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근로복지공단, 일용근로자 산재·고용보험 가입촉진 총력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건설사업장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직권가입을 확대하는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선다. 근로복지공단은 국세청, 건설근로자공제회와 데이터 공유 시스템 구축 등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일용근로자의 산재·고용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입·이직이 잦아 사회보험 가입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길어 가입에 필요한 소득정보 적기 입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복단은 국세청과 협업을 통해 일용근로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분기에서 매월'로 단축하고 데이터 공유 시스템을 구축했다. 자료 입수시기를 앞당겨 건설업 외 업종의 일용근로자를 지난해 56만명, 올해 30만명(8월 기준)을 고용보험에 직권가입시켰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하반기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업해 '국세청 소득지급내역'과 '공사 현장별 출퇴근 전자카드' 자료 등을 활용해 가입이 누락된 건설 일용근로자의 직권가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건설업에선 국세청 자료와 고용보험 신고 주체가 다르다는 점 등 신고체계에 차이가 있어 일용근로자 직권가입 활용에 한계가 있다. 실제로 건설업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은 2004년부터 의무화됐으나, 가입률은 18.8%에 그치고 있다. 이번 협업으로 산재·고용보험 취약 근로자 보호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복지공단은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연말까지 '건설업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한다. 사업주가 신고기한 내에 미가입 일용근로자를 신고하면 미신고(지연신고 포함) 및 신고내용 정정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하는 것이다. 해당 기간을 이용해 미처 신고하지 못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공사현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고용보험 가입은 일하는 사람의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기관 간 협업 및 제도개선을 통해 산재·고용보험 가입에 누락된 근로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09 18:00:23 김대환 기자

