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중견기업, 경제력 집중 우려 없어 기업집단 규제 예외 인정해야"

중견기업聯·이재정 산자위원장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 개최 선문대 곽관훈 교수 "중견기업에까지 기업집단 규제 적용 의문 들어" 과학기술정책硏 박찬수 박사 "개별기업 아닌 기업군 '톱 다운' 지원" 중견기업은 경제력 집중 등의 문제 발생 가능성이 적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규제에서 예외를 인정해줘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산업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중견기업이 국가 산업정책의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선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보단 기업군에 대한 지원과 국가적 수요를 반영한 '톱 다운(Top-down)' 방식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탄소중립, ESG, 가치사슬 등 글로벌 도전과제에 적극 대응하고 국제 협력 분야의 진출을 늘리기위해 중견기업의 역할도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이같은 내용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사)한국중견기업학회,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중견기업 정책 10년,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공동 개최한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에서 나왔다. 이날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견기업 육성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선문대학교 곽관훈 교수는 "경제력 집중 등의 문제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견기업에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기업집단)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곽 교수는 "중견기업의 장점 중 하나가 기동성 있게 신기술 분야 등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런 (기업집단)규제가 중견기업의 사업다각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곳을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들 기업집단은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는 경제력 집중을 막고 불공정거래 문제를 예방하기위해서다. 2014년 제정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중견기업특별법)이 10년을 맞고 있는 가운데 향후 중견기업 개수를 정책 목표로 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보단 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질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견기업 정책 변화 *자료 : '2023 중견기업 혁신성장 포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찬수 선임연구위원 이날 포럼에서 '중견기업특별법 10년, 기간의 정책변화 및 전망'이란 내용으로 발표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찬수 선임연구위원은 "중견기업 정책은 '바텀 업(Bottom-up)' 니즈에 대응하는 '지원'이 아니라 국가적 수요를 반영한 '톱 다운' 방식의 '육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법정단체인 중견기업연합회의 역할과 역량 확보를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국가핵심기술(산업부), 국가전략기술(과기부) 등 전략적 기술확보와 공급망 관리 등에서 중견기업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해야한다"면서 "핵심기술을 선점하고 산업경쟁력을 선도하기위한 국가 전략적 기술개발(R&D) 사업 가운데 '중견기업 전용 트랙' 신설도 고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장의 판단을 반영해 정부의 R&D 자금을 지원하는 민간투자주도형 R&D(중견팁스) ▲정책 수요자의 선택에 따른 자율적 조정을 제도적으로 유도하는 중견 R&D 바우처 ▲실패를 인정하고 시장을 교란시키지 않으면서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는 중견 재도전사업 등의 정책 아이디어도 나왔다. 2021년 기준으로 국내 중견기업 숫자는 5526개사다. 이는 전체 기업수의 1.4%로, 국가 총 수출의 17.7%, 매출의 15.4%, 고용의 13.1%를 중견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중견기업 주간을 맞아 열린 포럼은 최진식 중견련 회장, 이재정 산자위원장,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중견기업, 정부, 국회,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최진식 회장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지만 중견기업 정책을 포함한 모든 경제 정책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좌우돼선 안된다"면서 "오늘의 삶과 미래 세대의 풍요를 아우르는 폭넓은 관점에 입각해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제고할 일관된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부와 국회는 물론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1-14 15:56:56 김승호 기자

