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중소레미콘업계,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강력 촉구'

30회 정기총회 열고 '중처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도 함께 가져 배 회장 "직원 다치길 바라는 경영자 아무도 없어…유예해야" 중소레미콘업계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리베라호텔에서 제30회 정기총회를 갖고 2023년도 결산보고 및 2024년도 레미콘연합회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확정하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함께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날 결의대회는 지난 1월 31일 국회에 모인 3600명 중소기업인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끝내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재차 촉구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각 지역별 20개 레미콘조합들이 함께 결의대회를 진행했고, 레미콘연합회 대의원을 비롯한 중소레미콘인 140여 명이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배조웅 레미콘연합회장은 "내 가족과 같은 직원이 다치길 바라는 경영자는 아무도 없다. 중소레미콘 업계가 모여 다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외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실질적 사고예방을 위해서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법안 유예를 통해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한편, 레미콘연합회는 전국에 있는 500여 개 중소레미콘 공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법안 유예를 위한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2024-02-25 08:44:36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대출·이자 '눈덩이'…중기부, 5천억 규모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작

7% 이상 고금리→4.5%로 낮추고 10년 분할상환 '조건' 26일 오후 4시부터 본격 접수…1만여명 年 250억 절감 작년 8월31일 이전 대출 한정…온라인, 소진공 센터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대출·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7% 이상 고금리를 4.5%의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정부가 고금리 대출이나 상환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장기분할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 5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본격 시작하면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규모는 2019년 686조원에서 지난해 9월 현재 1052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중소기업 대출금리 역시 3.5%(2019년 12월)에서 5.31%(2023년12월)로 급등했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26일 오후 4시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중기부는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을 1만~1만5000명 사이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줄일 수 있는 이자 규모도 250억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대환대출 지원대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다. 먼저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이다. 시중은행, 인터넷은행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 상호금융, 보험사 대출도 모두 포함한다. 아울러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준 대출도 이번에 정책자금으로 옮겨탈 수 있다.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발급협조가 가능한 은행은 하나·신한·국민·우리·SC제일·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농협·수협·기업·산업 등 15곳이다. 중기부는 이같은 두 가지 지원 유형 중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보유한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기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외에도 최근 신용상태나 매출에 큰 변화가 없음에도 고금리 부담, 영업이익 감소로 은행에서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담보가치가 하락하면서 만기 거절이 되는 사례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환대출은 신청 유형에 관계없이 연 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소상공인 1곳당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2022년 소진공 대환대출과 신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경우엔 올해 대환대출 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을 차감한다. 2022년 당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 규모가 3000만원이었다면 이번엔 최대 2000만원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또 7% 이상 고금리 대출이 각각 2000만원, 3000만원으로 합계가 5000만원 이내인 경우는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환대출 대상은 지난해 예산안을 발표한 8월31일 이전 시행한 대출로 한정하고 있다. 신청 시점에서 대출금도 3개월 이상 성실하게 갚고 있어야한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전국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면 소진공은 중·저신용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해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하고, 소상공인은 해당 확인서를 지참한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방문해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은행권의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대환받기를 원하는 경우엔 대환대출 취급은행 방문 전에 대환 대상이 되는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대환대출 취급은행은 대환 대상 대출이 7% 이상 금리인지, 3개월 성실상환 중인지 등 지원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대환대출 지원 시 상환가능성을 심사해 최종적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중기부는 수요가 몰려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추가 예산 마련 등을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외에도 신용보증기금과 일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도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지원대상과 조건을 비교해 유리한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된다.

