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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실태조사 범위 구체화… 온라인 소비자분쟁조정회의 허용

소비자기본법상 실태조사 대상과 방식이 구체화되고, 온라인 방식의 소비자 분쟁조정 회의 개최가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소비자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범위 등을 구체화했다. 우선 물품등의 거래·가격·표시 및 광고에 관한 사항, 물품 등의 거래와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에 관한 사항 등을 실태조사의 범위로 규정했고, 공정위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 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함을 규정했다. 또 온라인 분쟁조정 회의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원격으로 출석하는 방식에 대한 별도 언급이 없어 조정위원 등이 모두 대면 출석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개최함에 따라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된 뒤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3 15:16: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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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중국 저가 수출 장기화 대비해야"

최근 중국 수출단가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저가 수출이 안정된 수출 채산성을 바탕으로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우리 기업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3일 발간한 '중국 저가 수출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달러 기준 수출단가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6개월 연속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중국의 수출단가가 전년동월비 13.9% 하락하며 통계가 집계된 2000년 이래 월간 기준 최대 낙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1~4월에도 수출단가가 전년동기비 10.2% 하락하면서 주요국 대비 하락폭이 컸다. 같은 기간 수출물량은 8.7% 늘어나 중국의 저가 수출 밀어내기가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다. 일반적으로 수출단가가 하락하면 수출물량은 늘어날 수 있지만 수출 채산성은 악화된다. 하지만 중국은 수출단가 하락에도 위안화 약세와 낮은 생산자물가를 바탕으로 수출 채산성이 양호한 상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4월 기준 중국의 수출채산성지수는 기준치(100)을 넘어선 107.4로 2017~2021년 평균인 99.8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중국의 생산자물가증가율도 2022년 10월 ~ 2024년 6월까지 21개월 연속 하락세다. 보고서는 중국이 안정된 수출 채산성과 저렴한 제조원가를 바탕으로 저가 수출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중국의 저가 수출은 우리 수출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중국의 저가 수출 확대로 해상운임이 상승하고 선복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물류 애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반도체·컴퓨터·무선통신기기 등 항공운송 비중이 높은 5대 IT품목을 제외한 우리 수출의 88.8%는 해상 운송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의 저가 수출 확대에 따른 운임 상승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 도원빈 무협 수석연구원은 "풍부한 광물 자원 기반의 수직계열화와 거대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중국 기업의 수출단가 인하는 이어질 것"이라며 "우리 기업은 주요국의 대중국 견제 조치 속에서 기회를 탐색하는 한편, 우리가 기술우위를 점하고 있는 프리미엄·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 포트폴리오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3 15:01: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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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큰 투자' 조원태 회장, 美 보잉사 항공기 30조 규모 계약 체결…메가캐리어 시대 예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본격적인 메가캐리어 시대를 앞두고 '통큰' 투자를 단행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조원태 회장은 미국 보잉사의 항공기 중 가장 진보한 기술을 적용한 중대형 항공기 50대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규모만 약 30조원에 달하며 대한항공 창사 이래 단일 계약으로 역대 최대다. 조 회장은 최신 항공기 도입으로 안전성과 효율성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22일(현지시간) '판버러 국제 에어쇼'가 열린 영국 햄프셔주 판버러 공항에서 보잉 777-9 20대, 보잉 787-10 30대(옵션 10대 포함) 도입을 위한 구매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조 회장을 비롯해 스테파니 포프 보잉 상용기 부문 사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계약을 통해 도입이 확정된 777-9과 787-10은 미주·유럽 등 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중대형 항공기다. 향후 중장거리 노선 확대에 대한 의지를 담은 포석으로 평가된다. 통상적으로 항공기를 주문부터 제작, 도입까지 약 5년가량 소요된다는 점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이 완료된 후 오는 2030년에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더욱 견고해질 전망이다. 조 회장은 "보잉 777-9 및 787-10 도입은 대한항공의 기단 확대 및 업그레이드라는 전략적 목표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항공기 구매 계약을 통해 승객의 편안함과 운항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여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장기적인 노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한항공은 미국 경쟁당국(DOJ)의 기업결합 승인만 남겨둔 상태다. 특히 메가캐리어 탄생과 함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집중하고 있다. 현재 항공사들은 탄소 중립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고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 항공기와 차세대 연료 도입을 통한 탄소 배출을 선제적으로 줄이고 있다. 현재 대한항공이 도입하고 있는 기체들은 미주·유럽 등 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중대형 항공기로, 아시아나항공 통합 이후 대한항공 기단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될 전망이다. 777-9는 777 계열 항공기 중 가장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항공기로 평가받는다. 탄소복합소재로 이뤄진 날개가 기존 777계열 항공기보다 더 길어져 연료효율을 10% 이상 개선했다. 운항거리는 1만3000km 이상으로 인천공항을 출발해 미국 전지역 직항 운항이 가능하다. 777-9는 777 계열 항공기 중 동체 길이가 가장 길어 통상적으로 400~420석 규모 좌석이 장착 가능하다. 787-10은 787 시리즈 계열 항공기 중 가장 큰 모델로 현재 운항중인 787-9 대비 승객과 화물을 15% 더 수송할 수 있다. 연료 효율성도 기존 777-200 대비 연료 효율이 25% 이상 향상됐다. 이와 함께 대한한공은 올해 3월 약 18조원을 투자해 에어버스의 A350계열 항공기 33대를 구매했으며 A321네오(neo) 50대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 항공기 기단 완성을 통해 오는 2034년까지 첨단 친환경 항공기 기단을 총 203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오는 10월 무렵까지 미국 DOJ으로부터의 합병 승인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의 기업결합 심사까지 통과하면 2020년 11월부터 시작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작업은 4년여 만에 마무리된다.

