해 이뤄졌다. 두번째 휴전은 올해 1월 이뤄졌는데 25명의 인질과 8명의 유해가 팔레스타인 수감자 2000명과 교환됐다. 이번 휴전의 경우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 후 20개 원칙을 담은 가자 종전 계획을 발표했다. 1단계로 모든 인질을 석방하고 휴전하며, 이어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단계적으로 완전히 철수하고, 하마스는 무장해제한다는 구상이다. 과도기를 거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가자지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6일부터 이집트 휴양지 샤름엘셰이크에서 아랍 중재국들을 통해 종전 협상을 진행했고, 마침내 첫 합의에 이르렀다. 인질 석방과 이스라엘군 철수가 언제 이뤄질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AP통신은 하마스가 생존 인질 20명을 모두 석방할 예정이라고 보도했고,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11일 또는 12일에 인질들이 석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소식통을 인용해 12일 20명의 생존 인질이 한번에 석방되고, 유해 28구는 단계적으로 송환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백악관 고위관계자는 CNN에 오는 13일에 석방이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스라엘은 내각이 9일 합의안을 승인하면 24시간 내에 1차 철군에 나서야하고, 하마스는 이후 72시간 내 인질들을 석방한다는 전망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하마스 결정에 따라 석방이 더 빨리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10일 중동을 직접 방문해 이번 합의 관련 내용들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10-09 10:31:11 메트로신문 기자
기사사진
세종대 산업대학원, K-POP 기획사 ‘더모자이크’와 맞손…문화·유통 융합 인재 양성 나선다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산업대학원이 지난달 24일 교내 광개토관에서 더모자이크와 MOU를 체결했다. 8일 세종대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세종대 산업대학원과 더모자이크 간의 상호 발전을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 문화 콘텐츠 산업 간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더모자이크는 K-POP 관련 콘텐츠와 아티스트를 관리하는 국내 연예 기획사로, 다양한 요소가 모여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의미를 담아 '모자이크'라는 이름으로 설립됐다. 다양한 인재들이 모여 서로 다른 매력을 발산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보다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유통물류경영 분야 공동 연구 ▲교재 및 교과과정 공동 개발 ▲연구시설 공동 활용 ▲더모자이크 소속 관계자의 산업대학원 입학 시 등록금 40% 감면 혜택 ▲각종 행사에서의 상호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대 산업대학원 최진호 원장은 "K-POP은 세계가 좋아하는 문화가 됐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유통을 통해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유통과 엔터 분야의 산학협력이 인재 양성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모자이크 이영철 대표는 "K-Culture의 중심에 세종대학교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은 더욱 의미가 깊다"며, "교육과 문화가 결합해 새로운 시너지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엔터테인먼트와 유통이 함께하는 발전적이고 실질적인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0-08 19:30:53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EU, 철강 관세 25%→50% 인상…한국 업계 '직격탄' 우려

유럽연합(EU)이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장벽을 대폭 높였다. 무관세 수입 할당량은 절반으로 줄이고,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는 두 배로 인상하기로 했다. 한국의 최대 철강 수출시장인 EU의 이번 조치로 국내 철강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EU 집행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철강업계 보호 대책을 담은 새 규정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모든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연간 무관세 할당량(쿼터)을 기존 3,053만톤에서 1,830만톤으로 약 47% 줄이는 것이다.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현행 25%에서 50%로 인상된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 스테판 세주르네 EU 경제·산업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우리 제철소와 유럽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해외 철강 무관세 수입 할당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관세를 두 배로 인상할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유럽의 재산업화"라고 강조했다. 한국 철강 수출 차질 불가피 이번 조치로 한국 철강업계의 수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액은 44억8,000만달러(약 6조2,000억원)로, 미국(43억4,700만달러)을 제치고 최대 수출시장이다. EU는 이미 지난 4월 세이프가드 조정 과정에서 한국산 쿼터를 최대 14% 줄인 바 있어, 이번 조치로 추가 감축이 예상된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EU의 방침에 따라 한-EU FTA의 혜택도 무색해질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여파 이번 조치는 미국발 보호무역주의가 유럽으로 확산된 결과로 분석된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관세가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 유럽으로 번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EU의 경쟁력, 경제적 안보 및 전략적 자율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세계적 과잉 생산 능력은 우리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유럽철강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 철강 과잉 생산 능력은 약 6억200만톤으로, EU 연간 철강 소비량의 4배에 달한다. 미국의 50% 고율 관세와 캐나다의 중국산 철강 관세 인상으로 저가 철강이 EU 시장으로 대거 유입될 위험이 커진 것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EU 철강산업 위기 심화 EU 철강업계는 중국산 저가 철강 유입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독일 언론 DW는 "유럽 철강업계가 지난 10년간 약 10만개의 일자리를 상실했다"며 "이번 결정은 불가피한 자국 산업 보호 조치"라고 분석했다. 현재 유럽 내 철강 종사자는 30만명 수준으로 지난 15년간 약 10만명이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대미 협상 카드 성격도 띠고 있다고 분석한다. 현재 EU 철강 역시 미국의 50% 고율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EU는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도입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EU는 지난 7월 미국과 관세 협정을 체결했지만 유럽산 철강에 대한 관세 인하를 관철시키지 못했다. EU는 후속 협상을 통해 미국과 중국의 과잉 생산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새 규정안은 EU 의회와 이사회 협의를 거쳐 확정되며, 2026년 6월 30일 종료 예정인 현행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예정이다. 다만 집행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조기 시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0일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EU TRQ 조치에 대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부는 총력 대응 방안을 포함한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해 수출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2025-10-08 16:22:33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