2024-02-25 08:34:02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한솔제지, 우우팩 재활용 고급 인쇄용지 출시

'Hi-Q 밀키매트' 마케팅 집중…총선용 포스터등에 '제격' 한솔제지가 어린이집에서 수거한 우유팩을 원료로 재활용한 고급 인쇄용지 'Hi-Q 밀키매트'(사진)를 출시했다. 25일 한솔제지에 따르면 신제품 'Hi-Q 밀키매트'는 뛰어난 백감도와 인쇄 광택 등을 통해 최적의 인쇄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상업용 홍보물 및 인쇄물에 적합한 제품이다. 한솔제지는 해당 제품 출시와 함께 오는 4월에 예정된 총선용 브로슈어 및 포스터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케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Hi-Q 밀키매트는 어린이집에서 버려진 우유팩을 원재료로 재활용한 친환경 제품이다. 일반 우유팩의 경우 제품 변질을 막기 위해 산소나 수분을 차단해야 하기 때문에 종이의 양면에 PE(폴리에틸렌) 필름을 덧대어 제조하고 있어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 따르면 종이팩 사용량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종이팩 재활용률은 2013년 35%에서 2022년 14%로 오히려 21%p 하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솔제지는 지난 해 70억원을 투자해 종이팩을 재활용할 수 있는 설비를 도입했고 안정적인 제품 양산에 성공했다. 한솔제지는 이런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난 1월 서울시 및 CJ대한통운 등과 자원순환체계 구축 업무 협약을 맺고 우유팩 재활용률을 개선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2024-02-25 07:30:21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여성벤처協, 여성 스타트업 육성 창업기획자 모집

4개사에 총 7억 지원…3월14일까지 접수 한국여성벤처협회가 '2024년 민간협력 여성벤처·스타트업 육성사업'에 참여해 창업 7년 미만 여성 스타트업에 특화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지원할 창업기획자를 모집한다. 접수는 3월14일까지다. 25일 여벤협에 따르면 '민간협력 여성벤처 스타트업 육성사업'은 여성특화 창업기획자 양성을 통해 균형있는 기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로 3년차를 맞았다. 이 사업에는 지난 2년간 5개 전문 창업기획자가 참여해 우수한 여성 스타트업 36개사를 발굴했다. 아울러 총 54억원의 높은 투자 성과를 창출하며 초기 여성 스타트업의 성장을 이끌었다. 올해는 전문 창업기획자 4개사를 운영사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발한 운영사에게는 운영사별로 1억5000만~2억원씩 총 7억원을 지원한다. 운영사는 정부지원금과 자체 재원을 활용해 여성 스타트업 20개사 이상을 발굴하고 직접 투자부터 창업 교육 및 멘토링, 사업화 자금, 후속연계 등 선정기업별 성장 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해 운영하게 된다. 또한 협회 및 운영사 전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선배CEO 밋업, 통합 IR 등 프로그램에도 적극 협력해야한다. 윤미옥 회장은 "여성의 기술창업이 지속 증가세인 반면 여성 스타트업의 투자 비중은 여전히 10%를 넘지 못하고 있다"며 "여성특화 전문 창업기획자를 확대 지정해 여성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늘리고 이를 통해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5 07:29:48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기보, 개방형 기술혁신 촉진 '민간기술거래기관' 51곳 선정

기술이전 공동중개 업무 수행…향후 2차 참여사도 모집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개방형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민관 수익공유형 기술이전 공동중개' 사업을 진행할 민간기술거래기관 51개사를 선정했다. 25일 기보에 따르면 온라인 기술이전 플랫폼인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이들 기관을 뽑았다. 이번 사업은 기보와 민간기관이 협력해 기술이전 공동중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민간 중심의 기술거래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했다. 기보는 중소벤처기업의 수요기술 발굴과 사업화 지원, 스마트 테크브릿지 플랫폼 등을 제공하고 민간기관은 중개업무를 위탁받아 기보의 인프라를 활용해 기술탐색·매칭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보는 선정기관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오는 29일 사업설명회를 열어 기보의 기술거래 사업 전반에 대한 소개와 공동중개 사업 세부수행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기보 이재필 이사는 "기보는 국내 기술거래시장 활성화와 중소기업 개방형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기관과의 공동중개 사업을 시행하게 됐고 향후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이번에 선정된 민간기관과 적극 협업해 나갈 예정"이라며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안에 2차 참여기관을 모집할 예정인 만큼 참여하지 못한 민간기관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2-25 07:29:46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산업부 "불법 석유유통 이력 주유소 네이게이션에도 표시 추진"