흔들리는 전자업계 해법은…삼성전자는 전사업 쇄신 VS LG전자 사업 다변화

국내 전자업계의 양대산맥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3분기 나란히 어닝쇼크(실적충격)를 기록하며 업계 위기론이 급부상했다. 삼성전자는 범용 D램 수요 부족 등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사업이 고전한 영향이 실적 악화 등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전영현 부회장은 이례적으로 사과문을 올리며 전 사업은 물론 조직문화까지 쇄신하겠다는 방침이다. LG전자는 3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올렸음에도 해상운임 폭등 등으로 비용이 증가하며 영업이익이 20%나 떨어졌다. 이에 LG전자는 주력인 B2B 사업은 물론 지역별 제품을 다변화하고 온라인 사업을 확대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 전 사업 쇄신부터 리스크 관리 방점 지난 8일 삼성전자는 연결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9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4.49%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이는 증권가 전망치인 10조4000억원을 크게 하회하는 어닝 쇼크 수준이다. 이번 실적 악화는 삼성전자의 핵심 사업인 반도체 경쟁력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꼽인다. 증권가는 반도체(DS) 부문 영업이익이 2분기 6조4510억원에서 3분기 4조원대로 내려앉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산업이 확대되면서 반도체 업계가 훈풍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용 D램의 더딘 수요 회복과 고대역폭메모리(HBM) 납품 연기, 파운드리 실적 악화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부진한 실적에 대해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수장인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은 실적 발표 이후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로 근원적인 기술 경쟁력과 회사의 앞날에 대해서까지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며 이례적으로 사과하기도 했다. 문제는 삼성전자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주도권을 내주고 있는 실정이다. HBM은 D램을 수직으로 적층한 형태로 D램 대비 부가가치가 높아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삼성전자는 HBM3E을 엔비디아에 공급키로 한 일정이 지연되면서 수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는 HBM3E 8단과 12단 제품을 양산했음에도 엔비디아의 성능검증 통과가 지연되면서 당초 기대보다 공급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고대역폭메모리(HBM)과 파운드리도 SK하이닉스에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2023년 HBM 시장 점유율은 SK하이닉스 53%, 삼성전자 38%, 마이크론 9% 수준이다. 파운드리의 경우 대만 TSMC가 올해 2분기 62.3%를 차지하고 있지만 삼성전자은 11.5%에 그쳤다. 증권가는 특히 파운드리가 실적을 끌어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수율(양품의 비율)이 너무 낮아 제품을 생산할 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라는 분석이다. 또 범용 D램에 대한 수요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저가 공세를 펼치는 중국 업체들의 추격도 따돌리지 못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전 사업은 물론 조직문화 쇄신을 통해 실적 반등을 노리겠다는 계획이다. 초심을 찾아 혁신을 이뤄내는 것은 물론 리스크 관리에 방점을 두고 대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또 레거시 D램 회복과 HBM 경쟁력 확대를 통해 실적 안정성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 부회장도 이날 사과문에 세 공약을 밝혔다. ▲기술의 근원적 경쟁력 회복 ▲철저한 미래 준비 ▲조직 문화와 근무 방법 쇄신이다. 그는 "단기적 해결책보다는 근원적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며 "세상에 없는 새로운 기술, 완벽한 품질 경쟁력만이 삼성전자가 재도약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사업 등 사업 다변화 통해 대응 LG전자는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운운임 등이 폭등하면서 어닝쇼크를 맞았다. 전일 LG전자는 올해 3분기 매출 22조 1769억원, 영업이익 7511억원의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0.7%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20.9% 하락했다. 이번 LG전자의 영업이익은 1조원 선을 예상했던 증권가 전망치 보다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다. 당초 증권가에선 LG전자의 3분기 실적 컨센서스는 매출 21조 7719억 원, 영업이익 1조 154억 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역대급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해상 운임 상승 등으로 비용이 크게 늘어 수익을 끌어내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LG전자는 "영업이익은 하반기 들어 급등한 물류비 영향 및 마케팅비 증가에 전년 동기 대비 줄었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앞서 2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하반기 해상운임 비딩 결과 컨테이너당 평균 해상운임이 전년 동기 대비 약 58% 상승하고, 광고비 등 마케팅 경쟁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주력 사업인 생활가전(H&A)에서 8조원 수준의 매출을 낸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가전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B2B 사업과 구독 사업이 실적을 이끌었다. 문제는 해상운임 폭등 기조가 4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LG전자는 캐시카우인 가전과 B2B사업은 물론 지역별 제품과 온라인 사업을 확대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LG전자는 가전 외에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고 있다. 구독, 소비자직접판매(D2C) 등은 물론 플랫폼 기반 콘텐츠 서비스도 제공하며 다변화를 지속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전장(VS)사업도 매출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LG전자는 "자동차 전자장비 사업은 전기차 수요 둔화에 다소 영향을 받고 있으나, 100조원 수준의 수주 물량릏 차질 없이 공급하고 있다"며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등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도 늘려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10-09 16:03:26 구남영 기자

[부고] 윤우섭(한국가스안전공사 홍보소통실장)씨 부친상

▲윤포식씨 별세, 윤우섭(한국가스안전공사 홍보소통실장)·윤인섭(개인사업)씨 부친상, 이영미·김명화·김금덕씨 시부상 = 9일, 의성 성심요양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12일 오전 9시 장지 경북 의성군 춘산면 옥정리 선영.(054-833-4479)

