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10곳 중 4곳, 韓 규제 환경 '부정적'
중진공, '중소기업 규제체감도 및 개선 필요과제' 발간 응답기업 43.7% 규제 환경 개선 필요…'긍정' 21.7% 그쳐 중소기업 10곳 중 4곳 가량은 국내 규제 환경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14일 발간한 '중소기업 규제체감도 및 개선 필요과제'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43.7%는 국내 규제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21.7%에 그쳤다. 중소기업 약 2000개사가 참여한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이 느끼는 규제 부담을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위해 마련했다. 부정적인 이유로는 '해소되는 규제보다 신설되는 규제가 더 많다(42.4%)'는 점이 첫 손에 꼽혔다. '공공부문의 규제개혁 의지 미비'(22.6%), '핵심규제 개선 미흡'(16.4%), '규제개혁을 위한 법안 통과 지연'(14.1%)이 뒤를 이었다. 부정적 인식은 전년(53.2%) 대비 9.5%p 하락했다. 규제 체감도가 높은 분야(1·2순위 합계)는 인력·고용(43.7%), 자금조달(41.7%), 환경(29.9%), 기술·인증(22.7%) 순으로 나타났다. 규제에 대한 유연한 대응 환경 조성이 필요한 사안으로는 28.6%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지목했다. 과도한 환경규제(15.3%), 최저임금제 일괄 적용(14.8%) 등도 상위권에 자리했다. 최근 3년 이내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경험한 기업은 39.5%로 집계됐다. 이들의 애로사항은 비용 발생(41.9%), 매출감소(20.6%), 기술개발 지연(15.6%) 순이었다. 기업들은 국내 규제 개선 방안으로 한시적 규제유예조치 확대 등 유연한 규제환경 조성(38.0%)을 가장 선호했다. 중복 규제 제거 등 규제의 양적 감소(32.8%), 규제 소통창구 증설(14.6%), 신산업 위주 규제개선 추진(11.6%) 등도 기업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과감하게 신산업에 도전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규제에 얽매이지 않는 환경과 현장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수적"이라면서 "중진공이 규제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소기업 S.O.S Talk'를 매월 개최하는 한편, 최근 인력 애로해소를 위해 중기부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도입한 것과 같이 앞으로도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