앞으로 불법 석유유통 적발 이력이 있는 주유소가 네비게이션에도 표시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오전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 주재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 업계, 유관기관 등과 함께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홍해 항해 선박에 대한 후티 반군 공격이 계속되는 등 중동정세 불안이 지속되며 국내 휘발유는 1600원대, 경유는 1500원대를 상회하며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하마스에 대한 강경 입장에 따라 중동 지역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단기간에 유가 하락세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2월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4월까지 연장하는 등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회의에서 이같은 정책 효과가 국민에게 실효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시장가격을 모니터링하고, 업계와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또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엄중 단속하기 위해 불법 석유유통 적발 이력이 있는 1600여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3월~6월까지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범정부 석유시장점검단도 1개월 간 집중 가동한다. 아울러 불법 석유유통 적발 이력이 있는 주유소 정보 제공도 확대키로 했다. 산업부는 "향후 불법행위 주유소가 오피넷(www.opinet.co.kr)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활용하는 네이게이션에도 표시될 수 있도록 공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행위 적발 이력이 있는 주유소는 현재 산업부와 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오피넷 사이트와 앱 지도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석유가격이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는 국민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업계도 가격안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2024-02-23 13:59:47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한미일 3국, 첫 '통상·산업 수출통제 대화'… "對 러시아 수출통제 협력 강화"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협력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일본 도쿄 주일미합중국대사관에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일본 경제산업성 '한미일 3국 통상·산업 수출통제 대화'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강감찬 무역안보정책관, 상무부 로즈먼 켄들러 수출관리차관보, 경제산업성 카츠로 이가리 무역관리부장이 각국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회의에서 3개국 대표는 대 러시아 수출통제를 조율하고,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협력관계 구축 공조, 핵심·신흥기술에 대한 통제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강감찬 무역안보정책관은 "공급망 불안정과 수출통제 등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3국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중용도 품목의 전용을 방지하고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아세안(ASEAN) 국가들과의 수출통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즈먼 켄들러 수출관리차관보는 "다자 수출통제에 대한 공동 가치와 안보 전망을 공유하는 우방국과의 협력은 언제나 무역안보국(BIS)의 우선순위"라고 했고, 이가리 카츠로 무역관리부장은 "첫 3자 회의를 통해 수출통제 각각의 운영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고 말했다.

2024-02-23 13:21:59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중노위·인천노동위, 인천 시내버스 노사와 협약… "단체교섭 지원"

인천 시내버스 노사는 앞으로 노사관련 분쟁시 법적 절차 개시 이전에 분쟁 해결 서비스를 지원받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3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함께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노사와 '공정 노사 솔루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정 노사 솔루션'은 사전·사후 조정을 통한 파업예방 및 단체협약의 해석·적용을 둘러싼 분쟁 등을 해결하는 대안적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프로그램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 시내버스 노사는 앞으로 단체교섭 등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법적 절차 개시 이전에 노동위원회 분쟁 해결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노사 의견을 조율하고, 조정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앞서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노사는 2023년도 임금 협약을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사전 조정을 통해 조기에 평화적으로 체결한 바 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올해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정 노사 솔루션' 협약을 체결해 노사와 노동위원회의 협력관계를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위원회 70주년을 맞아 인천광역시 시내버스의 ADR 참여를 환영하며 인천지역 다른 사업장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철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미 시작된 올해 인천지역 버스 노사협상이 잘 마무리되는데 이번 업무협약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인천지역의 다른 주요 사업장에서도 공정노사 솔루션 협약을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3 13:00:2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