2024-10-09 15:51:20 한용수 기자

[기고] '게임'과 '게이머'에 대한 시선, 바뀌어야

지난 5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진행한 '한국인이 좋아하는 50가지 [문화편]'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이 가장 즐겨하는 취미가 '게임'인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 같은 조사에서 게임이 4위에 그쳤던 것을 생각해보면, 게임을 취미로 즐기는 국민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실제로 과거에는 게임이 특정 세대, 특정 성별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반면, 현재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아이들은 '마인크래프트'와 '브롤스타즈', 여성들도 '동물의 숲'이나 '오버워치', 고연령층도 '고스톱', '윷놀이' 기타 간단한 퍼즐게임을 즐기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대한민국의 게임 관계 법제도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 보장의 차원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 의무'가 제도화 되었으며,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의 범주에 게임이 포섭되는 등 게임 이용자 관점에서의 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더 나아가, 유저들이 직접 '게임'에 대한 제도 변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집단 민원이나 국민동의청원 등의 의사 표명은 물론이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의 청구인 참여자가 21만 명에 육박하게 된 것이다. 이는 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의 헌법소원심판사건이다.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는 조항의 내용에 대해 표현이 모호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과, 문화예술 창작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골자로 한다. 그 이면의 진의는 "게임에 대해서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지 말고, 영화, 드라마, 웹툰 등 다른 매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바라봐 달라"는 게임 이용자의 간절한 목소리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이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일부에서는 섣부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이도 적지 않다. 그러나 헌법소원에 이르기까지 게임 이용자들은, 소비자이자 정책 수요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업계, 학계가 주축이 된 게임 정책 공론화의 장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왔다. 그렇기에 이제야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게이머들에게, 속도를 늦추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치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이용자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단순한 서명이 아니라, 스스로 청구인으로 참여해서 제도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는 숫자가 20만을 넘어섰다는 것은, 헌법소원을 넘어선 사회적 메시지이며, 기존과 같이 그냥 흘려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K-게임의 재도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리고 게임이 다른 문화 콘텐츠와 나란히 설 수 있도록 이제는 정치권과 업계, 학계가 상품과 정책의 수요층인 게이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게임·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2024-10-09 15:33:32 한용수 기자

주한미국대사, 포스코퓨처엠 음극재 공장 방문..."배터리 공급망 강화 논의"

자국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에 깊은 관심을 가져온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배터리 공급망 핵심소재인 음극재의 생산현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포스코퓨처엠을 방문했다. 9일 포스코퓨처엠에 따르면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지난 7일 포항에 위치한 포코퓨처엠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을 찾았다. 포스코퓨처엠은 양극재와 음극재를 모두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기업으로 미국 배터리 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 꼽히고 있다. 특히 음극재의 경우, 시장조사 업체인 SNE리서치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글로벌 시장점유율 상위 10개 기업 중 비(非)중국 기업으로는 포스코퓨처엠이 유일하다. 인조흑연 음극재는 천연흑연 음극재 대비 배터리 수명은 늘리고, 충전시간은 단축시키는 장점이 있어 전기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제철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콜타르를 가공하여 만든 침상코크스를 원료로 인조흑연 음극재를 생산중으로, 천연흑연 음극재와 달리 국내에서도 안정적인 원료 조달이 가능해 공급망 안정화에 유리하다. 포스코퓨처엠은 인조흑연 음극재를 포함해 총 8만여톤의 음극재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최근 경쟁국에서 전략적으로 음극재 판매가격을 대폭 인하함에 따라 가동률 및 수익성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글로벌 배터리·완성차기업은 물론 각국 정부 차원에서 음극재에 대한 지원과 상호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포스코퓨처엠 유병옥 사장은 "포스코퓨처엠은 미국의 음극재 공급망 안정화에 있어 유일한 대안임에도 FEOC 2년 유예로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미국 정부에 일관된 정책 추진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어느 한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공급망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10-09 14:54:02 차현정 기자

[국감] 서왕진 의원 "호남 재생에너지 산업 위기 … 맞춤형 대책 필요"

정부의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정책이 호남 지역 재생에너지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은 지난 7일 열린 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부 대책으로 신규 발전허가가 중단되면서, 재생에너지 산업이 활발한 호남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투자를 계획했던 기업들이 투자 철회를 요구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호남 지역은 에너지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며 "어렵게 찾아낸 지역의 새로운 발전 기회를 정부가 사다리 걷어차기 식으로 막고 있는 것은 지역 홀대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전남과 달리 광주는 계통 연결 여유 용량이 충분하다는 점을 들며, 지역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고 유연성 확보를 위해 ESS(에너지저장장치)가 필수적이라며, 특히 광주와 전남 지역에 우선적으로 ESS 설치 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관련,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정부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호남 지역에 반도체 특화단지와 데이터센터를 적극 배치하면 계통 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을 포함한 전략적 구상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제안한 내용을 검토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안 자완은 "호남 지역은 2031년 12월 이후, 동해안 지역은 2026년 6월 이후 접속하는 조건으로 발전허가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09 14:46:50 한용수 기자