2024-07-23 14:52:15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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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기동대' 2분기 현장애로 17건 해소...710회 산업계와 소통

#1.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A기업은 여름 장마철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산업단지공단 합동점검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장마철 풍수해 대비 '특별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전국에 소재한 산업단지 순회 안전검검을 실시했다. #2. 내년 국내 최초로 8인치 전력 반도체 양산을 계획 중인 B기업은 실증(신뢰성 등)을 위한 공공 테스트베드 구축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부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에 전력반도체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제품 실증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달까지 테스트베드 운영 사업자를 공모하고 있으며 오는 2026년까지 구축을 마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2분기 '산업부 기업 동향 대응반(기동대)' 운영을 통해 산업·인력, 지방·산단, 에너지·무역 등 82건의 현장 애로를 발굴해 17건을 해결 완료·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현장방문·간담회·기업미팅 등 산업 현장을 찾아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추진하는 산업부 기동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3개월간 직급별로는 장·차관 75회, 실·국장 191회, 과장·실무자 444회, 분야별로는 산업 388회, 에너지 207회, 무역 115회 등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애로 해소·규제 개선 등을 추진했다. 기능별로는 간담회 349회, 현장방문 220회, 행사 73회, 기업미팅 68회를 진행하며 산업계와 소통했다. 이를 통해 발굴된 현장애로·건의사항은 재정·세제 30건, 정책건의 23건, 행정지원 20건, 규제개선 9건 등 총 82건이다. 그간 관계기관 검토·협의 등을 통해 ▲전력반도체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디지털 전환 선도사례 발굴·육성 ▲해외조선인력센터 시범 가동 ▲기회발전특구 지정·지원 ▲산업단지 풍수해 안전점검 실시 ▲유턴보조금 지원 기준 개선 ▲청정수소 발전시장입찰 그린수소 우대 등 17건의 현장애로·건의사항을 해결 완료하거나 해결 방안을 확정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기업이 더 열심히 뛸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라면서 "앞으로도 기업들과 지속 소통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 우리 경제의 혁신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7-23 14:39:37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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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임대제도 개선… 기업 투자 프로젝트 탄력 기대

