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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올해 혁신 우수사례' 18건 선정

'제2회 SEMAS 혁신성과대회' 개최…승진등 혜택 'IoT를 활용한 효율적 공공자산 관리'등 우수사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올해의 혁신 우수사례 18건을 뽑았다. 소진공은 '제2회 SEMAS 혁신성과대회'를 열고 ▲IoT를 활용한 효율적 공공자산 관리 ▲소상공인 자부담금 무이자 할부제 도입 ▲생성형 AI를 접목한 계약업무의 효율화 ▲지원사업 계획서 표절검증시스템 도입 등을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는 본부부서, 지역본부 및 지역센터까지 참여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현장에서 발굴한 혁신사례들이 대거 선보였다. 대회 평가단은 임직원, 정부부처 및 타 공공기관의 혁신담당자,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 등 40여명으로 구성해 총 43건의 혁신과제를 엄정하게 평가했다. 평가단은 정부의 혁신방향에 맞춰 ▲업무효율화 및 생산성제고 ▲대내외 협력 ▲적극행정 및 규제개선 ▲정책대상 편의성·안전성 제고 ▲공단 대외인지도 향상 등 5개의 주제 내에서 소상공인과 국민이 체감가능하고 향후 성과의 확산가능성이 높은 건들을 우수사례로 뽑았다. 소진공은 이번 혁신성과대회를 통해 선정된 우수부서와 개인에게 소정의 상금과 특별승진 기회 제공, 성과평가 가점 등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 올해 중으로 '2023년 소진공 혁신사례집'을 발간해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박성효 이사장은 "작년보다 한층 발전한 혁신성과들을 보며 올 한해 우리 직원들의 노고를 느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고객중심, 현장중심으로 정책수혜자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업무절차의 과감한 개선, 발상의 전환을 통한 편의성 제고 등 고품질 우수사례를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2-11 08:21: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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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유엔평화문화특구' 최우수 특구…대통령상 수상

중기부, '2023 지역특화발전특구 성과공유회' 개최…우수 특구 포상등 충북 제천 '약초웰빙특구', 울산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 국무총리상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문화특구'가 전국 181개 특화특구 중 최우수 특구로 선정돼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충북 제천 '약초웰빙특구', 울남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는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부산 유엔평화기념관에서 '2023 지역특화발전특구 성과공유회'를 열고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주도해 온 우수 특화특구를 포상·격려했다. 최우수 특구로 지정된 부산남구는 세계에서 유일한 유엔기념공원의 보존 사업을 통해 세계평화와 자유수호 평화도시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도로교통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제특례를 문화관광산업과 연계했다. 또한, 청년창조발전소 등 청년창업을 활성화해 유엔평화문화특구를 연간 115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역사, 문화, 관광, 창업을 융합한 글로벌 관광명소로 발전시켰다. 국무총리상을 받은 제천 약초웰빙특구는 약초의 재배·가공·유통 분야 소상공인과 한의과대학이 한방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특허법' 등의 특례를 받아 제천한방바이오 박람회 개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울산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특례를 활용해 고래를 활용한 현지 관광과 문화예술창작촌 형성 등 문화시설 융합에 성과를 창출했다. 이밖에 ▲전북 순창 장류산업특구 ▲충남 공주 알밤특구 ▲전남 완도 해조류·전복산업특구 ▲충남 천안 국제화교육특구 ▲경기 여주 쌀산업특구 ▲경기 의왕 철도특구가 각각 중기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중기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소멸 위기의 지방경제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제도 도입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돼 그동안 변화된 환경과 여건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 새로운 도약의 준비가 필요한 시기"라며 "내년에는 제도개선과 권역별 특화모델을 발굴해 지역 다수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민·관이 함께 투자하는 플래그십 프로젝트 도입 등 특화특구가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고 지역 경제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중기부는 기존에 경비 중심으로 집행했던 포상금을 지역의 많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신규 특화사업을 발굴해 지원하도록 집행 방식을 개선하기도 했다.