"중소기업 글로벌化, 선택 아닌 필수…함께 해라"

중기중앙회, 제주 리더스포럼서 '中企 글로벌화 대토론회' 개최 오동윤 교수 "혁신과 글로벌화 한묶음…외부와 함께 혁신해야" 김석기 외통위원장 "적극적 해외 진출…韓 국가 경쟁력 될 것" 부호 대사 "디지털 경제, 반도체, AI, 수소등 투자 확대 기대" [제주=김승호 기자] "글로벌화는 절대 (기업)혼자 하지마라. 함께 해라." 기업수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선 협업을 통해 연구개발(R&D), 디자인, 조달, 제조, 유통, 마케팅, 사후 서비스를 함께 묶어야한다는 조언이다. 창업 단계부터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본 글로벌(Born Global) 기업'을 더 많이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단순 제품이 아닌 생산 및 경영활동에 이르기까지 기업 경영 전반의 공급망을 글로벌화하는 '글로벌 밸류 체인(Global Value Chain) 구축'도 절실하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9일 해비치호텔 제주에서 '2024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프로그램 중 하나로 '중소기업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를 주제로 연 '중소기업 글로벌화 대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오동윤 동아대 교수는 "한국은 R&D 지원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결코 적지 않다. 그런데 혁신기업 비중은 최하위"라면서 "이젠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더 늘릴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지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91.8%는 내수기업이다. 수출기업은 고작 8.2%다.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9.7%에서 2022년에는 16.7%까지 떨어졌다. 수출 중소기업 숫자는 2023년 기준으로 9만4635개로 10만개가 채 되지 않는다. 오 교수는 "한국의 혁신기업 중 외부와 함께 하는 기업 비중은 현재 14% 밖에 되지 않는다"며 "혁신과 글로벌화는 하나의 묶음이다. 내부에서만 혁신은 한계가 있다. 외부와 함께 혁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글로벌화를 위해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 교수는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을 통해 창업 단계부터 글로벌화를 추진해야한다. 특정 상품만 글로벌화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품, 모든 서비스를 글로벌화할 수 있다.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기업가정신부터 생산 및 경영활동에 이르기까지 '뼛속까지' 모두 글로벌화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선 '중소기업 '글로벌화'의 중요성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에서 "이제 우리 중소기업도 글로벌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전했다.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축사에서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우리 기업은 글로벌 기업에 비견할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고, 이는 곧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은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최우각 중기중앙회 부회장, 부호 주한베트남대사, 박종범 세계한인무역협회장, 김우재 제22차 한인비즈니스대회장, 고상구 세계한인회총연합회장이 함께 했다. 박종범 회장은 "유럽 시장에서 한류 열풍으로 제품의 신뢰도가 높아진 지금이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기에 적절한 타이밍"이라며 "유럽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선 신뢰 기반의 현지 파트너십 구축 및 현지 기업·기관과의 협력 관계 강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상구 회장은 "중소기업 글로벌화를 추진하기 위해선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의 한인 네트워크 활용이 필수"라며 "지난해 출범한 재외동포청과 관련해 협회 및 기관이 밀접하게 협력해야한다. 기업과 정부가 따로 놀지 말고 '원팀'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과 베트남이 합작 투자 등 새로운 협력을 추가로 도모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은 현재 8682개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은 7732개다. 베트남은 한국기업의 투자 1순위이자 수출 3위 국가다. 한국도 베트남의 3위 수출 국가다. 부호 주한 베트남 대사는 "양국의 관계가 더욱 강력하게 발전함에 따라 농업, 고급 기술, 식품 가공, 의약품, 에너지, 생명공학, 전자 등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디지털 경제, 녹색 경제, 순환 경제, 공유 경제, 반도체, 인공지능, 수소, 문화·엔터테인먼트 산업과 새로운 분야에서 투자 확대를 지속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09 14:35:09 김승호 기자