제조업 위협하는 '해킹'…스마트팩토리 보안 강화해야

국내 기업들이 스마트팩토리 전환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안전한 운용을 위한 보안성도 주목받고 있다. 13일 시장조사기관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글로벌 스마트팩토리 시장은 지난 2022년 862억달러에서 2027년에는 1409억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스마트팩토리 구축은 제조업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로 인식되고 있다. 삼성, LG 등 국내 대기업에서도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위해 인력과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및 기타 공공기관과 연계해 국내 중소기업에 스마트팩토리 보급을 위해 지원 중이다. 그러나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위협의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대응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스마트팩토리는 폐쇄형 네트워크를 사용하던 기존 제조업 공장과 달리 클라우드를 비롯한 외부망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해킹의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이나 해킹은 시설 운영 중단으로 이어진다. 특히 해킹으로 공장이 멈춰 서면 제조업의 특성상 납기지연, 원부자재 손실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 비해 해커들의 표적이 되기 십상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 대만 반도체 기업 TSMC는 1만대 이상의 생산용 PC가 랜섬웨어에 감염돼 공장 가동을 48시간가량 중단해 생산에 차질이 생겼다. 이로 인해 연 매출 3%에 해당하는 2억5000만 달러 규모의 손해를 입은 바 있다. 지난해에는 도요타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사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사내 시스템이 마비돼 부품 생산을 중단하는 등 생산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이에 기업들은 스마트팩토리 보안 강화에 매진하는 분위기다. 삼성SDS는 스마트팩토리를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해 AI(인공지능)를 활용한 OT(생산설비 및 제조공정) 보안 서비스에 집중한다. AI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기반으로 사용자, 디바이스, 네트워크 행위의 정보를 수집해 보안 가시성을 확보한 후 보안 이상 징후를 감지해 보안 관리를 지원한다. LG CNS는 정보보호 전문기업 이글루코퍼레이션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스마트팩토리 내 외부 침입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분석한다. 고객사의 스마트팩토리는 다양한 브랜드의 생산설비가 함께 설치돼 생산설비 간 데이터 규격이 서로 달라 상호 연동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글루코퍼레이션은 독립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특화 기술을 제공해 보안을 강화한다. HD현대일렉트릭은 보안 인재 육성에 주력하며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4회 이상 보안 실무 교육을 실시해 보안 관리 조직을 구성한다. 조직 내 담당자들은 회사의 지원을 받아 보안 전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안 관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제조업계 스마트팩토리 관계자는 "그룹사 통합 관제 시스템을 통해 네트워크망을 실시간으로 원격 감시하고 모니터링하며 보안 진단을 시행 중"이라며 "특히 통신망과 네트워크 영역은 사이버 보안이 중요해 사내보안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스마트공장 사이버보안 가이드'를 제안해 스마트공장 보안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특히 새로운 시스템 도입 시 발생하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 수단으로 정기적인 모의해킹을 수행해 취약점을 점검하는 것을 권한다. 제조업계 스마트팩토리 관계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시하는 가이드의 주요 보안요구사항인 접근통제, 데이터 보호, 정보보안 운영정책 및 절차, 자산관리, 보안사고 예방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보안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2023-11-14 15:42:34 차현정 기자

박상준 STX 대표, 글로벌 공급망 다각화…B2B 플랫폼 통합 주력

STX가 향후 원자재의 글로벌 공급망 다각화와 무역거래의 B2B(기업 간 거래) 플랫폼 통합에 주력한다. STX는 최근 박상준 대표이사가 전체 그룹사 워크샵에 참석해 이차전지 소재 공급망 확보, 강화 및 트롤리고를 통한 무역거래 통합과 시너지 창출이라는 향후 비전을 담은 메시지를 전하고 오는 2024년을 이를 구체화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전했다고 14일 밝혔다. 회사는 지난 10일과 11일 경북 문경에 위치한 STX리조트에서 '2023년 STX 그룹사 시너지 전략 워크샵'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STX와 STX그린로지스, STX마린서비스, STX에어로서비스, 피케이밸브앤엔지니어링, STX네트워크서비스 등 지주사와 계열사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했다. 박 대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과 이에 대응하는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 조치 등으로 주요 광물자원과 원자재의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STX는 보다 넓고 촘촘한 공급망 구축으로 자원 전쟁 시대 글로벌 산업계가 처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최일선에서 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도네시아는 물론 '리튬 부국'인 페루와 브라질 같은 남미 지역에서도 전체 밸류체인을 아우르는 공급망으로 원자재 트레이딩 전문기업으로서 포지셔닝을 분명하게 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후방산업에서 시작해 전방산업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달 중 공식 론칭할 예정인 B2B 디지털 플랫폼 '트롤리고(TROLLYGO)'를 핵심축으로 무역거래의 새로운 스탠다드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박 대표는 "오프라인 네트워크에 의존했던 기존의 무역거래를 손쉽고 편하고 신속한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정에 STX가 중심에 서겠다"며 "트롤리고라는 세계 최초의 B2B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무역거래가 차세대 글로벌 트레이딩의 이정표를 세우는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11-14 15:42:33 양성운 기자