2023-12-11 06:00:0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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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업계, '탄소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 개발한다

향후 수출 고려해 시멘트제품 2종 가이드라인 만들기로 국내 시멘트업계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탄소무역규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탄소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 개발에 나선다. 11일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협회 부설 한국시멘트신소재연구조합(시멘트연구조합)은 최근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 국제표준 협의체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시멘트제품 탄소배출량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소개 및 국내·외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탄소중립 이행점검, 탄소국경조정제도(EU-CBAM) 등 탄소무역규제로 인해 제품별 탄소발자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향후 수출을 고려, 시멘트제품 2종의 탄소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국제회의는 시멘트연구조합이 참여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중 '글로벌 신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제품탄소배출량 산정 표준기반조성' 연구 추진 일환으로 열렸다. 이를 통해 시멘트업계는 향후 시멘트제품 탄소배출량 산정 국제표준화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다. 시멘트연구조합 김의철 본부장은 "국내·외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시멘트제품 탄소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개선·보완해 국제표준(안)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향후 국내외 시멘트업체간 더욱 활발한 교류활동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2023-12-11 03:03: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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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향상 1위'·'수능 8회 출제' 등 수험생 현혹 사교육업체 등 9곳 적발

대입학원과 출판사 9곳이 집필진 경력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합격자 수나 성적향상도 등 학원 실적을 과장해 광고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대학입시학원 및 출판사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학원은 디지털대성, 메가스터디교육, 엣엠교육, 이투스교육, 하이컨시 5곳과 메가스터디, 브로커매쓰, 이감, 이매진씨앤이 등 출판사업자 4곳이다. 적발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는 총 19가지로, 주요유형을 보면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행위, 수강생수·합격자 수·성적향상도 등 학원 실적을 과장한 행위, 환급형 상품 거래조건을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등이다. 집필진 경력 허위가 가장 많았다. 특히 집필진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하는 관행이 업계에 만연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메가스터디의 경우 교재 집필진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고사 참여경력만 있어도 수능 및 평가원 모의고사 경력이 있다고 표기하고, 검토위원 경력만 있어도 출제위원 경력이 있다고 표기해 광고했다. 이매진씨앤이는 교재 저자의 수능 출제위원 참여경력이 3회에 불과함에도 이를 과장해 8번 수능 출제에 참여했다고 했고, 이투스교육 역시 교재 저자가 수능에 7번 참여한 출제위원이라고 광고했지만, 실제 수능 출제위원 참여경력은 3회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브로커매쓰는 학원 강사이자 교재 저자인 장 모씨가 평가원과 관련된 경력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교육과정평가원과 여러분을 은밀하게 이어주는 수능수학브로커' 등의 문구를 사용해 마치 평가원과 관련이 있는 교재 또는 강사인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 이감 역시 수능출제 경험자 집단이 모의고사 문항 제작에 참여했다고 광고했지만, 확인 결과 수능출제 경험자가 문항개발에 참여한 사실은 없었다. 수능 출제위원 경력 뿐 아니라, 박사급 집필진 수 등 집필진의 학력 등을 허위로 광고한 경우도 적발됐다. 이매진씨앤씨는 서울대·연고대 박사, EBS 교재 집필진, 수능 출제위원 등 경력을 갖춘 40명~60명의 출제위원단이 모의고사를 만들었다고 했지만, 실제 해당 경력을 갖춘 출제위원은 7명~17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강생 수와 합격자 수 등 학원 실적을 과장한 사례도 확인됐다. 하이컨시는 자신의 시대인재N 학원 재수종합반 원상을 모집하면서 의대 합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재원생 수를 근거로 '메이저의대 정시정원 2명 중 1명은 시대인재N' 등의 문구를 사용해 실제 의대에 진학한 실적인것처럼 광고했다. 환급형 상품의 거래조건을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도 적발됐는데, 메가스터디교육은 일정 조건을 달성하면 구입금액을 환급해주는 환급형 패스 상품을 판매하며, 환급 씨 제세공과금, PG사 수수료, 교재캐쉬 제공 금액 등을 공제하고 환급해줌에도 '0원', '100% 환급' 등 문구를 사용해 구입금액 전부가 환급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9개 표시·광고 행위들은 광고 내용에 대한 합리적·객관적 근거 없이 사실인 것처럼 표시·광고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수험생들이 광고 대상이 된 교재 또는 강사가 실제보다 더 경쟁력 있는 것으로 오인해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했다고 봤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10 17:03: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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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COP28서 '수소 생태계 확산' MOU…청정·독립 생산 모델 'Waste to Hydrogen' 공유