한국 등 24개국 "철강 공급과잉 대응 시급"

한국과 미국, 유럽연합, 일본, 영국 등 24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철강 과잉설비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일 저녁 온라인으로 개최된 글로벌철강포럼(GFSEC) 장관급 회의에 참석해 철강 과잉설비 대응을 골자로 하는 장관급 선언문을 공동 채택했다고 9일 밝혔다. 글로벌철강포럼은 글로벌 철강 과잉설비 해결을 위해 지난 2016년 9월 개최된 G20 항저우 정상회의 계기로 출범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27개국이 가입해 있다. 이번 회의는 일곱 번째 장관급 회의로, 철강의 과잉설비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회원국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각국 대표들은 철강 과잉설비가 2023년 5억5000만톤에 달하고, 2026년엔 6억3000만톤에 이를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참가국들은 철강 과잉설비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며 △보다 면빌한 모니터링 △효과적인 대응수단 확보 △새로운 국가로의 멤버십 확장 등 향후 방향을 담은 선언문을 채택했다.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한국 철강산업도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한다"며 "한국은 지속가능한 철강생산과 공정한 무역질서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으며, 이번 포럼을 포함한 다방면의 협력을 통해 공급과잉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 결과의 세부내용과 선언문 원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09 14:23:04 한용수 기자

한국형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 만든다… EU 디지털제품여권 대응

정부가 유렵연합(EU)이 추진하는 DPP(Digital Product Passport, 디지털제품여권) 등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과 산업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한국형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DDP 대응 플랫폼인 '데이터 스페이스(Data space) 구축 가이드라인' 용역 입찰 공고를 1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원료·부품 정보, 수리용이성, 탄소발자국(제품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해 표시한 것), 재생원료 함량 등 제품의 공급망 전 과정의 광범위한 데이터를 디지털화해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내용의 디지털제품여권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등 중요 정보가 의도치 않게 국외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면서도 규제에 대응하고,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우리 여건에 맞는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DPP 대응 플랫폼인 데이터 스페이스 방식은 기존에 중앙에서 기업들의 데이터를 수집·축적하는 형태가 아니라, 개별 기업의 데이터 주권(영업비밀)을 보장하면서 데이터의 통로 역할(중계)만 수행하는 방식이다. 그간 공급망으로 연결된 제품 탄소발자국 취합에 있어서 원청기업과 협력업체 간 데이터 공유·협업에 어려움이 많았다. 원청기업은 협력업체의 탄소 데이터 확보·관리가 힘들었고, 협력업체의 경우 규제 정보 이해 부족과 탄소 관리체계 미비, 복수의 원청업체로부터의 다양한 요구사항과 중복실사 부담 등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 플랫폼 구축 과정에서 활용·보완 중심의 데이터 스페이스 방식을 채택해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번 용역 과제는 '2024년 국민체감형 민간혁신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난 7월 25일 산업부가 발표한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전략'의 후속조치다. 주관부처인 산업부가 과기정통부의 올해 5억원의 예산으로 진행하며, 데이터 스페이스 선진 사례·기술을 조사·분석해 한국형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가이드라인을 도출할 예정이다. 입찰공고는 나라장터에서 진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내실있게 도출해 주요국과 상호 연계 가능한 데이터 스페이스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며 "한국형 데이터 스페이스를 통해 우리 기업의 데이터 주권 보장과 함께 산업 데이터의 활성화, 산업의 디지털·그린 전환, 연관 신산업 창출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AI) 시대의 엄청난 활용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그간 거버넌스·보안 등 사유로 활성화되지 못했던 산업 데이터의 활용에 이어서도 데이터 스페이스 방식은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업 공급망 컨설팅, 탄소발자국 검증 등 부가적인 신산업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09 14:00:25 한용수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에어서울, 동계 항공권 '얼리버드 특가' 행사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