직관도 과감하게, 29년만 LG트윈스 '우승 요정' 등극한 구광모 LG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야구장에서도 뚝심을 이어가며 29년만 프로야구 LG트윈스 통합 우승 기쁨을 함께 나눴다. 구 회장은 13일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열린 '2023 신한은행 SOL KBO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 5차전을 관람했다. 이날 경기는 올해 리그 우승 LG트윈스가 포스트시즌에서 올라온 KT위즈를 상대로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하기까지 단 1승만을 앞두고 있었다. 결국 LG트윈스는 KT 위즈에 6대2로 승리, 1994년 이후 29년 만에 통합 우승을 달성하게 됐다. 구 회장은 이날 차명석 LG트윈스 단장 등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를 주의 깊게 지켜봤다. 승리가 확정된 후에는 경기장으로 내려와 선수들과 함께 환호하고 축하 발언도 했다. 기념 촬영과 세레모니 후에는 선수들에 헹가레를 받았다. 구 회장은 경기가 끝난 후에도 선수들과 함께 뒷풀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LG트윈스 선수들이 자주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진 식당에서 직접 음료수를 꺼내는 구 회장 사진이 공유됐다. 이 자리에서도 구 회장은 선수들을 다시 한 번 격려하고 응원한 것으로 전해진다. LG트윈스가 정규리그에서 큰 차이로 우승했지만, 재계에서는 구 회장이 한국시리즈에 한두차례만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해왔다. 구 회장이 취임한 이후에도 실리주의를 앞세워 좀처럼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데다가, 자칫 결과가 나쁘면 원망까지 감수해야하기 때문. 구 회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야구장을 찾은 지난 7일, 서울 잠실에서 열린 한국시리즈 1차전이 LG트윈스 패배로 끝나면서 우려는 더욱 커졌다. 이날 구 회장은 LG트윈스 팬의 상징이라고 여겨지는 '유광 점퍼'를 입고 나타나 모처럼 '팬심'을 확인하며 관심을 끌었지만, 다소 경직된 모습을 보였고 결국 경기가 끝난 후 조용히 자리를 벗어났다. 구 회장이 다시는 한국시리즈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구 회장은 13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한국시리즈 4차전에 훨씬 밝은 모습으로 경기를 관람하며 우려를 불식했다. LG트윈스가 2연승을 거두긴 했지만 팽팽한 전력으로 패배 가능성도 적지 않았던 상황, 구 회장은 오히려 자리에서 일어나 적극적으로 응원을 하고 다른 팬에 사진을 찍어주는 등으로 분위기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결국 LG트윈스는 이날 15대 4라는 큰 점수 차이로 대승을 거뒀다. 특히 13일 서울 잠실에서 열린 한국시리즈 5차전에서는 승기를 잡은 후반에서야 관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여느때처럼 경기가 시작될 때부터 자리를 지켰다. 패배 가능성이나 현실적인 부분을 따지는 대신, 과감하게 선수들을 믿고 응원하는 길을 택한 것. LG 내부에서도 구 회장 직관 가능성에 '우승을 해야'라고 전망했지만, 구 회장은 뚝심으로 결국 '우승 요정'에 등극했다. 구 회장은 우승 후 발언에서도 "29년만에 드디어 우승했다. 변함없이 사랑하고 응원해준 팬과 선수단, 스탭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영광을 돌렸다. 야구에서도 '고객 만족'에 초점을 맞춘 셈이다.