산업단지 임대제도가 개선돼 산단 입주기업의 투자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개정안이 의결돼 정부안으로 확정,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의 임대 규제를 개선해 입주기업체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울산시 등 지자체 건의와 기업 투자프로젝트 가동지원 방안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임대인)는 다른 입주기업체(임차인)가 대규모 공장 등을 신증설하기 위해 재료 적치장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 또 실수요 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직접 개발한 산업용지의 일부를 첨단전략기술·녹색기술 연구개발 기업 등에게 임대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공장등록 이후에 산업용지와 공장을 함께 임대할 수 있었으나, 산업용지만 임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산업부는 아울러 지난 2월 울산지역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정보통신기술 등이 접목돼 고도화된 형태인 수직농장의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도록 하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7월23일~9월2일)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지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해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청년이 찾는 산업단지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3 14:21: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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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농식품부, K-푸드·中企 글로벌 진출 전폭 지원한다

'K-Food+' 글로벌 진출 지원 업무협약 체결…삼성전자도 동참 식품 제조혁신위해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해외 진출社 발굴 吳 장관 "식품 가치사슬 전반 혁신 필요…부처간 협업도 중요" 宋 장관 "기업 미래 경쟁력 확보위해 부처 협업 확대 초석 다져" 중소벤처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K-Food(푸드), 농식품·농기자재를 중심으로 한 농산업 분야 중소기업 등의 글로벌 진출을 돕기위해 손을 잡았다. 스마트팜을 비롯한 스마트공장에 필요한 지원은 삼성전자가 힘쓰기로 했다. 중기부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농식품부와 스마트공장 구축, 해외시장 개척, 금융 및 유통지원 등을 포함한 'K-Food+'의 글로벌 진출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Food+'는 K-푸드 뿐만 아니라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기자재, 반려동물음식(펫푸드), 동물용의약품 등 전후방산업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 이날 자리에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외에 삼성전자, 농협중앙회, 사업 참여 중소기업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식품제조업 제조혁신'과 '농산업 분야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2가지 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식품제조업 제조혁신'은 스마트공장 구축에 필요한 금융·재정지원, 제조혁신 노하우 전수, 해외진출·판로개척 등 식품제조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정부·민간 협업강화 내용이 포함됐다. '농산업 분야 해외진출 촉진'은 스마트팜과 농기자재 등 농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우수 중소기업 발굴 및 수출지원, 해외거점 상호활용, 제도 및 정책공유 등을 위해 중기부와 농식품부가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는 것이 골자다. 오영주 장관은 "K-Food+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선 새로운 식품개발, 제조·유통 과정 효율화, 글로벌 진출 등 식품 가치사슬 전반의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식품 제조공정의 자동화·지능화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삼성, 농협 등 민간과 함께 약 420억원의 재원을 조성해 250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판로 확대 및 수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의 경우 60억원을 출연해 40개 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한다. 아울러 농산업 분야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하기위해 올해 70개 기업을 선발하고, 이들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입주시 우대키로 했다. 송미령 장관은 "한국농업과 식품산업에 대한 해외시장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우리 기업들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양 부처가 협업 확대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면서 "앞으로도 농업의 혁신적인 전환과 성장을 위해 다양한 부처와의 협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7-23 14:00:3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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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국내 철강업계 최초 리스크 관리 국제 인증 'ISO 22301' 취득

현대제철은 국내 철강업계 최초로 비즈니스 연속성 경영시스템(BCMS) 국제 표준 인증인 'ISO 22301'을 취득했다고 23일 밝혔다. ISO 22301은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내지 IT 관련 업종에서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을 위해 중요시되고 있는 국제인증으로서, 각종 사고나 재해·재난 등으로 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에서 핵심 기능을 복구하고 사업을 차질 없이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인증이다. 이번에 취득한 국제인증은 당진제철소와 순천공장에서 생산하는 냉연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자연재해나 사고 등으로 당진이나 순천에서 냉연강판 생산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신속히 설비와 인력 등을 복구하고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말부터 인증 획득을 추진해 각종 위험 요소별 대응 매뉴얼과 복구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모의 훈련 등을 실시했으며, 지난 6월 서면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인증을 취득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다양한 비상 상황에 대비해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위험 요소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성공적으로 국제 인증을 취득했다"며 "국내 철강업계 최초로 글로벌 수준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입증한 만큼 앞으로도 고객을 위한 안정적인 서비스 확보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23 13:57:14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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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시스템, 글로벌 공랭식 AESA 레이다 시장 선점 나선다