현대자동차가 자원 순환형 수소 생산 프로젝트를 앞세워 글로벌 수소 산업 생태계 확산에 힘을 보탠다. 현대차는 8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엑스포시티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글로벌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MOU는 국내에서 진행 중인 수소 생태계 구축 선도 사례를 국제사회에 공유해 생태계 성장과 기후 변화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만들어졌다. 현대차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와 글로벌 녹색성장기구(GGGI) 및 SK E&S가 함께했다. 참가 단체들은 사례 조사 연구를 지원하고, GGGI가 이를 토대로 평가보고서를 발간해 국제 사회에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현대차는 자원 순환형 수소 생산 프로젝트 '웨이스트 투 하이드로젠'을 소개하고 글로벌 시장 확대 적용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 프로젝트는 음식물 쓰레기와 하수슬러지 등 폐기물에서 메탄을 정제해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고 이를 수소에너지로 자원화하는 모델이다. 수소 자원이 부족해도 생산할 수 있으며, 지역 단위로 생산해 독립성을 높이고 운반과 저장 등 비용도 절감 가능하다. 아울러 환경부는 수소차 보급과 충전소 생태계 구축 사례, 한국수자원공사는 소수력 발전을 활용한 수송용 수소 생산 및 활용 사례, SK E&S는 액화수소 생산 및 활용 사례를 제공해 보고서 발간을 지원하고 해당 사업 모델 글로벌 확산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자원 순환형 수소 생산 모델은 국내에서 이미 사업화된 친환경 수소 생산 방식이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Waste-to-Hydrogen 사업을 해외 시장에도 전개함으로써 글로벌 수소사회 내 순환경제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지난 6월 '2023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현대차그룹의 여러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수소사업 툴박스(Toolbox)' 구축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등 탄소중립 및 수소 생태계 비전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3-12-10 15:17:36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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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LFP 배터리 양산 나선다...中 따라잡을까

국내 배터리 업계도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양산에 사활을 걸었다. 전기차 시장이 위축되면서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요가 크게 확대된 LFP 배터리 시장을 공략하기 위함이다. 10일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기차 시장에서 LFP 배터리 점유율은 27%로 지난 2018년(7%)보다 크게 늘었다. 이는 완성차 업계가 전기차 수요 감소에 따라 가격을 낮추기 위해 LFP 배터리를 적극 채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LFP 배터리는 양극 물질로 리튬인산철(LiFePO₄)을 사용하는 배터리다. 저렴한 인산철을 사용하기에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약 30% 저렴하다. 상대적으로 출력이 떨어지고 겨울철 성능 저하 폭이 크지만, 중국 BYD가 블레이드 배터리를 내놓는 등 빠르게 기술을 개선하고 있다. 국내 배터리 업계가 LFP 양산을 서두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내 업계는 그동안 삼원계 배터리를 주력으로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힘을 집중했으나 최근 LFP 배터리 시장 성장에 따라 양산 시점을 앞당기기 시작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는 LFP 양산 시점 목표를 2026년으로 제시했다. SK온은 지난 3월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3'엣 LFP 배터리 시제품을 3사 최초로 공개한 바 있다. SK온은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더불어 배터리 3사는 우선 에너지저장장치(ESS)용 LFP 배터리를 출시하고 이후 전기차용으로도 내놓을 예정이다. 국내 배터리업체들이 LFP 진출을 본격화한 가운데 배터리 소재 업체도 LFP 시장 진출에 동참하고 있다.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등 국내 양극재 기업들은 LFP 양극재 및 양산에 매진 중이다. LG화학은 아프리카 모로코에 LFP 양극재 공장을 지어 연산 5만t 규모로 2026년 가동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LFP는 북미 지역에 공급될 예정이다. 포스코퓨처엠은 2030년 15만t 규모로 LFP 양극재 생산 계획을 발표했다. 엘앤에프는 지난 2022년 4분기부터 다수 고객사와 협력해 2025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LFP 양극재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LFP 배터리 시장의 선두주자인 중국에 비해 기술력 격차가 벌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글로벌 LFP 배터리 중 95% 이상은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CATL과 BYD가 전기차용 LFP 배터리 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배터리업계는 국내 기술력은 충분하며 중국과 전략이 다른 것뿐이라 설명했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하이엔드에서 보급형 중심으로의 전략을, 중국은 저가에서 상향 진입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며 "현재 이러한 전략이 맞물리게 된 것"이라 말했다. 이어 "그동안 시장에 진입하지 않았던 이유는 상용화의 필요성이 없었을 뿐 국내 업체들은 시장 수요 변화에 대응할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12-10 15:16:34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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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주유소 요소수 정상 판매 중… 품절 주유소에 재고 공급"