2023-11-14 15:37:30 김재웅 기자

소진공, 경인여대와 지역상권 활성화나선다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 업무협약 맺고 다양한 영역 협력키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장 이도열)과 경인여자대학교가 청년 및 여성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14일 체결했다. 소진공과 경인여대는 ▲대학생 창업인재 양성, 창업역량 제고 및 취·창업을 위한 협력 ▲창업교육, 경영교육, 재창업교육 등 소상공인지원 교육 협력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협력 ▲대학가 인근 상점가 등록을 위한 공동협력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가입 확대를 위한 공동 홍보 등 다양한 영역의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청년 소상공인 창업 역량을 제고하고 온누리상품권 가입 확대와 대학가 인근 상점가 등록 홍보를 통해 지역 내 상점가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도열 소진공 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현장과 지식이 만나 지역 소상공인에게 큰 희망을 주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1-14 15:36:56 김승호 기자

기아, 온실가스 감축 위한 '바이오차' 프로젝트에 10년간 지원

기아가 민·관 협력을 통해 온실가스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차세대 자원순환 방법으로 평가받는 '바이오차' 프로젝트 투자를 통해 국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ESG 활동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아는 14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63빌딩 사이프러스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신한은행, ESG 스타트업 그리너리와 함께 농·축산 부문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를 위한 4자간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기아 정의철 기업전략실 전무와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국장, 신한은행 조정훈 ESG본부장, 그리너리 황유식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가축분뇨 정화처리·에너지화, 스마트 축산 등 농식품부의 지속 가능한 저탄소 농·축산 생태계 기반 조성에 각 기업들이 협력하기로 뜻을 함께하면서 이뤄졌다. 기아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바이오차 생산 프로젝트를 10년간 지원한다. 해당 프로젝트는 의성군의 축분자원화 실증 시범사업으로, 축산농가의 온실가스 배출 원인 중 하나인 가축 분뇨를 원료로 활용한 바이오차를 생산한다. 바이오차는 바이오매스(Biomass·생물자원)와 차콜(Charcoal·숯)의 합성어로, 가축분뇨 등을 350도 이상 고온에서 산소 없이 열분해해 만든 숯이다. 약 100년간 탄소 저장이 가능해 탄소저감 효과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으며, 지난 2021년 정부가 탄소 중립을 위한 농업분야 핵심기술 중 하나로 바이오차를 선정하기도 했다. 기아는 바이오차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악취와 온실가스의 배출 원인이었던 가축 분뇨 문제를 해결하고 '신재생 에너지화'를 통한 생태계 보존에 기여할 계획이다. 기아 관계자는 "기아의 기업비전(Sustainable Mobility Solutions Provider)에 걸맞게 기업과 사회의 동반성장을 위한행보를 지속적으로 보여 드리겠다"며 "비영리 단체 '오션클린업'과의 폐플라스틱 재자원화 협업과 갯벌 복원을 위한 블루카본프로젝트, 이번 바이오차 투자까지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더 나은 환경을 위한 상생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1-14 15:18:42 양성운 기자

OCI홀딩스, 군산시·군산대와 해양생물다양성 보존 MOU

OCI홀딩스가 전북 지역 인근 해양생태계 보존과 생물다양성 확보 위한 다양한 활동 추진한다. OCI홀딩스는 지난 10일 자회사 OCI, OCI SE와 군산시청, 군산대학교와 함께 해양생물다양성 보존 사업을 위한 다자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OCI홀딩스는 자회사 OCI, OCI SE와 함께 전북 지역 인근 해양생태계 보존 및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생태계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군산대학교와 협업해 해양환경 보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전북 지역 시민들에게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OCI홀딩스는 12월 한 달 동안 전 그룹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생물다양성 보존에 대한 사내 교육을 진행하고, 군산 지역의 멸종위기생물을 소개하는 사내 캠페인을 실시한다. 사내 캠페인의 일환으로 오는 12월에는 OCI, OCI SE, OCI 파워(Power) 등 자회사 임직원 및 가족들과 함께 군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주최하는 해양 생태계 다양성 보존 프로그램에도 참여한다. 성광현 OCI홀딩스 전무는 "생물다양성 보존은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활동"이라며 "OCI홀딩스는 앞으로도 지역 사업장 및 자회사와 연계한 다양한 생물다양성 보존 활동을 추진하는 동시에 생물다양성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ESG 경영 선도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강모 군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원장은 "본 협약은 산, 관, 학이 함께하는 군산지역 해양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군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의 풍부한 교육 인프라와 프로그램 수행 경험을 기반으로 본 체험활동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11-14 15:18:11 허정윤 기자

