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제로성장 위기] 부채 눈덩이에 가계 돈 쓸 여력 없다
제로(0) 성장의 시작은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는 데서부터 시작됐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6%까지 치솟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여전히 2019년(0.4%) 물가보다 높은 수준이고, 물가 안정을 위해 올렸던 금리는 더 이상 내리지 못해 부채 상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정치 리스크와 미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체감경기를 낮춰 소비자들의 소비를 제약하고 있다. 28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9~12월) 1인당 명목 국민 총소득(GNI)은 전년 대비 1.2%(달러 기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6% 올랐다. 소득이 오르는 것보다 물가가 더 빨리 상승했다는 의미다. 빠르게 오른 물가는 소비자들의 소비를 위축시켰다. 지난해 재화 소비를 보여주는 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 대비 2.2% 줄었다. 소매판매액지수는 2022년(-0.3%)과 2023년(-1.4%)에 이어 3년 연속 감소했다.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장 기록이다. 품목별로 보면 승용차 등 내구재(-3.1%)와 음식료품 같은 비내구재(-1.4%), 의복을 포함한 준내구재(-3.7%) 모두 1년 전보다 판매가 줄었다. 높아진 대출금리도 소비에 악영향을 미쳤다.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9533만원이다. 1인당 대출잔액은 지난 2023년 2분기(9332만원) 이후 6분기 내내 늘었다. 지난해 12월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은행의 평균 대출금리는 4.58%다. 한은이 본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한 2021년 8월(연 2.87%)과 비교하면 1.7%포인트(p) 높다. 이자가 높아지면서 매달 내는 원리금 또한 늘어난다.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를 줄였다는 설명이다. 특히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소비 감소는 중산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소득 3분위(상위 40~60%) 가구의 소득에서 이자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8%를 기록했다. 3분위는 전체 가구 중 소득 수준이 상위 40~60%에 해당하는 중산층이다. 소득 대비 이자 비중은 4분위(2.7%), 1분위(2.3%), 2분위(2%), 5분위(2%) 순으로 뒤를 이었다. 고소득층도 저소득층도 아닌 3~4분위 중산층 가구가 상대적으로 이자 부담이 크다. 처분가능소득도 중산층을 중심으로 둔화하고 있다. 3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351만5000원으로 1년전보다 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5분위(상위 20%)가 4.9%와 1분위(하위 20%)가 4.6% 증가한 것과 비교된다. 중산층은 소비의 주요 주체이기 때문에 소비 여력이 줄어 들면 내수 시장이 위축되고 경기침체가 심화될 수 있다. 또 중산층이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고, 위축되면 미래세대의 경제성장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 현재 카드사의 연체율은 카드대금, 할부금, 리볼빙, 카드론, 신용대출 등에서 모두 상승한 상태다. KB국민카드의 연체율은 1.61로 1년 전(1.31%)보다 올랐고, 신한카드는 같은 기간 1.56%에서 1.61%로 상승했다. 하나카드는 1분기 연체율이 2.15%로 전년 동기(1.94%)대비 0.21%p 올랐고, 우리카드는 같은 기간 1.47%에서 1.87%로 상승했다. 신용카드 발급 기준은 신용 점수가 700점 이상이어야 하므로, 취약계층이 신용카드를 이용하긴 어렵다. 중산층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면 정부는 복지지출 등을 늘려야 하는 부담을 겪게 된다"며 "중산층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