중국의 요소 수출 중단으로 국내 요소수 수급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전국 대부분의 주유소에서 요소수가 정상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품절 주유소에는 재고를 신속히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0일 서울시 양천구 소재 HD현대오일뱅크 서부트럭터미널 주유소를 현장방문해 요소수 재고 및 판매 상황을 점검하고 "전국 대부분의 주유소 약 97%에서 요소수가 정상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 1차관은 주유소 대표 등과 면담을 갖고 "범정부적으로 요소수 유통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품절 주유소에 대해서는 신속히 요소수 재고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국민들께서는 안심하시고 필요한 물량만 구매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요소수 원료인 요소도 국내 재고 및 중국 외 계약물량으로 4.3개월분이 확보돼 있고, 기존에 계약된 베트남산 요소 5000톤이 내주 내 입항하는 등 예정대로 물량이 도입되고 있다. 이날 점검에는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도 함께 했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11일~29일까지 합동으로 화물차 이용량이 많은 전국 고속도로·물류기지 인근의 약 50개 주유소 현장점검을 실시해, 요소수 사재기 방지를 위한 판매물량 제한 및 요소수 가격안정을 위한 주유소 사업자들의 협조를 당부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10 14:42: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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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온, 배터리 업계 최초 '정보보호산업 발전' 장관상

SK온이 배터리 업계 최초로 정보보호 공시 분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았다. 10일 SK온에 따르면 지난 6일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보보호산업인의 밤' 행사에서 정보보호 공시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유공표창을 수상했다. 수상을 통해 SK온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배터리 산업에서 정보보호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23 공시 우수기업'에는 올해 공시를 수행한 총 713개 기업·기관 중 SK온, 삼성SDS, 지니뮤직 등 3개 기업이 선정됐다. SK온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보호 공시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보안 현황을 자율적으로 공개해 왔다. SK온은 정보보호산업 발전과 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보보호 활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국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안 관리체계 인증((ISO27001&27701)을 취득·갱신해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보안 분야 투자·전담 구성원을 확대하는 등 내부 역량을 키웠다. 아울러 SK온 구성원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실천 제고를 위해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했다. 박종희 SK온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는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배터리 산업에서 정보보호는 중장기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이라며 "앞으로도 SK온은 보안 역량을 크게 강화해 내부 핵심 경쟁력을 지키고 정보보안산업 발전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가 주관했으며 정보보호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조명하며 산업계 협력과 성장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3-12-10 14:31:10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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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기자재 기업 '돈 걱정' 사라진다

정부가 원전 기자재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보조기기 계약 즉시 총 계약금의 30%를 선금으로 지급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신한울 3·4호기 누적 집행자금은 1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기자재 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 계약체결 즉시, 총 계약금액의 30%를 선금으로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선금 특례 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원전 건설시 필요한 기자재는 특성에 따라 '주기기'와 '보조기기'로 구분해 자금 집행 방식이 다르게 적용된다. 주기기인 터빈발전기는 제작 기간이 10년 이상 소요되는데, 대금은 매년 공정률에 따라 분할 지급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3월 두산에너빌리티와 총 2조9000억원 규모 주기기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밸브, 배관, 펌프 등 원전 주기기를 제외한 모든 품목은 한수원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납품이 이뤄지는 연도까지 대금을 받기 어려웠다. 계약체결 이후 첫 납품까지 통상 2~3년이 소요되는데, 현행 국가계약법령 및 하위 규정에서는 선금의 지급 시점을 공급업체가 계약을 이행(납품)하는 연도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탈원전 기간 매출이 급감한 원전 기업들은 보조기기 일감을 새로 수주하더라도, 단기적인 자금난에 시달리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신용·담보 한도가 소진돼 시중은행의 금융지원 혜택을 받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들은 착수금 성격의 선금 조기 지급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집중 협의를 거쳐, 신한울 3·4호기 건설 과정에서 원전 생태계로 공급되는 기자재 일감에 대해 '계약 즉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특단의 선금 특례 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보조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총 계약금액의 최대 30%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지침을 신설하고 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제도는 한수원이 제도 시행 이전 발주한 보조기기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원전 원자재 기업은 기존 기자재를 납품하는 연도에 당해년도 납품금액의 70% 범위 내 선금과 별도로 계약즉시 선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신한울 3·4 보조기기에 적용되는 선금 특례 제도 시행으로 원전 중소·중견 기업에 선금 지급이 확대돼, 이들 기업의 자금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신한울 3·4호기 자금이 1조원 이상 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10 13:43:3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