SK온-현대차그룹 합작공장, 美 조지아주 '올해의 딜' 선정

SK온과 현대자동차그룹의 배터리 합작 공장 프로젝트가 미국 조지아주 경제단체가 수여하는 '올해의 딜' (Deal of the Year)상을 받았다. 13일(현지시간) 조지아경제개발인협회는 양사의 합작공장 프로젝트가 대형 커뮤니티(Large Community) 부문 '올해의 딜'에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협회가 2008년부터 시상한 '올해의 딜'은 조지아주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계약 성사에 이르기까지 요구되는 전문성,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앞서 양사는 총 50억달러(약6조5000억원)를 공동 투자해 연간 35GWh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조지아주 바토우 카운티에 건설한다고 밝혔다. 가동 시점은 2025년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SK온이 '올해의 딜' 상을 받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SK온은 커머스시에 지은 자체공장 'SK 배터리 아메리카'로 지난 2019년 '중형 커뮤니티'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 SK온은 미국 남동부 지역 전기차 산업 벨트 조성에 핵심 역할을 해왔다. 앞서 팻 윌슨(Pat Wilson) 조지아주 경제개발부 장관은 "SK온은 미국 배터리 산업 태동기의 첫 주자"라며 "미국 배터리 제조업의 풍경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말했다. SK온은 이같은 북미 전동화 리더십을 인정받아 지난달 미국 경제지 포춘(Fortune)이 발표한 '세상을 바꾸는 혁신기업'(Change the World) 1위를 차지했다. SK온은 현재 조지아주에서 2개의 자체 공장을 가동 중이며 현대차와 합작 공장을 짓고 있다. 또 포드와 함께 총 3개 공장(켄터키주 2개, 테네시주 1개)의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이들 공장이 완공되는 2025년 이후 SK온은 미국에서만 180GWh이상의 배터리 생산 규모를 갖추게 된다.

2023-11-14 15:16:02 허정윤 기자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세계 최초'로 정부에 사용후 배터리 규제 혁신안 건의

배터리 업계가 지난해 9월 발표된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 방안'에 따라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출범하고, 1년간의 논의 끝에 업계 단일안을 도출했다. 배터리 업체, 완성 전기차, 보험업계, 전문 유통·보관업자 등 사용후 배터리와 관련한 유관 업계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용후 배터리'의 개념을 명명하고 민간 거래시장을 허용해 줄 것을 공식으로 요청한 것이다. 14일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 및 관련 법률안을 담은 건의서를 공식 제출했다. 이번 건의서는 업계에서 뜻을 모아 처음으로 정부에 공식 제출했다는 점에서 뜻깊다. 건의서는 지난 9월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 방안'에 따라 국내 배터리 3사, 자동차사,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기업 등 24개 기관이 참여한 배터리 얼라이언스의 1년간의 끝에 합의됐다. 건의서는 ▲사용후 배터리의 명확한 개념 정립으로 신시장 기반 조성 ▲민간의 자유로운 사용후 배터리 거래 시장 허용 ▲국가 공급망 강화를 위한 배터리 순환체계 확립 ▲사용후 배터리 제품의 품질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체계 강화 등이 골자로 하고 있다. 배터리산업협회는 "현재 사용후 배터리는 폐기물 성격에 부합하지 않으나 '폐기물'로 취급받고 있다"며 "사용후 배터리를 리사이클링할 수 있도록 '제품'으로 새롭게 정의해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달라"라고 건의했다. 민간의 자유로운 사용후 배터리 거래 시장 허용 건에 관해서는 "과도한 관리와 규제는 시장 활성화 저해 우려가 있다"며 "필요 최소한의 규정을 정하고 소규모, 저수익성 거래 지원을 위한 공공거래 시스템 병행을 운영하자"고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배터리 전주기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통합이력관리시스템 도입하자고 제언했다. 아울러 현재는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은 부재한 상황이다. 사용후 배터리는 관리가 까다로워 품질확보를 위해서는 안전관리 체계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협회는 "범정부 차원의 사각지대 없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 부회장은 "이번 건의 내용은 배터리 재사용·재활용에 관한 업계 최초의 단일 합의안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며, 배터리 순환경제 체계 강화와 사용후 배터리의 조기 산업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와 관련된 법률안 건의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2023-11-14 15:10:5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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