한화시스템이 미래 수출 주력 제품인 AESA레이다 사업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22일(현지 시각) 영국 판버러 국제에어쇼 전시에서 글로벌 항공우주·방산 기업 레오나르도와 '공랭식 AESA 레이다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최초' 공랭식 AESA 레이다 개발사인 한화시스템은 레오나르도와 함께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공랭식 AESA 레이다 기술을 고도화하고, ▲경공격기 ▲소형 정찰기 ▲각종 무인기까지 탑재할 수 있는 여러 AESA 레이다 라인업을 확보해 수출 시장 다변화를 노린다. '공랭식 기술'은 발열이 큰 레이다를 공기만으로 냉각해 기존의 수랭식과 달리 별도의 냉각장치가 필요하지 않아 레이다를 소형·경량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하나의 레이다에 신호처리장치와 전원공급장치를 통합한 일체형 AESA 레이다 개발도 가능해져 날개 전장 기준 3~5m급 소형 무인기 및 드론에도 고성능 레이다를 탑재할 수 있다. 이번에 양사가 개발하게 될 AESA 레이다엔 초고해상도 SAR를 탑재해 공중?지상?해상 정보 수집 및 이동 표적 탐지 임무가 가능해 감시·정찰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SAR은 우주에서 지상으로 전파를 보내 지표면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반사파를 시간순으로 합성해 지표면의 지형도를 만드는 기술이다. AESA 레이다는 전투기의 '눈' 역할을 하는 미래 공중전의 가장 중요한 장비 중 하나로, 공중과 지상·해상 표적에 대한 탐지 및 추적 등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최첨단 레이다다. 레오나르도는 유럽 내 다양한 항공기에 탑재되는 레이다를 비롯해 항전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유럽 대표 방산기업으로, 한화시스템은 향후 레오나르도가 확보한 공급망을 통해 이탈리아 및 유럽 시장에 양사가 공동 개발한 공랭식 AESA 레이다 수출을 목표하고 있다. 박혁 한화시스템 감시정찰부문 사업대표는 "한화시스템은 레오나르도와의 협업을 지속해 글로벌 공랭식 AESA 레이다 시장 선점 및 다양한 항공기에 적합한 AESA 레이다 개발을 주도할 계획"이라며 "천궁-II 다기능레이다에 이어 AESA 레이다도 한화시스템의 미래 수출 주력 제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7-23 13:25:44 박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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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 서울대·미시간대와 교육 협력 MOU 체결

HD현대가 한·미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인재 육성에 나선다. HD현대는 최근 조선 부문 중간 지주회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미국 미시간대학교, 서울대학교와 '조선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현지 시간 22일 기념식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미국 미시간주에 위치한 맥콤 커뮤니티 대학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HD한국조선해양 신종계 기술 자문, 미시간대학교 조선·해양 공학대 조너선 페이지 교수를 비롯해 카를로스 델 토로 미국 해군성 장관,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주 주지사 등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HD현대와 서울대학교는 공동연구 및 교육, 인턴십 프로그램 도입 등 미시간대학교와의 교육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 버지니아 공과대학교 등 미국 내 다른 대학교들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카를로스 델 토로 장관이 지난 2월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방문, HD현대가 보유한 선박 건조 역량을 직접 확인한 후 협력을 요청해 이뤄졌다. 카를로스 델 토로 장관은 "새로운 교육 파트너십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HD현대 조선소에서 직접 배울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미국의 엔지니어들에게 제공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종계 HD한국조선해양 기술 자문은 "조선 분야의 한미 교육 협력은 미국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미국 함정 MRO 등 향후 가시화될 양국 간 사업 협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대성기자 iunmds@metroseoul.co.kr

2024-07-23 13:25:43 박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