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 "플랫폼 수수료 문제 총선전 해결…글로벌 규제자유특구 곧 발표"
'도전과나눔 기업가정신포럼'서 강연…올해 중기부 정책방향 및 전략 밝혀 간접 수출 대표 中企 뽑아 '무명 수출용사상'…중동에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李 "납품대금 연동제로 멈출 생각 없어…하반기엔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추진" KOTRA 놓고 "중기부가 해외나갈때 공조 안돼…힘 실어줄 곳·편제 생각해야" 중소벤처기업부가 2월말 또는 3월초에 '글로벌 규제자유특구'를 발표한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제품 등을 통해 수출하는 '간접 수출' 대표 중소기업을 선정해 '무명의 수출용사상'을 주고, 이들에게 사업화에 필요한 정책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를 중동에도 만든다. 과도한 수수료 등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들간 문제 해결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은 15일 오전 서울 역삼동 GS타워 아모리스홀에서 열린 '제50회 (사)도전과나눔 기업가정신포럼'의 강연자로 나서 "전세계 100대 유니콘 기업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은 한 곳도 없다. 55개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질 않는다. 규제 때문이다. 3년간 (한국에서)규제자유특구를 해봤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규제자유특구를 한국에 만들지 말자는 이야기다. (새로운)글로벌 규제자유특구를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한 예로)바이오는 다 허용되는 일본에, 모빌리티는 미국에 (규제자유특구를)만들면 된다. 굳이 이 나라에서 예산쓰지 말자. 싸우지 말자. 싸우는 동안 시간만 간다. 그렇지 않은 곳(해외)에서 결과를 보고 목소리를 높이는게 낫다고 판단한다. 규제(해소)에 대해선 전쟁과도 같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국내 총 수출액 5422억 달러 가운데 중소기업 수출은 2132억 달러(39.3%)를 기록했다. 직접 수출(18.6%)과 간접 수출(20.7%) 비중을 더한 수치가 40%에 육박한다. 이 장관은 "2027년까지 중소기업의 직·간접 수출 비중을 50% 이상으로 올릴 것이다. 2020년 기준 총 매출액에서 47.2%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비중도 마찬가지다. '50+ 프로젝트'를 통해서다. 중소·벤처기업이 보호와 육성의 대상이 아니라 진짜 국가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주체로 대우받는다면 철학이 달라지고 정부 정책의 가짓수와 규모도 달라질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은 간접수출 증명서를 꼭 받으셔라. 사업화 자금에 플러스를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말 미국을 찍은 이 장관은 올 상반기엔 중동으로 발걸음을 옮길 계획이다. 이 장관은 "글로벌을 지향할 수 있는 유니콘기업을 많이 만들 것이다. 나도 제품을 팔기 위해 (해외에)많이 나가봤다. 한번가선 안된다. '꽌시(關係)'는 중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있다. 새롭게 보고 있는 시장은 중동이다. 3월에도, 5월에도 중동에 (기업들과)들어갈 것이다. 중동, 남미, 동남아 등 예산 때문에 가는 것을 주저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프로그램만 가져가고 자금, 인력, 공간, 서포트할 부처는 (진출국과)연결하면 된다. 중동을 포함해 현재 6조원대인 글로벌 펀드도 올해안에 8조원대로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K팝, 드라마, 뷰티, 푸드, 농식품 등 한류가 생각보다 거세다. 이들 기업을 한데 묶어 나가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 단순히 수출만 하는 것을 넘어 해외지사 등을 버추얼(virtual·가상의)하게 회사를 모아 외국에 주둔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제조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올해 10월 초 본격 시행 예정인 가운데 하반기엔 소프트웨어 분야 제값받기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오는 9월부터 위탁사와 수탁사는 원자재가격에 따라 자동연동되는 계약서를 써야한다. 나도 제값을 받지 못하고 20년 기업생활을 했다. 그렇다고 장관이 돼서 복수한다는 생각은 1%도 없다. 납품대금 연동제로 멈출 생각이 없다. 디지털경제가 본격화되는데 소프트웨어, 콘텐츠, 디자인 등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것에 대해 제값을 주지 않으면 주도권을 잡을 수 없다. (이들 분야에)제값을 주는 나라만이 문화에 눈을 뜨고, 창의적인 것과 아이디어를 존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8일 중기부가 마련한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에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대기업 관련 단체가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이날 강연서 단체 이름을 언급하며 "넘어야 할 산"이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아울러 내년 총선 전까지 승자독식 없는 구조를 만들기위해 플랫폼 기업 수수료 문제를 중기부가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우리(중기부)가 해결하지 못하면 아젠다는 가을에 국회로 가 정치적 이슈로 빨려들어간다. 그러면 결국 유권자가 많은 쪽으로 (흘러)갈 것이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우리 경제에 도움이 안되는 역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총선전까지)반드시 해결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으로 있는 코트라(KOTRA)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우리가 해외에 나갈때 코트라와 공조가 잘 되지 않는다. 이번에 UAE를 갈때도 업체 선정과 준비를 (우리가)주도적으로 하지 못했다. 어디에 힘을 실어주고 편제를 해야하느냐를 생각해야한다. 해군이 싸울땐 해군에, 공군이 싸울땐 공군에 중심을 둬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유관 경제단체들과 정책을 공유하는 워크샵을 이번주 열 예정인 가운데 향후엔 중소기업청, 중기부를 거쳐간 간부들을 초청해 조언을 듣는 자리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